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많은 사람들이 주목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의 대법원 판결 결과가 나왔다. 이는 대통령 선거 후보 등록을 열흘 앞두고 일어난 일이었는데, 해당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이재명의 '김문기 관련 발언'과 '백현동 사건 관련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느냐는 것이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이재명의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해 재판에 참석한 대법관 12명 중 10명이 유죄 판결에 동의했으며, 2명은 반대했다. 대법원의 다수 의견은 김문기 관련 발언은 골프 관련 발언에 한해 유죄라고 판단하였으며, 백현동 관련 발언 역시 유죄라고 판결내렸다. 대법원은 해당 사건을 유죄 취지 파기환송 시켰으며, 이에 구속되는 파기환송심 역시 이재명 후보의 허위사실 공표죄 혐의에 관해 유죄를 선고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 해당 판결 이후 야당 측의 반응이 심상치 않다. 사법부를 향해 '사법내란세력'이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지난 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해당 판결을 "사법 내란"이라고 평했으며, 과거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소속이었던 박진영 민주연구원 전 부원장은 CBS 유튜브 '더라커룸'에 출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과 마티 마카리 식품의약국 국장은 22일(현지 시각) 전국적으로 8가지 인기 식용 색소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내셔널리뷰는 이에 "미국 식품 공급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케네디와 마카리는 식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2026년까지 시리얼, 사탕, 스포츠 음료, 요구르트 및 기타 일반적으로 소비되는 다양한 식품에 함유된 8가지 식품 첨가물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라고 지시했다. 케네디는 성명문을 통해 "이러한 유독 화합물은 영양학적 이점은 전무하고,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발달에 실질적이고 측정 가능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시대는 종말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며 "우리는 과학을 복원하고, 상식을 적용하며, 대중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산업계와 협력하여, 우리 가족들이 매일 먹는 음식에서 이러한 유독 색소를 제거함으로써 이를 실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마카리는 기자회견에서 식용 색소와 여러 건강 문제 사이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연구 결과를 인용하며, "지난 50년간 미국 어린이들은 합성 화학물질의 독성 수프 속에서 살아왔다"고
하버드 대학교는 연방 합동 반유대주의 대책위원회가 아이비리그 학교에 대한 보조금과 계약금을 22억 달러 삭감한지 일주일 만에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하버드 대학교 측이 "연방정부가 대학에게 광범위한 제도적 변화에 대한 요구를 따르도록 강요함으로써 위헌적인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주장함에 따른 것이다. 내셔널리뷰에 따르면, 하버드 대학의 변호인들은 51페이지 분량의 고소장에서 "하버드 대학과 다른 대학들이 직면한 균형은 명확하다. 정부가 귀하의 학술 기관을 세세하게 관리하도록 허용하거나, 의학적 혁신·과학적 발견·혁신적 솔루션을 추구하는 기관의 능력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1일(현지 시각) 제출된 소장은 월스트리트저널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미 발표된 22억 달러 규모의 연방 보조금 및 계약에 더해 하버드에 대한 10억 달러 규모의 추가 보조금 및 계약 철회를 계약했다고 보도한 지 하루만에 나온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은 학교 측이 캠퍼스 내 반유대주의에 맞서기 위한 다양한 정책 개혁에 대한 요구를 담은 서한을 공개한 데 대해 불만을 표했다. 백악관의 요구사안에는 '하버드 프로그램에 대한 연방 감사', '유학생
