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해당 기사는 내셔널리뷰의 샐리 C. 파이프스가 작성한 칼럼을 번역한 것으로 미국의 메디케이드 사회보험의 개혁 필요성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메디케이드(미국의 사회보험)는 납세자들에게 연간 약 9000억 달러의 비용을 부담시키고 있다. 해당 금액은 불과 10년 안에 1조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사실상 사회보장 혜택에 대한 부담이 경제성장 속도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는 지속불가능하고 가장 필요한 계층의 안전망을 파괴할 위험이 있음을 뜻한다. 과거 미 의회는 린든 존슨 미국 전 대통령의 '위대한 사회' 정책의 일환으로 1965년 메디케이드를 제정하여 부모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의료보험을 제공했다. 그리고 20년 후 입법부는 임산부와 아동을 대상으로 이를 보장할 것을 의무화했다. '유산 인구'라고 불리는 이러한 집단의 경우, 연방 정부는 주에 따라 의료비의 50~77%를 부담한다. 2010년으로 되돌아가보자. 오바마케어는 연방 빈곤선의 최대 138%에 해당하는 수백만 명의 건강한 성인에게까지 의료 혜택을 확대했다. 이는 개인당 약 2만1600달러에 해당하고, 연방정부는 이렇게 확대된 가입자 비용의 90%를 부담하게 되었다. 연방 기금 매칭 지원 약속은 주정부가 메디케이드 정책을 확대할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해당 약속에 따라 주정부가 지출 1달러마다 연방정부로부터 1달러부터 9달러까지 지원받기 때문이다. 맨해튼 연구소의 크리스 포프에 따르면, 그 결과 메디케이드 비용은 지난 50년간 10년마다 거의 두 배로 증가했다. 2023년에는 무려 8700억 달러에 달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8% 증가한 수치다. 또한 머캐터스 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2040년까지 메디케이드 비용, 관련 아동 건강보험 프로그램, 저렴한 의료법의 보험료 보조금은 GDP의 2.8%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별로 큰 금액이 아닌 것처럼 들리겠지만 실제로는 현재 점유율의 두 배가 넘는다. 그리고 이는 세 가지 프로그램이 2040년에 미국이 창출할 100달러 중 거의 3달러를 소모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메디케이드는 국가 채무부담의 주요 원인이다. 머캐터스 센터의 찰스 블라하우스가 최근 지적했듯이, "최근 악화되는 재정 문재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그리고 ACA"이다. 그리고 국방, 교통, 그 외의 모든 것을 합쳐도 3분의 1에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36조 달러에 달하는 국가 채무를 줄이려면 의회에서 메디케이드 지출을 억제해야 한다. (현재 미국의 국가 채무는 자국 경제 규모의 120%를 넘어섰다.) 의원들은 확장 인구에 대한 연방 의료보험 매칭 비율을 기존 인구와 동일하게 낮추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다. 취약 계층 아동, 장애인, 임산부보다 건강한 성인을 보장하는 데 더 많은 비용을 주정부에 지불하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다. 이러한 변화만으로도 하원 예산위원회는 향후 10년 동안 납세자들의 세금을 최대 6900억 달러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의회는 또한 주정부가 메디케이드 보장 범위를 필수적인 것 이상으로 확대하는 행위를 억제할 수 있다. 현재 메디케이드 지출의 거의 3분의 2가 프로그램의 '선택적 확대'에 사용되는데, 이는 연방법에서 요구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혜택이다. 메디케이드 사기 근절 또한 도움이 될 것이다. 최근 감사에서 메디케이드는 310억 달러 이상의 부적절한 지급을 보고했는데, 이는 총 지출의 5%가 넘는 수치다. 파라곤 건강 연구소는 실제 부정수급율은 훨씬 더 높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르면 메디케이드가 지난 10년간 1조 1000억 달러의 부적절한 지급을 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공화당에 비판적인 사람들은 '공화당의 메디케이드 개혁안'이 잔혹하다고 비난한다. 그러나 개혁안이 시행될 경우 향후 10년간 메디케이드 지출은 1890억 달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아무 변화가 없을 경우 3690억 달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과 비교된다. 이는 예산 삭감과는 거리가 멀다. 메디케이드 개혁은 소외계층을 버리는 것이 아니다. 개혁은 프로그램의 미래를 보존하고 그들을 보호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 메디케이드는 그 자체의 무게에 짓눌려 무너지고, 그 혜택이 가장 절실한 사람들을 짓누르게 될 것이다. 데일리인사이트 정성민 기자 |
