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해당 기사는 내셔널리뷰의 사설을 번역한 것으로, 최근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사임한 것에 대하여 논평하고 있다. 쥐스탱 트뤼도의 정치 경력의 죽음은 매혹적이었다. 트뤼도는 2015년에 캐나다 자유당을 이끌고 2000년 총선 이후 처음으로 과반정부를 이끌었다. 그리고 2019년, 그는 과반수의 의석을 지키는 데 실패했고, 그 이후로 권력에 씁쓸하게 매달렸다. 마침내 그의 총리 임기는 지난 6일(현지 시각) 사임을 발표하면서 마무리되었고, 자유당이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할 때까지 기다릴 것이다. 2019년 선거와 트뤼도가 2021년에 실시한 갑작스러운 선거에서 캐나다 보수당은 자유당보다 더 많은 표를 얻었지만, 캐나다의 인구 불균형과 지리적 양극화로 인해 자유당이 더 많은 의석을 차지했다. 캐나다 선거 제도의 이러한 불공정성은 자유당이 개혁하고자 했던 것이다. 물론 트뤼도 집권 하에서 현상 유지가 자유당에 이롭다는 것이 분명해질 때까지는 말이다. 그렇지만 현재 예측에 따르면, 같은 선거 제도 하에서는 피에르 폴리에브 당대표가 이끄는 보수당이 다음 선거에서 캐나다 역사상 가장 큰 과반 의석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자유당은 너무 약화되었기 때문에 퀘벡 블록(캐나다의 중도좌파 정당)이 두 번째로 많은 의석을 차지하여 공식적인 야당이 되지 못할 수 있다. 트뤼도의 비참한 임기를 생각한다면 당연한 운명이다. 그의 통치 하에서 캐나다는 '세금과 지출 재정 정책'을 메이플 시럽 같은 국가적 전통이 되었다. 정부는 투자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며 미국에 비해 캐나다의 경쟁력 부족을 심화시켰다. 또한 소득과 생산성이 정체되면서 생활비가 상승했다. 주택 비용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 되었다. 2014년, 캐나다의 중위가구소득이 미국의 중위가구소득과 같아지면서, 친절한 캐나다인들이 중산층 경제를 파악하고 탐욕스럽고 자본주의적인 미국을 이겼다는 미국 내 극좌세력들의 논평이 쏟아졌다. 좌파적 관점에서 볼 때, 2014년은 미국은 민주당 오바마 정부 6년차이고, 캐나다는 보수당 하퍼 내각 9년차였기 때문에 당시에는 사실이 아니었다. 되려 캐나다의 성공은 중도 우파 경제 정책이 효과적이었음을 보여준다. 2015년 캐나다가 보수당을 물리치고 트뤼도를 지지했을 때, 미국은 소득에서 다시 우위를 차지했고 캐나다가 미국을 역전하는 일은 없었다. 오늘날 미국의 모든 주는 가장 부유한 캐나다의 주보다 1인당 중위소득이 더 높다. 1인당 GDP 기준으로 온타리오주는 미국에서 5번째로 가난한 주이고, 퀘벡은 2번째로 가난한 주이다. 트뤼도가 올인하지 않았던 진보적 의제는 거의 없었다. 캐나다는 2050년까지 '넷제로'를 완성하기로 약속했는데, 전 세계 지도자들이 해당 날짜를 정했다. 우연히도 이는 딱 맞아떨어지는 숫자이고 실질적으로 의미가 없을 정도로 먼 미래다.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트뤼도 내각은 탄소세를 시행했다. 참고로 폴리에브의 주요 공약 중 하나는 '탄소세 폐지'다. 캐나다의 포인트 기반 이민 시스템은 스마트 국경 관리를 위한 글로벌 모델이었다. 트뤼도는 캐나다를 '최초의 포스트 국가'로 만들겠다고 약속하면서도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국경을 개방했다. 그 뒤를 이은 이민의 홍수는 캐나다의 복지 국가에 부담을 주었고, 주택 부족을 심화시켰다. 트뤼도는 지난 몇 달 간 유권자들의 반발에 따라 이민 강경파로 입장을 전환하려고 했지만, 다음 선거에 출마하지 않을 것이었기 때문에 소용이 없었다. 트뤼도는 페미니즘으로 국제적인 찬사를 받았고, 심지어 2018년 타운 홀에서는 인류(Mankind)라는 단어를 사용한 질문자들의 말을 정정하기도 했다. "우리는 '인류'(Mankind)가 아니라 '사람들'(Humankind)라고 말하는 것이 좋다. 그것이 더 포용적이기 때문이다." 2015년 그의 첫 내각은 15명의 남성(트뤼도를 포함하면 16명), 15명의 여성으로 구성된 성평등적 측면에서 칭찬을 받았다. 