플로리다주는 소셜미디어 앱 '스냅챗'의 모회사인 스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스냅은 미성년자들을 플랫폼에 유인하고 부모들에게 그 위험성에 관해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내셔널리뷰에 따르면, 제임스 우스마이어 플로리다주 검찰총장은 22일(현지 시각) 스냅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것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스냅챗이 14세 미만의 아동의 소셜미디어 계정 개설을 금지하고, 14~15세 아동의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요구하는 플로리다 주법을 위반했다. 우스마이어는 성명을 통해 "우리는 어린이의 안전과 보안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플로리다를 가족을 키우기에 가장 좋은 곳으로 만들겠다는 사명의 일환으로, 어린이에게 해를 끼치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책임을 묻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스냅은 앱에서 아이들이 직면한 위험에 대해 부모들을 속이고 있다"고 강조하며 "행동 중독 기능부터 성범죄자와 마약상에게 앱 접근을 허용하는 것까지, 이런 점을 속이는 행동을 계속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플로리다주는 스냅챗이 고객을 비윤리적이고 부정직한 사업 관행으로부터 보호하는 법인 '플로리다 사기 및 불공정거래 관행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과 마티 마카리 식품의약국 국장은 22일(현지 시각) 전국적으로 8가지 인기 식용 색소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내셔널리뷰는 이에 "미국 식품 공급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케네디와 마카리는 식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2026년까지 시리얼, 사탕, 스포츠 음료, 요구르트 및 기타 일반적으로 소비되는 다양한 식품에 함유된 8가지 식품 첨가물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라고 지시했다. 케네디는 성명문을 통해 "이러한 유독 화합물은 영양학적 이점은 전무하고,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발달에 실질적이고 측정 가능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시대는 종말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며 "우리는 과학을 복원하고, 상식을 적용하며, 대중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산업계와 협력하여, 우리 가족들이 매일 먹는 음식에서 이러한 유독 색소를 제거함으로써 이를 실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마카리는 기자회견에서 식용 색소와 여러 건강 문제 사이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연구 결과를 인용하며, "지난 50년간 미국 어린이들은 합성 화학물질의 독성 수프 속에서 살아왔다"고
하버드 대학교는 연방 합동 반유대주의 대책위원회가 아이비리그 학교에 대한 보조금과 계약금을 22억 달러 삭감한지 일주일 만에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하버드 대학교 측이 "연방정부가 대학에게 광범위한 제도적 변화에 대한 요구를 따르도록 강요함으로써 위헌적인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주장함에 따른 것이다. 내셔널리뷰에 따르면, 하버드 대학의 변호인들은 51페이지 분량의 고소장에서 "하버드 대학과 다른 대학들이 직면한 균형은 명확하다. 정부가 귀하의 학술 기관을 세세하게 관리하도록 허용하거나, 의학적 혁신·과학적 발견·혁신적 솔루션을 추구하는 기관의 능력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1일(현지 시각) 제출된 소장은 월스트리트저널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미 발표된 22억 달러 규모의 연방 보조금 및 계약에 더해 하버드에 대한 10억 달러 규모의 추가 보조금 및 계약 철회를 계약했다고 보도한 지 하루만에 나온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은 학교 측이 캠퍼스 내 반유대주의에 맞서기 위한 다양한 정책 개혁에 대한 요구를 담은 서한을 공개한 데 대해 불만을 표했다. 백악관의 요구사안에는 '하버드 프로그램에 대한 연방 감사', '유학생