피터 싱어 프린스턴 대학교 생명윤리학 명예교수는 공리주의자이자 상당히 강경한 실천윤리학자로 유명하다. 그러한 맥락에서 싱어는 공리주의를 기반으로 낙태 및 영아살해, 장애인과 노인 등의 안락사를 지지하며, 동물에 관해서도 인간성이 아니라 '인격'을 가치판단의 척도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싱어의 이러한 논쟁적인 주장들 때문일까, 필자는 오늘 내셔널리뷰에서 싱어의 주장을 비판하는 칼럼을 읽게 되었다. 해당 글의 요지는 "싱어의 주장이 서구 사회를 (생명권을 중시하는 문화보다는) 자살을 찬성하는 문화로 퇴보하도록 만들 것이며, 이러한 사고방식의 희생자는 노인, 장애인, 중증질환자 들이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싱어는 노인 및 중증장애인들의 적극적 안락사를 지지하는 의견을 내비친 적 있다. 이러한 논쟁들을 보게 되었을 때, 우리가 머릿 속에서 떠올릴 수 있는 것은 국민연금을 포함한 다양한 복지 제도에 관한 주장들이 아닐까 싶다. 현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갈등과 싸움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 정치적 갈등을 제외한다면 많은 부분이 현재 국가가 나서서 사회적 약자(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정책을 둘러싼 싸움들이 상당수를 차지한다고 보인다. 물론 이러한 논쟁들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이는 사회가 운영되는 데 있어서 응당 필요한 논쟁들이고 실제로도 '약자'를 내세운 정책들이 실제 사회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약자 계층들에게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이권 집단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만드는 일은 부지기수한 일이다. 당장 국민연금만 하더라도 해당 정책의 최대 수혜자들은 실제 경제적 빈곤층에 해당하는 노인들이 아니라 국민연금에 장기적으로 가입할 수 있었던 상위중산계층이다. 또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주장하던 탈시설 주장은 전문가들이나 시설의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 계층들의 고충을 고려하지 못한 주장(강제로 탈시설을 당한 뒤 욕창으로 사망한 중증 장애인이 존재할 정도다)이며, 페미니스트들이 주장하는 남녀동수 내각이나 여성 단수공천 역시 빈곤층 여성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부유한 여성들의 출세 수단으로나 악용된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괴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싱어는 공리주의적인 입장에 입각하여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낙태, 안락사 등이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그와는 좀 결이 다르겠으나 현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비슷한 주장들이 숱하게 나오고 있다. 가령 노인부양 문제에 있어 청년 세대의 부담이 크니 노인들의 안락사를 허용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그와 같다. (여기서 노인 안락사는 적극적 안락사를 의미한다.) 그러나 적극적 안락사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를 낳는 데, 대표적인 두 가지만 언급하자면, 하나는 개인이 죽을 자유가 아니라 '어떤 사람을 위해 다른 사람이 죽을 권리'가 되어버린다는 것이다. 가령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기 힘들어 부모에게 안락사를 권유한다고 가정한다면, 이것이 도덕적으로 지탄받지 않을 일은 아닐 것이다. (애초에 한국 형법상으로는 이를 자살교사방조죄로 처벌하고 있다.) 더군다나 종교적 논쟁을 떠나서 학계에서는 안락사 남용의 위험성에 관하여 상당히 경각심을 가지고 있고, 안락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주위의 눈치를 받고 심리적 압박감을 느낄 수 있다는 가능성 역시 배제하지 않고 있다. 요컨데 '주변 사람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 때문에 적극적 안락사를 선택하여 죽는 사례'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안락사라는 발상 자체가 우생학과 뗄레야 뗄 수 없다. 실제로 과거 일본에서는 두 명의 의사가 루게릭병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안락사 약물을 투약한 사태가 벌어졌는데, 해당 의사들은 고령자들을 비하하는 '우생학적 사상'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우생학은 모든 사람들이 응당 누려야 할 기본권(자유권과 생명권)을 사람에 따라 다르게 대우하게 된다는 문제가 생기며, 더 나아가서는 차별과 탄압을 정당화한다는 것이 문제다. 멸시 받는 대상이라고 해서 죽어야 할 이유는 없다. 