두 명의 여성 장관인 조디 윌슨레이볼드와 제인 필포트가 2019년 주요 건설회사의 기소를 방해하려는 트뤼도의 간섭으로 내각에서 사임하자, 트뤼도는 그들을 자유당에서 제명했다. 총리실이 검찰을 향해 기소를 관대하게 처리하도록 압력을 가했고, 부정부패에 대해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낸 윌슨레이볼드는 남성에게 법무장관 자리를 내줘야 했다. 전 세계 어디에서도 트뤼도보다 친낙태적인 사람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돕스 대 잭슨' 판결을 "끔찍하다"고 평했고, 그의 정부는 2024년 9월 성명을 통해 "우리는 자랑스럽게 낙태합법화를 찬성할 것이며 앞으로도 그렇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여성, 청소년, 성소수자, 소수 인종 커뮤니티 등을 위한 안전한 낙태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트뤼도 내각은 모든 공식 발표에서 남녀양성,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퀴어, 인터섹스 등이 포함된 성소수자를 지칭하는 약어로,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다른 성소수자들을 위해 '+'를 추가했다. 해당 용어를 정의하는 공식 정부 웹사이트는 "2sLGBTQI+ 용어는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해당 목록이 완전하지 않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럴 수도 있지만, 확실히 피곤한 말이다. 트뤼도 집권기의 캐나다는 성인에게까지 죽음의 문화를 확대하여 2016년에는 의학적 조력 자살을 합법화한 다음, 2021년에는 그 조건을 더욱 확대했다. 안락사는 현재 캐나다에서 가장 큰 사망 원인 중 하나다. 자신을 새계의 양심이라고 생각하는 나라는 트뤼도 집권 하에서 의학의 기본 원칙인 '해를 끼치지 말라'는 원칙을 훼손하는 세계적인 추세를 가속화하는 데 다른 어떤 나라보다 큰 역할을 했다. 트뤼도의 코로나 과잉 조치 역시 빼놓을 수 없다. 여기에는 트럭 운전사에 대한 백신 의무화가 포함되었는데, 이는 탄소세와 그의 정책 전반적인 불만과 함께 2022년 시위를 촉발했다. 그는 언론을 억압하고 시위 지도자들의 은행 계좌를 동결하는 비상 조치로 대응했다. 해당 조치는 2024년 캐나다 사법부에게 위헌 판결을 받았다. 거대 정부, 부패, 극좌적 사회 가치, 권력 남용으로 설명되는 트뤼도의 총리 임기는 마침내 종식되고, 캐나다인은 폴리에브라는 훌륭하고 유능한 보수 지도자를 갖게 되어 책임을 질 준비가 되었다. 지난 10년 동안 트뤼도를 놀리는 것이 즐거웠을지는 모르지만, 이웃 국가가 유능하게 통치될 때 미국은 더욱 나아질 것이다. 자유당이 받게 될 타켝은 캐나다가 '강하고 자유로운 진정한 북방'이 되는 길로 돌아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데일리인사이트 정성민 기자 |
*편집자주 해당 기사는 미국의 김영옥(Young Kim) 연방하원의원이 더힐에 기고한 칼럼을 번역한 것으로, 현 한국의 탄핵 정국에 대해 미국이 어떤 스탠스를 보여야 할지 다루고 있다. 한미 동맹은 자유민주주의, 인권, 그리고 법치주의라는 공유 가치 위에 철통같이 세워졌다. 그리고 최근 한국의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우리의 경제 및 안보 동맹은 강력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한국이 가장 큰 도전 중 하나에 직면했음에도, 나는 한국 국민의 민주적 헌신에 대한 믿음이 있다. 미국은 현재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한다. 한국은 태평양을 자유롭고 개방적으로 유지하는 데 중요한 동맹국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공격성이 커지고,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이 태평양 지역을 위협함에 따라, 이를 억제하고 힘을 통해 평화를 증진시킬 한미 동맹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몇 주 사이에 모두 탄핵되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면서 한국의 정치적 불안정과 양극화가 지속되고 있다. 