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현지 시각) 애리조나주를 포함한 12개의 주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해외 수입품에 대한 무역 관세가 미국 경제에 해를 끼칠 뿐 아니라 위법하기까지 하다고 주장했다. 내셔널리뷰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제기된 연방 소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이용해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한 것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백악관은 이달 초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 인해 발생한 막대한 무역 적자를 국가비상사태로 간주했으며, 이를해결하기 위해 해당 법을 발동했다. 12개 주는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발동할 수 있는 것은 국가비상사태가 해외에서 '특수한 위협'을 제기할 때 뿐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들은 트럼프를 향해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데 편리한 어떤 이유로든 미국에 들어오는 모든 상품에 엄청나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주장함으로써 헌정 질서를 뒤엎고 미국 경제에 혼란을 불러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원 제출 자료에 따르면, 의회만이 대통령에게 관세 시행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또한 원고 측은 트럼프 행정부가 행정명령, 소셜미디어 게시글, 그리고 기관 명령 등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지율이 집권기 이래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는 현재 미국인들이 그의 경제 정책, 특히 여러 시장을 흔들고 있는 공격적인 보호무역주의적 정책에 점점 더 반감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 로이터/입소스는 4월 16일부터 21일까지 미국에 거주하는 성인 4306명을 대상으로 트럼프의 정책 현안에 관한 지지율을 조사했다. 여론조사의 오차범위는 ±2%p이다. 해당 조사 결과에 따르면 트럼프의 지지율은 42%로, 올해 1월 트럼프의 국정 수행에 47%가 호감을 표했던 이후로 최저치를 갱신했다. 해당 조사에서는 법치주의 수호를 포함한 특정 사안에서는 그의 지지율이 더욱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미국인의 37%만이 트럼프의 경제 정책에 찬성하는 반면, 과반수인 51%는 반대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트럼프의 생계비 정책에 관해서는 찬성이 31%에 불과하고, 반대가 57%에 달한다는 점이다. 해당 문제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공화당의 행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가장 중요한 무역정책에 관해서도 미국인들은 비판적인 여론을 보였다. 이전에 트럼프가 발표한 관세 정책에 대해서 36%의 응답자만이 지지를 표했으며, 52%는 반대
현재 미국 하원 감독위원회 위원장을 역임 중인 제임스 코머 하원의원은 법무부에게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많은 요양원 환자들이 사망한 일에 대한 처리 방식에 관하여 의회에 위증을 한 혐의로 앤드류 쿠오모 전 뉴욕 주지사를 형사 고발할 것을 요청했다. 내셔널리뷰에 따르면, 코머는 팸 본디 법무부장관에게 앤드류 쿠오모의 위증 혐의를 형사 회부했다. 이는 메릭 갈랜드 전 법무부장관이 10월에 제출된 의회 요청에 대한 조치를 거부한 것에 따른 것이었다. 그는 지난 21일 서한을 통해 "쿠오모의 위증에 관한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행정부가 이를 무시했다"고 언급했다. 회부서에 따르면 쿠오모는 뉴욕주 보건부의 2020년 7월 보고서 초안 작성 및 검토에 참여했으며, 요양원 사망자 수를 46%나 축소하여 집계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에 쿠오모는 보고서 초안 작성이나 검토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으나, 하원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특별소위원회는 해당 발언이 거짓이었다고 밝혔다. 코머는 성명을 통해 "앤드류 쿠오모는 부패와 사기 전력이 있는 인물이며, 뉴욕 요양원 참사에 대한 특별소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의회에 거짓을 말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미국 대통령실의 일일 보고서를 준비하는 업무를 맡은 정보 당국자는 중국에 대해 더 큰 '자제'를 촉구하고 관세 사용에 강력히 반대하는 외교 정책 전문가들은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보다 '대만 문제'가 미국의 이익에 관해 중요도가 훨씬 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밝혔다. 