특히나 그것이 국가에 의해서는 더더욱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안락사의 문제는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국가가 나서서 죽음을 장려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우생학의 문제점과 궤를 같이한다. 생각해보건데 노인, 장애인 등에 관하여 아무리 비판적인 입장을 내비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죽어야 한다는 주장은 차원이 다른 문제다. 우리가 국민연금 등 복지제도에 있어서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어디까지나 "미래세대가 국가에 의해 비인간적으로 착취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지 "청년세대를 위해 노인세대를 포함해 복지혜택을 수급받는 계층들이 죽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안타까운 것은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를 보면 특정 계층을 향한 비판을 넘어서서 "노인들이 죽어야 한다"는 냉소와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다. 물론 그들의 분노는 충분히 이해한다. 필자도 현재 청년세대의 일원으로서 현 국민연금 제도를 포함한 많은 복지제도들이 응당 필요한 약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특정 계층들의 이익을 위해 악용되는 것에 분노한다. 그렇다고 해서 같은 동료 시민들에게 칼을 들이민다면 그것은 오히려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에 불과하게 된다. 우리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기성세대가 자라나는 미래세대를 착취하는 죄의 고리를 끊고, 합당한 방식으로 구조적 개혁을 외쳐야 한다. 단순히 누군가에게 막연한 분노감을 표출하는 것은 그 순간에는 통쾌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괴물과 싸워야 하는 상황에서 우리마저 괴물로 변해버린다면 미래는 없을 것이다. 데일리인사이트 정성민 기자 |
*편집자주 해당 기사는 내셔널리뷰의 로버트 D. 앳킨슨이 작성한 칼럼을 번역한 것으로 트럼프의 관세 조치를 기존의 글로벌리스트들이 자초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기성 글로벌리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프랑스의 부르봉 왕가의 통치자들은 영국과는 달리 자발적으로 권력을 내주지 않았다. 로베스피에르와 쟈코뱅파는 프랑스 혁명을 통해 폭력적으로 권력을 찬탈했다. 오늘날 미국에서도 유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로베스피에르 역할을 맡아 오랜 세월 이어진 '워싱턴 컨센서스'의 세계주의적이고 자유무역적인 유산을 단두대에 올리는 것이 그것이다. 부르봉 왕가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기득권층은 많은 정책 입안자들과 자문위원들은 권력을 내주고 싶어 하지 않았고, 심지어 글로벌리즘의 외면에 균열이 있었음을 인정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그들이 심각하지만 해결 가능한 문제들이 있었음을 인정할 기회는 이제 지나갔다. 트럼프는 단 한 번의 맹렬한 공격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알던 세계화를 갑자기 종식시켰다. 그러나 해방의 날에 트럼프의 관세 혁명에 관한 지배적인 반응은 조롱, 혼란, 그리고 경멸적인 거부가 뒤섞인 것이었다. 세계화 전문가들을 위한 두 주요 매체인 '해외 정책'(Foreign Policy)과 '해외 사건'(Foreign Affairs)은 모두 그런 맥락의 반응을 내보냈다. 해외 정책은 "트럼프 관세가 세계 경제를 산산조각 낼 것"이라고 평론하는 칼럼을 게재했고, 다른 하나는 "중국이 반격하고 있다"는 것, 또 다른 하나는 "트럼프를 바보라고 칭하는 것이었다. 해외 사건의 논평은 다가오는 경제적 혼란을 한탄하고 트럼프의 관세 집착에 관해 비판했다. 트럼프 혁명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객관적으로 평가하려는 시도가 부족한 것 같다. 물론 트럼프가 별난 인물인 것은 맞지만 세계화 체제가 제대로 작동했다면 그가 지금처럼 행동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물론 트럼프를 옹호하는 것은 아니다. 전 세계의 세계화 옹호자들이 중대한 도전과 개혁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이 실패했음을 시인하지 않는 한, 서구는 쇠퇴한 체제의 잔해에서 아무것도 건져낼 수 없을 것이다. 트럼프식 세계 경제는 무역과 세계화의 실패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이자 글로벌리즘적 질서를 옹호하는 이들에 대한 공격이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수년간 미국과 해외의 글로벌리스트들은 세계화로 인해,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치했다. 이를 지적하는 사람은 누구든 무시당하거나 조잡한 토착주의자로 조롱당했다.