미국을 포함한 모든 미디어 보도가 윤석열 퇴진 시위에 집중하는 동안, 탄핵에 반대하는 한국인들은 매일 광화문에 나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었다. 안타깝게도 이는 대부분의 서구 미디어에서 외면되고 있다. 한미 동맹은 미국에서 양당의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지만, 한국에서 대통령 탄핵을 주도한 세력을 포함한 파벌들은 한미 동맹과 한미일 파트너쉽을 훼손하려고 안간힘을 써왔다. 중공의 해군력 확대와 북한과 러시아 사이에서 전례없는 관계 발전이 이뤄짐에 따라, 3국 파트너쉽의 장기적 지속 가능성은 지역적 안정에 필수적이다. 지금 우리는 합동 훈련, 인적 교류, 정보 및 기술 협력을 확대할 때이지, 물러설 때가 아니다. 안타깝게도 윤 대통령에 대한 제1차 탄핵안은 그가 북한,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동북아에서 한국을 고립시키며, 지나치게 친일적이라고 비난했다. 이 같은 파벌들은 현재 종전선언을 추진하고 있는데, 나는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와 북한 주민들의 기본권이 존중될 때까지 반대한다고 주장해왔다. 북한의 양보 없이 일방적으로 종전을 선언한다면 한반도의 안보는 불안정해질 것이다. 또한 성급한 종전 선언은 주한미군의 위험을 초래할 것이다. 정치적으로도 해당 선언은 북한과 중국이 한반도에서 약 2만9000명의 군대를 철수하고, 주한미군을 해체하고, 연례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영구적으로 중지할 것을 요구할 완벽한 구실을 제공한다. 나아가, 무조건적인 평화를 선언하는 것은 해당 지역에서 중요한 국가 안보 목표를 달성하려는 우리의 일을 방해한다. 우리의 연합 억제력과 동맹에 대한 믿음이 침식된다면 태평양 지역의 안보에 중대한 위험이 초래될 것이다. 중공과 북한 정권과 같은 적들은 우리 동맹의 약점을 악용하고 위태로운 상황을 이용할 방법을 찾고 있다. 한국의 정치적 혼란과 증가하는 반미 선전은 우리의 적들에게 청신호를 줄 뿐이다. 중공의 영향력은 날이 갈수록 더 대담하고 뻔뻔해지고 있다. 남중국해에서 우리 동맹국을 향한 협박 전술과 직접 공격, 그리고 9개의 미국 통신회사를 포함한 글로벌 통신 네트워크를 해킹하려는 시도가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게다가 미 국무부에 따르면, 중공은 매년 수십억 달러를 해외 정보 조작에 들이고 있으며, 글로벌 정보 환경을 재편하기 위해 대규모 정보 조작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는 이에 맞서야 하고 동맹국을 지원해야 한다. 또한, 우리는 북한의 침략, 핵 야망, 인권 침해에 눈을 가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나는 이번 의회에서 압도적으로 양당의 지지를 받아 통과된 북한 인권 재승인법을 도입했다. 안타깝게도 상원은 해당 법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그렇기에 새로운 의회에서 북한 정권에 맞서고,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리더쉽과 가치를 증진하는 것이 나의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다. 한미 동맹은 미국이나 한국에서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 한국에서의 안정과 진정한 민주적 통치는 미국이 평화롭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태평양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의회와 현재 및 차기 행정부는 한미 동맹과 자유롭고 민주적인 한국에 대한 우리의 지속적인 헌신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데일리인사이트 정성민 기자 |