지난 23일(현지 시각) 애리조나주를 포함한 12개의 주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해외 수입품에 대한 무역 관세가 미국 경제에 해를 끼칠 뿐 아니라 위법하기까지 하다고 주장했다. 내셔널리뷰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제기된 연방 소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이용해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한 것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백악관은 이달 초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 인해 발생한 막대한 무역 적자를 국가비상사태로 간주했으며, 이를해결하기 위해 해당 법을 발동했다. 12개 주는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발동할 수 있는 것은 국가비상사태가 해외에서 '특수한 위협'을 제기할 때 뿐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들은 트럼프를 향해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데 편리한 어떤 이유로든 미국에 들어오는 모든 상품에 엄청나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주장함으로써 헌정 질서를 뒤엎고 미국 경제에 혼란을 불러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원 제출 자료에 따르면, 의회만이 대통령에게 관세 시행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또한 원고 측은 트럼프 행정부가 행정명령, 소셜미디어 게시글, 그리고 기관 명령 등을 통해
플로리다주는 소셜미디어 앱 '스냅챗'의 모회사인 스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스냅은 미성년자들을 플랫폼에 유인하고 부모들에게 그 위험성에 관해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내셔널리뷰에 따르면, 제임스 우스마이어 플로리다주 검찰총장은 22일(현지 시각) 스냅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것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스냅챗이 14세 미만의 아동의 소셜미디어 계정 개설을 금지하고, 14~15세 아동의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요구하는 플로리다 주법을 위반했다. 우스마이어는 성명을 통해 "우리는 어린이의 안전과 보안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플로리다를 가족을 키우기에 가장 좋은 곳으로 만들겠다는 사명의 일환으로, 어린이에게 해를 끼치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책임을 묻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스냅은 앱에서 아이들이 직면한 위험에 대해 부모들을 속이고 있다"고 강조하며 "행동 중독 기능부터 성범죄자와 마약상에게 앱 접근을 허용하는 것까지, 이런 점을 속이는 행동을 계속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플로리다주는 스냅챗이 고객을 비윤리적이고 부정직한 사업 관행으로부터 보호하는 법인 '플로리다 사기 및 불공정거래 관행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편집자주 해당 기사는 내셔널리뷰의 짐 게라티가 작성한 칼럼을 번역한 것으로 변화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대중관계, 대러관계에 대해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하는지 이야기하고 있다. 널리 인용되는 중국 전문가인 고든 창은 중국이 관세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분석하며 이렇게 지적했다. "지난 이틀 동안 트럼프 대통령과 베센트 재무장관은 모두 대중 관세에 대한 태도를 완화했는데, 이에 대해 중국은 안타깝게도 요구 수준을 높일 뿐이었다. 안타깝게도 중국은 우호적인 제스처에 화답하지 않는다. 오직 힘만을 존중할 뿐이다." 이는 정확하고 뼈아픈 교훈이지만, 중국만이 이러한 교훈에 해당하는 독재 정권은 아니다. 지난 3개월동안 트럼프 정부는 러시아에 더 큰 당근을 들이밀었고, 블라다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민간인을 겨냥한 더 많은 요구와 공격으로 응수했다. 무조건 트럼프의 방식에 반대만 표하는 사람 뿐 아니라, 뉴트 깅리치 같은 인물들조차 이런 전략이 효과가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 뉴트 깅리치는 지난 24일 X 게시글을 통해 이렇게 주장했다. 푸틴이 키이우를 공격한 것을 보면, 그는 여전히 전쟁을 계속해도 부정적인 결과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분명하다. 서방 세계는 아직 러시아
*편집자주 해당 기사는 내셔널리뷰의 토마스 새비지와 존 밀티모어가 작성한 칼럼을 번역한 것으로 국가의 공적연금 체계를 정치적 논리와는 별개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구조적 개혁이 필요함을 언급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해방의 날' 관세 부과 이후, 테슬라의 주가는 210달러로 폭락했다. 이는 2024년 12월 최고치 대비 약 60%나 하락한 수치다. 그 이후 주가는 등락을 거듭했으나, 여전히 관세 부과 이전보다 낮은 수준을 머물고 있다. 이러한 하락세는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에게는 반가운 소식이었다. 그는 지난달 "일과 중 약간의 활력을 얻기 위해 폰으로 테슬라 주가가 부진한 모습을 구경했다"고 말했다. 이후 그는 농담이었다고 변명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농담이 자신들을 겨냥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미네소타주 투자위원회에 따르면 미네소타주는 6월 기준으로 퇴직 기금과 비퇴직 기금을 합쳐 테슬라의 주식 180주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위원장을 역임 중인 월즈는 테슬라의 붕괴를 환호했기 때문이다. 해당 수치와 몇 가지 계산을 더하면, 테슬라의 주가 하락으로 인해 미네소타주의 은퇴 노동자들은 (서류상으로) 최소 4억 6200만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 주