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는 사람들과 열린 대화를 나누려는 시도는 전무했다. 물론 문제를 사람들 중 일부는 반기업, 반자본주의, 반서구적 이념가들이었고, 일부는 철저한 보호무역주의자들이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세계화를 파괴하기보단 구하고 싶어했다. 그럼에도 기득권층은 그들을 모두 똑같이 취급했다. 미국의 동맹국들 또한 이에 기여했다. 그들은 미 정부가 세계화 프로젝트를 제대로 추진하는 데 헌신하는 유일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EU가 미국 국방비 지출에 무임승차 했던 것처럼, 자유 무역에 관해서도 무임승차했다. 많은 국가들이 WTO의 정신을 가볍게 위반하여 미국 경제에 부당한 타격을 입혔다. 많은 국가들이 미국이 관세를 인하하지 않는 한, 바이든의 인도-태평양 경제 번영 프레임워크 같은 새로운 무역협정 체결을 거부했다. 대부분의 경우 미국의 관세가 자국의 대미관세보다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그리고 미국이 국제 질서를 위해 개입하여 스스로의 이익을 희생할 것이라는 점을 알고도, 이기적으로 자국의 경제 및 산업적 이익을 추구할 여유가 존재했다. 마지막으로 중국이 있었다. 세계화를 무너뜨린 것은 트럼프가 아니라 중국이었다. 중국이 WTO에 가입한 이유는 해외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다른 국가들이 명백히 타당한 상황에서 일방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중공 지도부는 WTO가 중국의 터무니없는 공산주의를 억제할 능력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더군다나 1944년 브레튼우즈 협정 이후 미국이 주도한 세계 무역 체제가 붕괴됨에 따라 중국이 새로운 리더로 자리매김 할 것이며, 미국에 대한 적대감, 비겁함, 또는 편협한 자기 이익 추구 등으로 인해 많은 국가들이 중국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좌익 경제학자 조셉 스티글리츠 같은 일부 글로벌리스트들은 세계화가 강력한 미국을 만들어 낼 것이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판자들을 무시했다. 이들은 미국 노동자들보다 세계의 프롤레타리아와 농민들, 특히 저개발국의 프롤레타리아와 농민을 우선시했다. 그러나 세계화가 미국에 이롭다고 믿었던 거의 모든 글로벌리스트들은 해고 노동자들이 좋은 일자리를 찾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 외에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부인했고, 문제를 제기한 사람은 누구든지 비난했다. 몇 년 전, 워싱턴 D.C. 무역전문가들이 기업의 해외 이전이라는 새로운 흐름을 어떻게 방어할 것인지 논의하기 위해 모인 원탁 회의에서 직설적으로 이렇게 말했다. "싱크탱크로서, 우리는 미국의 해외 이전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지적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미국인들의 자유 무역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전문가, 언론인, 싱크탱크, 경제학자 등이 건설적인 비판 조차 일관되게 거부하는 이유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 이러한 경향성은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다. - 미국의 막대한 무역 적자는 걱정하지 마라. 미국의 강인함을 보여주는 증거이고, 문제가 되는 정도는 미국인들이 저축을 충분히 하지 않기 때문이다. - 제조업의 감소 역시 우려할 이유가 없다. 그 어느 때보다 제조업은 강력하다. 일자리 감소는 모두 자동화 때문이다. 제조업은 패배자, 심지어 인종차별주의자들의 소행이다. 제조업은 어디서나 쇠퇴하고 있다. 미국은 제조업이 가장 적기 때문에 가장 발전된 경제의 형태를 띄는 것이다. - 해외 무역 장벽도 걱정하지 마라. 저개발국은 빈곤층을 돕기 위해 무역장벽이 필요하다. 미국도 나름의 장벽이 있고, 어떤 것은 다른 선진국보다 더 심각하다. 결국 모든 것들이 잘 될 것이고 WTO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전에도 여러번 반박했기 때문에 굳이 반박하지는 않겠으나, 이들은 모두 틀렸거나 지나치게 과장된 것이다. 트럼프 관세에 대한 기득권층의 대응 역시 이처럼 편향적이고 거만한 시각을 반영하고 있다. 관세는 당연히 세금 인상이다. 하지만 핵심은 미국의 국가 부채 위기를 해결하려면 사회 복지를 포함한 지출을 삭감하고 세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점이다. 물론 관세는 일자리도 창출할 것이다. 최소한 일부 산업과, 기업, 특히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시장에서 활동하며 상대적으로 미국에서 물건을 적게 생산하는 기업들은 관세의 혜택을 볼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정도의 지적 개방성은 가져야 한다. 비록 미국 경제 전체가 타격을 입더라도 말이다. 가령 지금은 미국산 와인 및 위스키 제조업체 주식을 매도할 적기이다. 이것이 WTO 규정 위반인 것은 자명하다. 