*편집자주 해당 기사는 워싱턴프리베이컨의 매튜 콘티네티가 작성한 칼럼으로 최근 브라이언 톰슨 유나이티드헬스케어 CEO를 총격으로 살해한 루이지 맨지오니를 둘러싼 현재 미국의 여론들을 비판하고 있다. 최근 루이지 맨지오니가 브라이언 톰슨 유나이티드헬스케어 CEO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것은 단순한 형사 사건이 아니다. 그것은 미국의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도덕적 명확성에 관한 시험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너무나도 많은 미국인들이 이러한 시험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다. 가령 예를 들어, 매사추세츠 출신의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은 톰슨의 아내를 '미망인'으로 만들고, 두 아들로부터 아버지를 빼앗은 흉악한 암살 사건으로부터 정책적 교훈을 얻는 데 오래 걸리지 않았다. 워런은 허핑턴포스트에서 "폭력은 결코 답이 될 수 없다"고 말하면서도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사람들을 몰아붙일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 사건은 사람들을 너무 강하게 몰아붙이면 그들이 정부의 개혁 능력에 관한 믿음을 잃고, 의료를 제공하는 사람들의 변화 능력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며, 결국 모든 사람들에게 위협이 될 방식으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한다는 경고이다. 경험적인 자존심, 기만성, 무능함의 삼박자를 갖춘 진보적인 특색을 이렇게까지 완벽하게 갖춘 정치인은 없다. 워런의 이런 눈살 찌푸려지는 발언은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그녀는 서둘러 자신의 발언을 정정했다. "폭력은 결코 답이 아니다. 살인은 정당화 될 수 없다는 것을 훨씬 더 분명히 했어야 했다." 그럼에도 워런 혼자만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그녀는 하나의 시대정신을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추태는 워런을 넘어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즈, 로 칸나 등의 민주당 의원부터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까지 확대되고 있다. 심지어 더 충격적인 것은, 이러한 범죄 행위를 하나의 '교훈을 주는 순간'인 것처럼 세탁하고 있다. 이런 반기업적인 극좌세력들은 도덕을 반전시키는 것에는 도가 튼 사람들이다. 이들은 정치를 강자와 약자의 이분법으로 축소시키고, 약자로 지정된 사람의 행동을 저항 행위로 정당화한다. 이들은 브라이언 톰슨의 CEO 직책 때문에 그를 '강자'의 범주에 포함시켰고, 이 때문에 살인의 도덕적 중대성이 축소되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런 비논리적인 논리로 인해 급진 좌파들은 거짓을 기반으로 이스라엘이 하마스에 대한 방어를 행사한 것도 10월 7일에 발생한 하마스의 테러와 동일시하고, 다니엘 페니가 지하철에서 노숙자를 제압한 것과 맨지오니가 계획 살인을 벌인 것을 동일시 한다. 그러나 이들의 세계관에서 톰슨, 이스라엘, 페니는 강자에 해당한다. 그리고 그들의 세계관에서 강자는 무조건 유죄로 추정된다. 단순히 그들의 지위 때문에 말이다. 그러나 스스로 억압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필사적으로 목소리를 내려고 노력한다. 그리고 그들의 불만은 위법행위, 혼란, 그리고 폭동을 정당화 한다. 좌파들은 그것을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사회가 그들에게 잘못을 저질렀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의 권리를 박탈당했다는 이유로 타락했다고 설명한다. 그렇다면 워런이 말했듯이 그들이 '믿음을 잃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선다면 우리가 그들을 비난할 수 있을까? 