미 중앙정보국 웹사이트에 따르면, 최근 임명된 윌 루거 미국 국가정보국 부국장이 앞으로 의원들에게 브리핑을 제공하는 정보 커뮤니티의 노력을 감독하게 된다. 루거는 아프가니스탄 전쟁 참전 용사이자, 저명한 자유주의 외교정책 평론가로, 정치 후원자인 찰스 코흐가 지원하는 여러 비영리 단체에서 임원직을 역임한 바 있다. 그는 정부 내에서 '절제 전략'을 가장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인물 중 한 명이다. '절제'는 코흐 네트워크 비영리 단체들이 추진하는 특정 형태의 긴축을 지칭하는 용어를 의미하며, 무력 사용을 자제하고 동일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른 압박 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2기 트럼프 행정부 내 다른 고위공직자들보다 훨씬 비둘기파적인 루거의 대중국 견해는 상당히 주목할만 하다. 특히 트럼프 정부가 중국 정부의 무역 횡포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더욱 그렇다. 또한 루거가 코흐
14일, 트럼프 2기 정부 내각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장관의 수석 고문인 댄 콜드웰은 국방부 내부 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면서 이번 주 휴직 처분을 받게 되었다. 이는 미 국방부가 기밀 정보 유출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지 몇 주만에 발표된 것이다. 내셔널리뷰에 따르면, 3월 21일 헤그세스의 수석 보좌관인 조 캐스퍼는 '민감한 통신을 포함한 국가 안보 정보의 무단 공개 사건'에 대해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콜드웰이 공개한 것으로 알려진 정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진 바가 없다. 캐스퍼는 해당 부서가 이번 수사를 진행하는 데 '관련 법률 및 정책에 따라' 거짓말 탐지기를 사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무단 공개에 대한 책임자를 식별한다면 그 대상은 형사 기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라크 전쟁 참전 용사였던 콜드웰은 '절제 전략'을 바탕으로 한 외교적 정책 접근을 옹호하는 단체인 '디펜스 프라이어리티스'(Defense Priorities)의 정책 고문을 역임했다. 콜드웰은 행정부에 합류한 이후 우크라이나에 대한 국방부 전략 자문을 맡아왔다. 또한 그는 국가 안보 시그널 그룹 채팅방에 참여했던 18명 중 한 명으로, 작전 정보 논의 중 실수
공화당에 소속된 랜드 폴 상원의원은 과거 틱톡금지법이 의회에서 통과된 이후로 줄곧 해당 법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해왔다. 그리고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틱톡을 옹호하면서 의회의 태도가 점차 변화하자 폴은 '틱톡금지법 폐지법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리즌의 엘리자베스 놀런 브라운 기자는 폴과 '틱톡', '중국 문제',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보수주의자와 리버테리언 간의 갈등'에 관하여 인터뷰를 나눴다. Q. 틱톡금지법 폐지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바는 무엇이며, 왜 필요한 것인가? 저는 틱톡 금지령이 나온 이후로 계속 이를 반대해왔다. 이는 중국에 대한 의회 전반적인 히스테리의 일부이자 잘못된 접근방식이라고 생각한다. 무역을 금지하면 금지할수록, 그리고 틱톡 같은 플랫폼들을 금지할수록 양국 관계는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법원이 의회의 '틱톡 강제 매각' 주장을 인정한 것은 잘못된 판단이었다. 저는 수정헌법 제1조에 '국가 안보 예외 조항'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의회가 안보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의회의 의견을 따르겠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 그러나 저는 그 말을 믿지도 않고, 대법원이 스스로의 주장을 입
홍콩의 자유를 옹호하다 현재 정치범으로 수감된 지미 라이는 중국에서 탄압받는 사람들의 얼굴이 되었다. 그리고 지난 10일(현지 시각), 그는 '민주주의와 언론의 자유를 위한 용감한 옹호자'로서 권위있는 브래들리상의 '명예수상자'로 등극할 예정이다. 브래들리상은 미국 중부 지역인 밀워키에 본사를 둔 '린드 앤 해리 브래들리 재단'에서 나오는 것으로 미국 예외주의, 질서있는 자유, 번영한 가정 등의 원칙을 반영한 업적을 이룬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이는 안드레이 사하로프와 넬슨 만델라처럼 지미 라이가 널리 알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실제로 그는 수천명의 중국 수감자 중 미국 대중에게 이름을 알리고 있는 유일한 인물이다. 시진핑은 라이를 종신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국가안보재판에 회부함으로써 그를 살아있는 전설로 만들었다. 현재 재판은 17개월째 진행중이며, 오는 가을까지는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라이는 2021년 12월부터 홍콩 스탠리 교도소에 수감되어 외부와 단절되어 있었다. 그는 실제로 가톨릭 신앙이 용기를 준다는 것을 숨기지 않다가 중국 정부가 라이의 성체 성사를 임의로 금지하면서 더욱 혹독한 시련에 맞딱뜨리게 되었다. 2020