그렇지만 뭐 어떠한가? WTO는 종이호랑이에 불과하고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더 그렇다. 미국의 세계화 전문가들은 광활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지만, 글로벌리스트들의 베르사유를 상징하는 단 하나의 중심지를 꼽으라면 이는 워싱턴 D.C. 메사추세츠 애버뉴에 있는 '피터슨 국제연구소'다. 그들과 거의 모든 강경한 세계화 옹호자들은 지난주 관세가 어느정도 효과를 낼 것이라는 점, 또는 기득권층의 의제 실패에 대한 대응이라는 점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해방의 날은 필요한 순간에 나팔총처럼 사용되었다. 해당 사건은 앞으로 수십 년 동안 미국의 동맹국들을 소외시킬 것이고, 미국으로부터 영구적으로 이탈하게 할 것이며, 심지어는 중국의 영향권으로 몰아넣을 것이다. 또한 이는 미국과 자유세계의 핵심 무역, 국가 안보, 그리고 국제정책적 이익, 즉 중국의 기술 경제적 침략에 맞서야 한다는 점을 무시한다. 또한 생존을 위해 세계 시장이 필요한 첨단 기술 산업에서 미국의 역량을 약화시킬 것이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트럼프의 행동 동기를 이해하고, 설령 그가 무역 정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더 현명한 조치, 즉 동맹국의 관세 및 비관세 무역장벽을 낮추고 수입 금지를 포함한 중국의 기술 경제적 약탈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에 동참하라고 압력을 가하려 했다 하더라도, 글로벌리스트들은 이에 반대했을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중국이 문제라는 주장에 대한 그들의 현재 립서비스는 대부분의 영향력 있는 정책 입안자와 전문가들이 중국의 공격적이고, 중상주의적 행보에 미국이 거의 대응하지 않는 통합된 세계라는 비전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그렇게 하는 것은 자유무역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미국의 정책 결정 기관과 과거 '동맹국'들은 사태가 이렇게까지 흘러가도록 방치해서는 안 됐다. 그렇게 되면 국수주의적이고 보호무역주의적인 블루칼라 트럼프 지지자들에게 기회가 열릴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는 망해버렸다. 프랑스 혁명이 불필요했던 것처럼, 세계화에 반하는 트럼프식 혁명 역시 불필요했다. 프랑스 부르봉 왕가와 달리 영국의 군주들은 점차 다른 귀족들에게, 그리고 결국에는 산업 부르주아들에게 권력을 이양했다. 프랑스도 충분히 그럴 수 있었고, 오늘날 미국 정책 결정 기관의 글로벌리스트들도 양보할 수 있었다. 보호무역주의적 압력이 폭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그들은 달러 가치가 시장의 힘을 반영하도록 보장하고, 국경 조정이 가능한 부가가치세를 도입하고, 다른 국가들의 불공정한 무역 장벽을 낮추도록 실질적 위협을 바탕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중국에 강경하게 대응하는 등 여러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 그러나 글로벌리스트들은 이를 거부했고 이후 '대홍수'가 닥쳤다. 프랑스의 테르미도르의 반동이 로베스피에르를 전복하는 데 5년이 걸렸다. 그리고 트럼프의 무역 혁명을 전복하는 데에는 4년이 걸릴 수도 있다. 만약 그 반혁명이 발생한다면, 공화당과 민주당 중 누가 정권을 잡았을지는 모른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현 글로벌리즘 기득권층은 실패한 프로젝트의 마지막 단계를 옹호하는 것을 멈추고, 그 문제점을 인정하고 해결하는 데 동참해야 한다. 데일리인사이트 정성민 기자 |
*편집자주 해당 기사는 디스패치의 케빈 D. 윌리엄슨이 작성한 칼럼을 번역한 것으로,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의 경제관을 비판하며,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개입 보다는 경쟁을 통해 실현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내가 젊었을 적인 80년대, 내 친구 중 한 명은 디지털 계기판이 달린 차를 한 대 가지고 있었는데, 나는 그게 마치 최첨단 기술인 것처럼 느껴졌었다. 그 친구는 이따금 "터보 차저 밟는 거 한번 봐봐"라고 말하곤 했는데, 속도계는 시속 60km에서 95km까지 순식간에 치솟았다. 물론 레이건 시대에 나왔던 경제형 자동차 모델에 탑재된 그 작은 4기통 엔진이 텍사스주 러벅의 루프 289번 도로에서 갑자기 타이어에 불이 붙을 정도로 엄청난 화력을 낸 것은 아니었다. 그저 시속 마일과 시속 킬로미터 사이를 왔다 갔다 했을 뿐이다. 이 말은 내 친구가 가장 좋아하는 농담 중 하나였고, 우리는 당시 십 대들처럼 형편없는 차를 몰았을 뿐이었다. 여기서 보여주는 교훈은 바로 측정 단위를 바꾼다고 해서 현상의 실체가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만일 고용주가 바로 내일부터 달러 대신 엔화로 급여를 지급한다고 말한다면, 급여 명세서의 숫자는 원래 금액의 약 146배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는 소득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단지 기준을 달리 했을 뿐이다. (물론 엄밀히 따지면 환전 수수료 때문에 소득이 더 줄은 것이긴 하다.) 