정답은 '당연히' 할 수 있다. 종교, 전통, 그리고 사법체계는 우리 스스로가 도덕적 행위자라고 판단한다.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스스로의 행동에 책임을 진다. 그리고 우리는 더 높은 권능에 의해 심판받을 것이다. 만일 도덕성을 버리고, 테러리즘을 합리화하는 순간, 우리는 허무주의와 자기파괴적 삶에 스스로를 개방하게 된다. 이것은 그간 모든 위대한 문학 작품에서만 다뤄지는 주제일 뿐 아니라, 쟈코뱅에서 알카에다까지 이르는 급진적인 정치가 보여준 일종의 교훈이다. 일부 미국인들이 건강 보험사에 대한 좌절감 하나로 이들과 같은 어두운 길을 걷는다는 것은 너무나 끔찍하다. 따라서 루이지 맨지오니의 사례는 국가를 위협하는 또 다른 결핍을 강조한다. 도덕적 명확성이 부족해지면, 우리는 선과 악에 관해 무감각해진다. 그리고 이는 우리 도시와 대학가에서 범죄자를 체포하고 처벌하는 것을 방해한다. 심지어는 국제관계에서 아군과 적을 구분하지 못하게 한다. 그 결과 구타, 폭행, 폭동, 암살 시도와 같은 정치적 폭력이 증가하고 법치주의가 약화하게 된다. 이런 광기의 흐름은 정상화되어야 하고, 악에 맞서야 한다. 그러나 광기와 범죄를 옹호하고, 당파적 이익을 얻기 위해 도덕을 뒤집는 나태한 변증론자들은 그렇지 않다. 이들은 타락한 기관들의 산물일 뿐이다. 가족, 지역사회, 교회, 학교는 우리가 인격을 형성하고 옳고 그름을 배우는 곳이다. 맨지오니의 체포에 관해 사람들이 이러한 반응을 하는 것은 이런 기관들, 특히 고등교육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없이 보여준다. 그러나 민주당의 모두가 이런 좌파들의 광기에 동참하며 윤리적 방향성을 파괴하고 싶어하는 것은 아니다. 맨지오니의 성역화는 깊은 혐오감을 불러왔기 때문이다. 미국에 존재하는 모든 엘리자베스 워런들에게 "맨지오니는 영웅이 아니고, 이 이야기의 진짜 영웅은 맥도날드에서 그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알바생"이라고 말한 조쉬 샤피로 펜실베이니아 주지사가 그 예시다. 또한 존 페터먼 상원의원은 "그는 감옥에서 죽을 멍청이에 불과하다. 그를 축하하고 싶다면 마음껏 하시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영혼을 위한 싸움에서 샤피로와 페터먼이 아둔한 극좌세력들을 이기기를 바란다. 도덕적 명확성에 관한 시험은 단순히 평범한 시험이 아니다. 문제는 무겁고, 실패는 재앙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재시험은 존재하지 않는다. 데일리인사이트 정성민 기자 |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대통령은 “민주당의 입법 독재로 국정이 마비됐다”며 자유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국가 기관을 교란시키는 ‘반국가 행위’를 멈추기 위해 비상 계엄을 선포했다. 그러나 계엄령 선포 이후 민주당은 제2차 계엄 선포,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 등 각종 루머와 가짜뉴스를 양산해 퍼뜨렸다. 특히,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라며 내란죄로 몰아가고 있다. 계속되는 민주당의 악의적인 프로파간다로 인해 계엄 선포는 결국 ‘반헌법적 독재 행위’가 됐으며, 대통령은 ‘내란수괴범’이 되었다. 그리고, 민주당은 이때를 기회 삼아 자신들의 유일한 정책이자 유일한 관심사인 대통령 탄핵에 박차를 가하며 당장이라도 대통령을 끌어내리려 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의 반국가적 패악질, 입법 폭주는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 내란죄는 대통령이 아닌 입법 폭주, 입법 독재로 행정부, 사법부의 손과 발을 잘라 헌법을 파괴하는 민주당에 물어야 한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이 시작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마치, 대통령 탄핵만이 민주당의 당 이념과 당의 존재 이유인 것처럼 윤석열 정권 퇴진을 한 순간도 쉬지 않았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했으며 22대 국회 들어서만 11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그리고 지난 5일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을 본회의 통과시키면서 사상 최초로 감사원장 직무 정지 사태를 만들었다. 