하원 공화당은 올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시한 예산안을 216 대 214로 간신히 통과시켰다. 이는 상원 공화당의 지출 삭감 목표에 대하여 '비현실적'이라는 이유로 좌절시키겠다고 위협했던 강경파들의 반발을 막은 데 따른 것이다. 내셔널리뷰에 따르면, 지난 10일(현지 시각) 예산안 투표는 마이크 존슨 연방하원의장과 존 튠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을 추진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의원들은 예산 조정을 통해 해당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며, 이를 통해 상원의 법안 통과에 필요한 60표 한계선을 넘을 수 있다. 공화당 의원들이 동일한 예산안을 통과시킨 것은 존슨의 큰 성공으로, 그는 분열되고 있는 공화당의 지지를 얻어, 트럼프의 입법 의제에 대한 진전을 지연시킬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의 입장을 관철시켰다. 당일 표결은 12명이 넘는 재정강경파 의원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반대입장을 고수한 끝에 이뤄졌다. 예산안 최종 처리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하원 공화당 지도부는 9일 저녁에 예정되었던 예산안 표결을 취소했고, 마지막 순간까지 반대의견을 내놓은 의원들과 여러차례 비공개 회의를 진행했다. 케빈 헌 하원의원은 본회의 중 "이제 진짜 일
미국 하원 공화당 지도부는 지난 9일(현지 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광범위한 입법 의제를 제정할 상원의 예산 결의안 프레임워크에 대한 최종 투표를 연기했다. 이는 당 내 보수파들이 '상원의 예산 지출 삭감이 너무 적다'고 강력히 항의한 것에 따른 것이다. 마이크 존슨 연방하원의장은 이전에는 해당 법안이 9일 저녁에 통과될 것이라고 낙관했으나, 하원은 10일 오전에 이에 관한 표결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하원은 2주간의 휴회에 들어가기 전까지 하루 간의 입법 활동 기간을 가지게 되었다. 존슨은 여러 하원 공화당 의원들과 당 지도부와의 회동 이후 기자들에게 모두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좋은 아이디어와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며 "내일 아침 쯤에는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저는 이 크고 아름다운 법안의 결과에 대해 낙관적이며, 목표 달성을 위한 여러 단계 중 하나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하원은 당초 지난 9일 오후 5시 30분경 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강경 보수파들이 이에 여전히 반대를 표하면서 표결 연기는 연장되었다. 예산 조정 법안은 5조 달러 이상의 감세를 허용하고, 연말까지 만료될 예정인 트럼프의 201
내셔널리뷰는 지난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대 후원자이자 고문인 일론 머스크와 무역 정책 고문을 맡은 피터 나바로 사이의 불화가 점점 가시화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머스크의 X 계정에 "테슬라가 해외 부품에 의존한다"는 나바로의 논평에 반박하며, "나바로는 멍청이이고, 그가 한 말은 명백히 거짓말"이라고 공격한 일에 대한 것이다. 머스크는 "어떤 기준으로 보더라도 테슬라는 미국에서 가장 수직적으로 통합된 자동차 제조업체이며, 미국산 부품 비중이 가장 높다"고 설명하며, 나바로의 저서인 '중국에 의한 죽음'의 구절을 가져와 "자신이 만들어 낸 가공의 인물인 론 바라에게 직접 이에 관해 물어보라"고 일갈했다. 또한 그는 X의 유저인 마리오 나우팔에게 단 답글을 통해 나바로를 '피터 리타르도'(Peter Retarrdo)라고 부르며 조롱하기도 했다. 실제로 테슬라는 자동차 산업 체인인 카스닷컴(Cars.com)의 미국산 지수에 2021년부터 꾸준히 우위를 차지하는 모습을 보였고, 텍사스주와 캘리포니아주에 위치한 공장에서 차량을 생산하고 있다. 또한 미국 고속도로교통안전국은 작년 테슬라 부품의 60~75%가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생산되고, 수입산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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