그렇다면 길이를 생각해보자. 인치, 센티미터, 마일, 킬로미터는 단위를 바꿀 수 있지만 1인치는 항상 2.54 센티미터로 고정되어 있다. 그러나 경제학에서는 조금 이야기가 다르다. 1달러가 항상 1달러 만큼의 가치를 가지는 것도 아니고, 146엔의 가치를 가지지도 않는다. 소득은 여러가지 방식으로 측정 가능하고, 그 결과는 매우 다양하다. 작년 임금이 10% 증가했다면, 미국 달러 기준으로는 10% 더 높아진 것이다. 그러나 지난 12개월 동안 가격이 약 30% 오른 금으로 환산한다면 훨씬 낮아진 것이다. 즉, 소득은 달러 기준으로 10% 더 높아진 것이라고 쳐도, 금, 달걀, 주택 등으로 환산하면 더 낮아진 걸수도 있다. 그리고 아스테라 랩스 주식이나 경유 1갤런으로 환산하면 10% 이상 더 높아진 것이다. 경제적 공백 상태에서의 월급 명세서 숫자는 아무 의미가 없다. 임금은 가격과 연관지었을 때만 의미가 있다. 중요한 것은 수표에 적힌 숫자가 아니라 그 돈으로 무엇을 살 수 있느냐이다. 말리부 해변가 부동산 가격이 50달러이고, 롤스로이스가 10달러라면, 연봉 1만 4000달러를 버는 이는 엄청난 부자다. 그러나 중위 가격대 주택이 40만 달러를 넘는 상황에서 6자리 수 소득은 그리 자랑할 것이 아니다. 1920년대 독일에서 빵 한 덩이가 2000억 마르크에 달했을 때, 7~9자리 수 소득은 아무 의미가 없었다. 스콧 베센트 같은 사람들에게는 아무 설명이 필요없을 것이다. 그는 헤지펀드 전문가로, 현재 트럼프 정부의 재무부장관을 맡고 있다. 물론 이는 미국이 소로스 펀드 매니지먼트에서 그의 도움을 '고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뉴욕 경제 클럽 연설에서 베센트는 "저렴한 상품에 대한 접근성이 아메리칸 드림의 본질이 아니다. (중략) 아메리칸 드림은 모든 시민이 번영, 상향적 이동성, 경제적 안정을 이룰 수 있다는 개념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선언했다. '상향적 이동성'은 더 높은 실질임금을 의미하며, 해당 맥락에서 '실질'은 '인플레이션 조정', 즉 전체 가격에 비해 더 높은 임금을 말한다. '저렴한 상품'은 비교적 '낮은' 실질 가격의 상품을 의미하며 임금보다 가격이 낮은 상품을 의미한다. 뉴욕 경제 클럽 회원들은 이를 조용히 비웃으며 학문적 경제학의 기술 용어로 '낮은 실질 가격'과 '높은 실질 임금'이 똑같은 일이라는 것을 간과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물론 나는 하나가 다른 하나만큼 좋다거나, 하나가 다른 하나를 유용하게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다. 3+2나 2+3이 똑같이 5인 것처럼 둘은 같은 것이다. 가격에 비해 높지 않은 높은 임금은 '높은 임금'이 아니며, 임금에 비해 낮지 않은 낮은 가격은 '낮은 가격'이 아니다. 각각은 다른 것에 따라 측정된다. 나는 스스로를 서민들의 호민관으로 선출한 것은 아니지만, 저소득층들은 억만장자나 거의 억만장자에 가까운 헤지펀드 괴짜들로부터 소비자 가격이 얼마나 충분히 높지 않은지, 그리고 미국인의 임금에 비해 가격이 낮은 '싸구려 상품'이 문제의 일부라는 이야기를 덜 들을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다. 아이비리그 교육을 받은 얼간이가 아니라면, 미국인들이 그들이 원하는 물건이 넘쳐나서 '감당 가능한 가격'으로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실제로 퀄리티가 괜찮은 신발 한 켤레는 50년 전에 비해 미국 근로자에게 훨씬 저렴해졌고, 이러한 추세는 기술부터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모든 종류의 제품에 적용된다. 자동차는 70~80년대에는 (임금과 비교했을 때) 훨씬 비쌌을 뿐 아니라 2025년형 혼다 시빅이나 기아 소울과 비교하면 완전히 성능이 뒤쳐졌다. 그러나 미국인들이 진정으로 중시하는 몇 가지 것들, 즉 교육, 의료, 주택 등에는 이런 주장들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들의 특징 중 하나는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품목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품목은 국제적으로 거래된다. 다시 말해, 의미있는 측면에서 가장 부진한 성과를 보인다면 세계화의 압력으로부터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는 것이다. 교육과 의료는 상당히 경쟁적인 시장 주도 밖에서 제공되며, 건설과 마찬가지로 이는 지리적으로 제한된다. 토지 이용 규제에서 다양한 종류의 가격 통제에 이르기까지 정책적 선택은 이러한 시장에서 혁신, 투자 및 풍요로움을 저해한다. 위치에 따른 일자리는 수십년 동안 명백한 이유로 더 나은 실질 임금과 연관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일자리는 쉽게 해외로 이전할 수는 없지만 의료 및 건설과 같은 산업에 비교적 많은 수의 이민 노동자가 있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때로는 일이 노동자들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고, 때로는 그 반대로 행해지기도 한다. 