16일(현지 시각), 영국 대법원은 스스로를 여성으로 여기는 남성이 차별금지법에 따라 여성으로 간주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내셔널리뷰는 이에 "영국 법률사상 상당한 영향을 끼칠 기념비적인 결정"이라고 평론했다. 대법원은 '여성'을 성정체성이 아닌 성별에 따라 정의함으로써, 좌익 활동가들의 요구에 굴복하지 않고 과학적 현실에 따라 정의했다. 해당 판결은 특히 성별 인정 증명서(여성임을 인정하는 법적 문서)를 취득한 남성이 9가지 보호 특성을 포괄하고, 영국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적용되는 차별금지법인 '영국 평등법'에 따라 여성에게 제공되는 권리와 동일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반문을 제시했다. 패트릭 호지 영국 대법원 부소장은 해당 판결을 발표하면서 "법원의 만장일치 결정은 2010년 평등법에서 사용된 '여성'과 '성별'이라는 단어는 생물학적 여성과 생물학적 성을 의미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이 판결을 우리 사회의 한 집단 또는 여러 집단이 다른 집단을 희생시켜 얻은 승리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당부했다. 해당 판결을 내린 법관은 패트릭 호지, 비비안 로즈, 잉그리드 심러였으며, 나머지 대법관들도 이에 동의했다. 해당 판결은 스스
내셔널리뷰는 지난 10일(현지 시각) 미국 상무부는 소수민족기업개발청(MBDA) 폐쇄 지시에 따라 이번 주 해당 기관에 근무하는 직원 32명에게 해고 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단독보도했다. 이는 3월 말 해당 기관에서 근무하는 수십명의 직원들이 행정 휴가를 받은 이후 이뤄졌다. 상무부의 최근 동향은 연방 관료 조직의 규모와 범위를 축소하고, 공화당이 DEI(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이니셔티브와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는 모든 정부 프로그램과 기관을 해체하려는 행정부의 광범위한 노력을 보여준다. 3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MBDA를 포함한 여러 기관을 관련 법에 따라 최대한 해체할 것을 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해당 명령은 또한 기관장들에게 '지역사회개발금융기관기금', '미국 노숙자문제 부처간 협의회', '박물관 및 도서관 서비스 기관' 등을 포함한 여러 정부 기관들의 축소를 요구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리처드 닉슨 미국 전 대통령이 1969년 소수민족기업국을 설립하면서 시작된 MBDA를 해체하는 것에 격렬히 반대하고 있다. 해당 기관은 2021년에 소수민족기업개발법에 따라 법적 승인을 받았다. 또한 민주당 측은 해당 기관을 폐쇄하면 일자리
현재 콜로라도주 의회에서 신속하게 통과되고 있는 민주당의 법안에 따르면, 성정체성에 혼란을 겪는 자녀를 출생 시 이름과 성별로 부르는 부모에 대해 '양육권 분쟁'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처벌을 받도록 할 수 있다. 문제의 법안은 '하원 법안 25-1312호'로, 자녀 양육권 결정을 내리는 법원이 '데드네이밍'(원래 이름으로 부르는 것) 또는 '미스젠더링'(출생 시 성별로 부르는 것)을 강압적 통제의 유형으로 고려하도록 요구한다. 이에 따르면 법원이 '자녀의 최선의 이익에 따라 양육 책임 배분을 결정할 때 강압적 통제에 대한 신고를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해당 법안은 차별금지법에 데드네이밍과 미스젠더링을 추가하고, 학교에서 성별에 따라 복장 규정을 지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2022년 게이 나이트클럽에서 논바이너리 성향의 총격범에게 살해된 트랜스젠더의 이름을 따 '켈리 러빙 법'으로도 알려진 해당 법안의 지지자들은 이것이 트랜스젠더 자녀의 성전환을 지지하는 부모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화당을 비롯한 반대 측은 해당 법안이 트랜스젠더리즘에 회의적인 부모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며, 이로 인해 자녀 양육권을 잃을 수
민주당 소속의 웨스 무어 메릴랜드 주지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 자금 지원 중단과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우려를 이유로 해당 주의 공격적인 전기차 의무화 법안 시행을 중단했다. 워싱턴 프리비콘의 보도에 따르면, 해당 행정 명령은 4일에 서명되었다. 무어는 이날 전기차 의무화를 추진하는 바이든 정권 당시의 규정을 뒤집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지적했다. 그는 "현재 연방 정부의 정책이 규정 준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징후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현 교통부가 전국에 전기차 충전기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의 75억 달러 프로그램 자금을 보류했음을 언급하기도 했다. 전기차 인프라 포뮬러 정책은 수십억 달러의 연방 세금을 주 정부에 지원하여 전기차 충전소를 건설할 목적으로 설계되었다. 그러나 해당 프로그램은 3년 동안 단 몇 개의 충전소만 설치했다는 이유로 광범위한 비판에 휩싸였고, 숀 더피 교통부 장관은 취임 초기 조치 중 하나로 '프로그램 자금 지원을 동결'하고 실행방식을 '재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무어는 4일 행정명령에서 메릴랜드주의 전기차 판매 실적 부진을 인정하며, 해당 의무 조항이 메릴랜드에서 충족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시인했