이후, 이들은 탄핵이 곧 ‘민심’이라며 자신들의 폭주를 합리화시켰다. (이상민 행안부장관, 안동완 검사, 이동관 방통위원장 3회, 손준성 검사 2회, 이정섭 검사 2회, 이희동 검사, 임홍석 검사, 김홍일 방통위원장, 김영철 검사, 강백신 검사, 박상용 검사, 엄희준 검사, 이상인 방통위원장 대행, 이진숙 방통위원장, 이창수 중앙지검장, 조상원 검사, 최재훈 검사, 최재해 감사원장까지 23년 2월 6일부터 총 22회의 탄핵시도) 민주당의 독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을 여야 합의가 끝나기도 전 자신들의 마음대로 강행 처리했다. 다행히 예산안은 통과되지 못했으나, 아직까지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여당이 합의를 하지 않는 탓이라 주장하나 실상은 야당의 예산 탄핵일 뿐이다. 민주당이 제출한 예산안에서는 민주당의 편파적인 정치보복성 의도가 직접적으로 나타난다. 대통령실, 검찰, 경찰, 감사원은 단순 삭감이 아닌 특활비 ‘0원’이라는 비상식적인 예산안이 책정됐으며, 동해 가스전, 원전 생태계 등 국익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예산도 대폭 삭감됐다. 민주당은 이에 멈출 줄 모르고 미친듯이 달리고 있다. 최근 정부의 예산안 확정 요청에 8일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 없이 예산안 협의는 없다"고 못 박았다. 심지어 민주당은 기존의 비상식적인 예산안에서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를 핑계로 7천억원 가량을 추가로 감액할 것이라 밝혔다. 이에, 전체 예산안의 감액 규모는 기존 4조 1천억원에서 최종 4조 8천억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민주당의 비상식적인 예산안은 다음과 같다. ▲원전 생태계 지원비 삭감 ▲소형 원자로 개발 사업비 삭감 ▲원천 수출 보증비 삭감 ▲청년 일 경험 지원 삭감 ▲한미 대학생 연수 사업비 삭감 ▲청년 니트족 취업 지원 삭감 ▲청년 마음 건강 지원 사업 삭감 ▲동해 심해 가스전 삭감 ▲대통령실 특활비 0원 ▲검찰 특활비 0원 ▲경찰 특활비 0원 ▲대통령실 경호비 등 7천억 추가 삭감 ▲신재생 에너지 지원 증액 ▲신재생 에너지 보급 지원 증액 ▲한국에너지공대 사업 지원 증액 ▲지역사랑상품권 증액 ▲새만금 고속도로 건설 증액 ▲새만금 신공항 건설 증액 ▲새만금 신항 인입철도 증액 ▲국회의원 연봉 1억 6천만 증액 민주당은 거대 야당을 무기 삼아 무자비한 입법 폭주, 입법 독재를 이어가고 있다. 제아무리 정부에서 민생을 위한 정책을 제안할지라도 민주당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반대를 하면 그만이다. 누군가 민주당의 심기를 거스르면 심판의 대상으로 만들어 탄핵하면 그만이다. 국민이 원치 않는 또한, 국익을 해치는 일 일지라도 민주당의 마음에 들면 강행 처리하면 그만이다. 민주당은 탄핵과 예산 폭주로 행정부의 모든 권한을 마비시켰다. 또한, 이재명을 수사하는 사법부에는 지속적인 압박을 넣으면서 삼권분립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그리고 그 가운데, 민생과 국민은 사라지고 자신들의 불법, 정확히는 당대표의 불법을 합법화시키기에만 혈안이다. 예산 폭주와 22회에 달하는 탄핵 등의 입법 폭주로 국가의 질서와 법을 무너뜨린 민주당과 국가의 질서와 법을 지키기 위해 합법적 절차를 거쳐 국가위기상황을 선포한 대통령 과연 누가 국가 내란을 꾀하는지 의문이다. 이제 민주당의 당 이념과 존재 이유에서 ‘민심’과 '국민'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오로지 ‘명심(明心)’과 '방탄'만 존재할 뿐이다.