시장에 정치를 강요하려면 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시장은 가능한 곳마다 다시 영향력을 미치려고 할 것이다. 베센트 등의 인물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점은 경제적 측면에서 그들이 말하는 '아메리칸 드림'은 대학 등록금, 의료 및 주택이 미국 우정국이 아니라 아이폰과 더 유사한 가격-품질-혁신 경로를 따랐다면 훨씬 더 잘 달성했을 것이라는 점이다. 즉, 정부가 개입해 산업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이 더 많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이 제안하는 것은 공공부문과 같은 기능 이상 시장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종류의 숨막히는 보호 조치를 미국 경제 전체에 적용하여, 첨단 기술 경제를 필라델피아 공립학교나 세인트루이스 경찰서, 또는 팔로알토의 주택시장처럼 만드는 것이다. 더 저렴한 주택담보대출이나 보험료가 온전한 '아메리칸 드림'일까? 물론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보면, 둘 다 미국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월마트의 가격인상'이라고 생각하는 준문맹적인 게임 쇼 진행자와 그 어리석은 헤지펀드 심복들에게 휘둘리지는 않고 있다. 데일리인사이트 정성민 기자 |
미국 대통령실의 일일 보고서를 준비하는 업무를 맡은 정보 당국자는 중국에 대해 더 큰 '자제'를 촉구하고 관세 사용에 강력히 반대하는 외교 정책 전문가들은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보다 '대만 문제'가 미국의 이익에 관해 중요도가 훨씬 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밝혔다. 미 중앙정보국 웹사이트에 따르면, 최근 임명된 윌 루거 미국 국가정보국 부국장이 앞으로 의원들에게 브리핑을 제공하는 정보 커뮤니티의 노력을 감독하게 된다. 루거는 아프가니스탄 전쟁 참전 용사이자, 저명한 자유주의 외교정책 평론가로, 정치 후원자인 찰스 코흐가 지원하는 여러 비영리 단체에서 임원직을 역임한 바 있다. 그는 정부 내에서 '절제 전략'을 가장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인물 중 한 명이다. '절제'는 코흐 네트워크 비영리 단체들이 추진하는 특정 형태의 긴축을 지칭하는 용어를 의미하며, 무력 사용을 자제하고 동일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른 압박 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2기 트럼프 행정부 내 다른 고위공직자들보다 훨씬 비둘기파적인 루거의 대중국 견해는 상당히 주목할만 하다. 특히 트럼프 정부가 중국 정부의 무역 횡포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더욱 그렇다. 또한 루거가 코흐
정성민 기자
16일(현지 시각), 영국 대법원은 스스로를 여성으로 여기는 남성이 차별금지법에 따라 여성으로 간주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내셔널리뷰는 이에 "영국 법률사상 상당한 영향을 끼칠 기념비적인 결정"이라고 평론했다. 대법원은 '여성'을 성정체성이 아닌 성별에 따라 정의함으로써, 좌익 활동가들의 요구에 굴복하지 않고 과학적 현실에 따라 정의했다. 해당 판결은 특히 성별 인정 증명서(여성임을 인정하는 법적 문서)를 취득한 남성이 9가지 보호 특성을 포괄하고, 영국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적용되는 차별금지법인 '영국 평등법'에 따라 여성에게 제공되는 권리와 동일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반문을 제시했다. 패트릭 호지 영국 대법원 부소장은 해당 판결을 발표하면서 "법원의 만장일치 결정은 2010년 평등법에서 사용된 '여성'과 '성별'이라는 단어는 생물학적 여성과 생물학적 성을 의미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이 판결을 우리 사회의 한 집단 또는 여러 집단이 다른 집단을 희생시켜 얻은 승리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당부했다. 해당 판결을 내린 법관은 패트릭 호지, 비비안 로즈, 잉그리드 심러였으며, 나머지 대법관들도 이에 동의했다. 해당 판결은 스스
정성민 기자
*편집자주 해당 기사는 내셔널리뷰의 샐리 C. 파이프스가 작성한 칼럼을 번역한 것으로 미국의 메디케이드 사회보험의 개혁 필요성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메디케이드(미국의 사회보험)는 납세자들에게 연간 약 9000억 달러의 비용을 부담시키고 있다. 해당 금액은 불과 10년 안에 1조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사실상 사회보장 혜택에 대한 부담이 경제성장 속도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는 지속불가능하고 가장 필요한 계층의 안전망을 파괴할 위험이 있음을 뜻한다. 과거 미 의회는 린든 존슨 미국 전 대통령의 '위대한 사회' 정책의 일환으로 1965년 메디케이드를 제정하여 부모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의료보험을 제공했다. 그리고 20년 후 입법부는 임산부와 아동을 대상으로 이를 보장할 것을 의무화했다. '유산 인구'라고 불리는 이러한 집단의 경우, 연방 정부는 주에 따라 의료비의 50~77%를 부담한다. 2010년으로 되돌아가보자. 오바마케어는 연방 빈곤선의 최대 138%에 해당하는 수백만 명의 건강한 성인에게까지 의료 혜택을 확대했다. 이는 개인당 약 2만1600달러에 해당하고, 연방정부는 이렇게 확대된 가입자 비용의 90%를