텍사스주 연방 판사는 지난 1일(현지 시각) 트럼프 행정부가 1798년 외국인적대법을 이용해 트렌 데 아라구아 갱단원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을 추방하는 명령을 정당화하는 것을 차단했다. 즉 현재 불법체류 중인 폭력적인 외국인들을 구금하고 엘살바도르로 추방하려는 시도에 제동을 건 것이다. 내셔널리뷰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 임명되었던 페르난도 로드리게스 미국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백악관이 18세기 전시법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해당 법률에 명시된 '전쟁', '침략' 또는 '약탈적 침입'이 없기 때문이다. 로드리게스는 36페이지 분량의 의견서에서 "역사적 기록은 대통령이 선언문을 통해 외국인적대법을 발동한 것은 법률의 범위를 벗어나며, 법률 조항의 평범하고 통상적인 의미에 위배됨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어 "결과적으로, 법원은 법률상 행정부가 외국인적대법을 시행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고 강조했다. 미국 역사상 외국인적대법은 단 세 번만 발동되었으며, 이들 모두 1812년 전쟁,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으로 공식적으로 선포된 전시 상황에서 이뤄졌다. 그러나 트럼프는 베네수엘라의 트렌 데 아라구아 갱단원을 포함한 위험한 불법
지난 2일(현지 시각) 내셔널리뷰는 메인주가 트럼프 행정부와 자금 지원 중단에 관한 소송에 대해 합의하고 소송을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소송은 재닛 밀스 메인주 주지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랜스젠더 여성 스포츠 참여 금지 명령'을 따르지 않아 미국 농무부의 자금 지원을 중단하기로 한 결정에 따른 것이었다. 해당 합의안은 지난 2일 공식 문서를 통해 밝혀졌으며, 이에 따라 메인주가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는 대신, 농무부는 학교와 보육 시설 아동 급식에 사용되는 영양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 지원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아론 프레이 메인주 검찰총장은 성명을 통해 "농무부가 법과 자체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연방 법원에 호소해야 했던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었다면서도 "소송 문제가 해결되어 메인주가 의회의 지시에 따라 어린이와 취약 계층들을 위한 식량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4월, 연방 판사는 메인주가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이후, 농무부에게 자금 동결을 해제하도록 강제하는 임시 가처분명령을 내렸다. 또한 판사는 농무부가 주 자금 동결을 결정하면서 모든 법적 절차를 준수하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일(현지 시각) 소셜미디어 게시글을 통해 마이크 왈츠 국가안보보좌관이 상원 인준을 기다리는 동안, 현재 직무를 떠나 유엔 주재 미국 대사로 임명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그동안 국가안보보좌관 권한대행을 맡을 것이라고 밝혔다. 내셔널리뷰에 따르면, 트럼프는 트루스소셜에 "전장에서 군복을 입고, 의회에서, 그리고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재임하는 동안 마이크 왈츠는 국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헌신적으로 일했다"며 "그가 새로운 역할을 맡아도 똑같이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적었다. 투웨이의 마크 핼퍼린이 처음 보도한 왈츠의 해임은 그가 후티 반군에 대한 미군 공습 관련 민감 정보를 논의했던 시그널 내부 비공개 채팅방에 실수로 기자를 초대한 이후 몇 주만에 발생한 것이다. 트럼프는 애틀랜틱의 보도 이후 왈츠를 감싸며 기자들에게 "그는 교훈을 얻었고, 그는 여전히 좋은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면에서 행정부 관계자은 그의 팀원들이 해당 소식을 처리하는 방식에 실망감을 표하기도 했다. 트럼프 내각의 행정적 역량을 둘러싼 백악관 내부 갈등은 시그널 채팅 사건 이전에 존재했던 '이념적 갈등'으로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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