내셔널리뷰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 톰 코튼 상원의원이 미국 내에서 운영되는 불법 중국 정부 운영 경찰 초소에 대한 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그가 지난 주 상원 정보위원회 의장을 맡은 이후 처음으로 내놓은 조치 중 하나다. 코튼이 발의한 이른바 '불법 중국 경찰 추방법'은 지난 9일(현지 시각)에 실시되었다. 이는 미국 영토 내에서 파괴적인 정치 탄압 활동을 수행하려는 중국의 관료 조직들을 표적으로 삼았다. 내셔널리뷰는 해당 법안 사본을 입수하였고, 이를 통해 "미국 내 경찰서 네트워크와 통일전선부에서 감독하는 광범위한 활동 모두와 연관된 중국의 정치적 영향에 대하여 광범위한 공격을 시작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결과적으로, 미국에서 경찰 및 기타 불법 조직을 운영하는 중국 정부와 중공 인원의 비자를 취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해당 법안은 미국 내 불법적인 전초기지를 설치하는 데 연루된 중국의 법 집행 기관에 대한 전면적인 차단 및 제재를 부과하고, 해당 기관 직원들이 입국 비자를 받을 자격을 박탈할 것이다. 이는 당원이 아닌 사람들 사이에서 중공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부서인 통일전선부의 미국 주둔을 표적으로 삼을 것이다. 현재 통일전
정성민 기자J.D. 밴스 미국 부통령 당선인이 지난 9일(현지 시각) 자정에 공식적으로 상원의원직을 내려놓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함께 취임할 수 있게 되었다. 내셔널리뷰에 따르면, 밴스는 마이크 드와인 오하이오 주지사에게 짧은 서한을 통해 상원을 떠나기로 결심했다고 알렸다. 이에 따라 드와인은 밴스의 후임자를 임명할 책임이 생긴 것이다. 밴스는 상원의원 사임 성명을 통해 "오하이오 주민 여러분, 저는 미국 상원에서 여러분을 대표할 수 있는 특권을 가져왔기 때문에 정말 감사드린다. 제가 이 직책에 선출 되었을 때, 제가 어디에서 왔는지 결코 잊지 않겠다 약속했고, 매일같이 그 약속을 지키며 살아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미국 국민들을 위해 미국을 그 어느 때보다 더 강하고, 더 안전하고, 더 번창하게 만들기 위하여 트럼프 대통령의 의제를 실행하도록 최선을 대해 도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밴스의 사임이 10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드와인은 2026년 오하이오주 보궐선거까지 향후 2년 동안 봉사할 후임자를 결정해야 한다. 보궐선거에서는 밴스의 6년 임기 중 나머지 임기를 채울 후보가 선출될 예정이다. 현재 존 허스티드 오하이오 부지사가 밴스의 상원의원
정성민 기자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8일(현지 시각) 로스앤젤레스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에 관해 소방관들과 함께 브리핑을 하는 도중 주제와 관련없이 "자신의 증손녀가 태어났다"는 발언을 꺼냈다. 폭스뉴스에 따르면, 바이든은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함께 재난 서명에 서명하기 위한 자리에서 "우리는 이 화재를 억제하고 재건을 돕고 정상화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여러분들이 필요한 한 여기에 있을 것"이라며 "필요한 모든 것은 다 지원하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바이든의 발언에 뉴섬은 연방 정부의 지원에 감사를 표했다. 그는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 바이든은 브리핑 회의를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이끌고 갔다. 자신이 이제 증조부가 되었고, 가장 나이가 많은 첫재 손녀의 첫 아이 출산을 축하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바이든은 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거부하기 전에 "좋은 소식은 오늘 제가 증조부가 되었다는 것"이라며 운을 뗐다. 한편 크리스틴 크롤리 로스앤젤레스 소방서장은 "퍼시픽 팰리세이즈에서 화재가 발생하자마자 강한 강풍으로 인해 심각한 위협이 발생할 것을 알았다