정성민 기자
14일, 트럼프 2기 정부 내각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장관의 수석 고문인 댄 콜드웰은 국방부 내부 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면서 이번 주 휴직 처분을 받게 되었다. 이는 미 국방부가 기밀 정보 유출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지 몇 주만에 발표된 것이다. 내셔널리뷰에 따르면, 3월 21일 헤그세스의 수석 보좌관인 조 캐스퍼는 '민감한 통신을 포함한 국가 안보 정보의 무단 공개 사건'에 대해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콜드웰이 공개한 것으로 알려진 정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진 바가 없다. 캐스퍼는 해당 부서가 이번 수사를 진행하는 데 '관련 법률 및 정책에 따라' 거짓말 탐지기를 사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무단 공개에 대한 책임자를 식별한다면 그 대상은 형사 기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라크 전쟁 참전 용사였던 콜드웰은 '절제 전략'을 바탕으로 한 외교적 정책 접근을 옹호하는 단체인 '디펜스 프라이어리티스'(Defense Priorities)의 정책 고문을 역임했다. 콜드웰은 행정부에 합류한 이후 우크라이나에 대한 국방부 전략 자문을 맡아왔다. 또한 그는 국가 안보 시그널 그룹 채팅방에 참여했던 18명 중 한 명으로, 작전 정보 논의 중 실수
정성민 기자
공화당에 소속된 랜드 폴 상원의원은 과거 틱톡금지법이 의회에서 통과된 이후로 줄곧 해당 법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해왔다. 그리고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틱톡을 옹호하면서 의회의 태도가 점차 변화하자 폴은 '틱톡금지법 폐지법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리즌의 엘리자베스 놀런 브라운 기자는 폴과 '틱톡', '중국 문제',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보수주의자와 리버테리언 간의 갈등'에 관하여 인터뷰를 나눴다. Q. 틱톡금지법 폐지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바는 무엇이며, 왜 필요한 것인가? 저는 틱톡 금지령이 나온 이후로 계속 이를 반대해왔다. 이는 중국에 대한 의회 전반적인 히스테리의 일부이자 잘못된 접근방식이라고 생각한다. 무역을 금지하면 금지할수록, 그리고 틱톡 같은 플랫폼들을 금지할수록 양국 관계는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법원이 의회의 '틱톡 강제 매각' 주장을 인정한 것은 잘못된 판단이었다. 저는 수정헌법 제1조에 '국가 안보 예외 조항'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의회가 안보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의회의 의견을 따르겠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 그러나 저는 그 말을 믿지도 않고, 대법원이 스스로의 주장을 입
정성민 기자
피터 싱어 프린스턴 대학교 생명윤리학 명예교수는 공리주의자이자 상당히 강경한 실천윤리학자로 유명하다. 그러한 맥락에서 싱어는 공리주의를 기반으로 낙태 및 영아살해, 장애인과 노인 등의 안락사를 지지하며, 동물에 관해서도 인간성이 아니라 '인격'을 가치판단의 척도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싱어의 이러한 논쟁적인 주장들 때문일까, 필자는 오늘 내셔널리뷰에서 싱어의 주장을 비판하는 칼럼을 읽게 되었다. 해당 글의 요지는 "싱어의 주장이 서구 사회를 (생명권을 중시하는 문화보다는) 자살을 찬성하는 문화로 퇴보하도록 만들 것이며, 이러한 사고방식의 희생자는 노인, 장애인, 중증질환자 들이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싱어는 노인 및 중증장애인들의 적극적 안락사를 지지하는 의견을 내비친 적 있다. 이러한 논쟁들을 보게 되었을 때, 우리가 머릿 속에서 떠올릴 수 있는 것은 국민연금을 포함한 다양한 복지 제도에 관한 주장들이 아닐까 싶다. 현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갈등과 싸움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 정치적 갈등을 제외한다면 많은 부분이 현재 국가가 나서서 사회적 약자(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정책을 둘러싼 싸움들이 상당수를 차지한다고 보인다. 물론 이러한 논쟁들을
정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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