지난 7일(현지 시각), 미국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인적대법을 실행하여 베네수엘라 갱단 구성원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을 엘살바도르로 추방하는 것을 차단했던 연방 판사의 명령을 해제했다. 내셔널리뷰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찬성 5표, 반대 4표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량 추방 의제에 대하여 승리를 안겨주게 되었다. 해당 결정으로 트럼프는 베네수엘라 갱단인 '트렌 데 아라구아' 소속으로 추정되는 불법이민자들의 추방을 가속화하기 위해 외국인적대법을 계속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행정부가 추방하려는 이민자들에 대해서는 "추방에 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보수주의 성향의 법관들은 이러한 법적 이의는 구금자들이 구금된 텍사스에서 이뤄져야지 워싱턴 D.C.에 제기되면 안된다고 판단했다. 해당 판결문에는 "이러한 통지는 합리적인 시간 내에 제공되어야 하며, 그러한 추방이 발생하기 전에는 적절한 장소에서 실제로 인신보호구제를 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외국인적대법에 따라 추방 명령을 받은 구금자는 이에 따라 통지를 받고 해당 처분에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가져
일본 신주쿠에서 정치적 메세지를 내건 노란색 현수막 앞에서 세 명의 여성들이 "남자는 닥쳐라", "남자가 낳는 것은 똥밖에 없다" 등의 과격한 구호를 내뱉어 일본 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사건은 8일 국제 여성의 날에 맞춰 시민단체가 9일에 개최한 집회에서 발생한 일이다.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해당 집회는 안보법 폐지 등을 주요 활동 이념으로 내세우는 여성단체 '페미브릿지 액션도쿄'가 기획한 것으로, JR신주쿠역 앞에서 진행되었다. 여기에는 후쿠시마 미즈호 사회민주당 당수, 입헌민주당 소속의 마츠시타 레이코 전 도쿄도 무사시노 시장, 요시라 카코 공산당 의원 등도 모습을 보였다. 집회 측에서 유튜브에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문제가 된 구호는 집회가 마무리아 잦아들 무렵 선보였다. 시민운동가인 히사야마 미나미호를 포함한 3명이 마이크를 손에 쥔 채로 구호를 연창했는데, 청중 사이에서 웃음을 참지 못하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또한 부부 별성에 관한 자유발언에서는 "반대하는 사람은 걱정마라, 선택할 수 있는 부분", "네 일상은 변하지 않는다, 단지 행복한 사람이 증가할 뿐"이라 주장하기도 했다. 집회에 참가한 후쿠시마 당수는 "어째서 내가 (다른 가문으
지난 12일, 미국 뉴욕주에 위치한 나소 카운티의 행정책임자, 브루스 블레이크먼은 범죄를 저지른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이민 및 관세집행국(ICE)와 협정을 맺은 최초의 미국 카운티가 되었다고 발표했다. 뉴욕주 다른 지역과 달리, 교외 지역인 롱아일랜드 지역(브루클린, 퀸스, 나소, 서퍽)은 불법이민자의 피난처 도시(불법이민 단속 당국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도시)로 간주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인근 뉴욕시를 포함하여 주 전체는 2022년 상반기 이후로 불법이민자 유입이 빠르게 증가했다. 이에 블레이크먼은 카운티 연설을 통해 "행정 책임자로서 제가 내린 첫 행정 명령 중 하나는 나소 카운티가 피난처 도시가 아니라고 선언하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목적을 위해 우리는 ICE 및 다른 연방법 집행기관들과 협력하여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불법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추방하고 구금하고 있다"며 "우리는 트럼프 정부와 협력하여 멕시코와 중국으로부터 유입되는 펜타닐의 흐름을 막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버니시 동쪽에 위치한 렌슬러 카운티는 ICE의 287(g) 프로그램을 통해 2018년부터 범죄를 저지른 이민자들을 체포하고 추방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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