정성민 기자점점 더 많은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도난 및 관련 범죄로 체포된 불법이민자들이 추방될 때까지 구금하도록 연방 법률 집행 기관에 요구하는 이른바 '레이큰 라일리' 법안에 호응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지난 2024년에 불법이민자에게 살해된 조지아주 간호대생의 이름을 딴 것이다. 내셔널리뷰에 따르면, 이러한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는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마크 켈리, 엘리사 슬롯킨, 재키 로젠, 존 페터먼, 루벤 가예고, 게리 피터스였다. 이 중 슬롯킨은 8일(현지 시각) X에서 "저는 작년에 하원에서 했던 것처럼 레이큰 라일리법에 찬성표를 던질 계획"이라며 "많은 법안과 마찬가지로 해당 법안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앞으로 개정 절차가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하원에서 슬롯킨과 함께 해당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던 갈레고 의원은 애리조나가 남부 국경에서 발생한 위기를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해당 법안을 공동 발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성명을 통해 "애리조나 주민들은 오늘날의 국경 위기의 실제 결과를 잘 알고 있다. 우리는 법률 집행 기관에 레이큰 라일리와 같은 비극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외에도 존 오소프,
정성민 기자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은 지난 8일(현지 시각) 압수된 여권을 되찾는 데 성공한다면 오는 20일에 열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에 참석할 의향이 있다고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2024년 2월, 알렉상드르 지 모라이스 브라질 대법원 판사는 보우소나루가 2023년 1월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이후 쿠데타 시도에 연루된 혐의를 조사하면서, 보우소나루의 여권을 압수하라고 명령했다. 이후 보우소나루는 트럼프의 취임식 초대장을 받았고, 그의 변호인을 통해 모라이스에게 여권을 반환해줄 것을 요청했음을 밝혔다. 보우소나루는 X의 게시글을 통해 트럼프의 두 번째 취임식을 "명예롭고 중요한 역사적 행사"라며 "가능하다면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브라질의 좌파 대통령인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가 취임한 지 일주일이 지난 2023년 1월 8일 보우소나루의 지지자들은 폭동을 일으켰고, 대법원과 타 정부 기관 건물에 침입하여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권력 이양에 항의했다. 공교롭게도, 보우소나루의 트럼프 취임식 초대 발표는 해당 사건으로부터 정확히 2년 뒤에 발표되었는데, 해당 사건은 2021년 1월 6일 발생한 미국 국회의사당 폭동과 비교되고 있다
정성민 기자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측근들로 구성된 팟캐스트 방송 '팟 세이브 아메리카'는 6일(현지 시각) 워싱턴포스트에 게재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사설을 "무책임하다"고 비판했고, 카말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을 인증한 것에 대해서는 민주당에게 "도덕성을 과시한다"고 비난했다. 폭스뉴스에 따르면, 바이든은 6일(현지 시각) "국회의사당 폭동이 일어난 당시의 역사가 잊혀진다면 미국은 똑같은 역사를 반복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국민들을 향해 "매년 이 사건을 기억하기로 약속하자"고 촉구했다. 그는 "과거를 잊는 나라는 그것을 반복한다는 속담의 지혜를 기억해야 한다. 우리는 4년 전에 일어난 일이 반복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워싱턴포스트에 적었다. 팟캐스트 공동 진행자이자 전 오바마의 연설문 작성자인 존 러벳은 바이든에게 철학자 조지 산타야나가 만들어낸 역사의 반복에 관한 어록을 오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바이든을 '고집 센 노인'에 비유하며 "과거에 너무 얽메이면, 즉 늙은이처럼 고집이 세지면, 같은 일을 반복할 운명에 처하게 된다"고 평가했다. 이어 토미 비토르 전 오바마 대변인은 "정말 뻔뻔스럽다"고 덧붙였다. 팟캐스트 진
정성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