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해당 기사는 내셔널리뷰의 짐 게라티가 작성한 칼럼을 번역한 것으로 변화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대중관계, 대러관계에 대해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하는지 이야기하고 있다. 널리 인용되는 중국 전문가인 고든 창은 중국이 관세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분석하며 이렇게 지적했다. "지난 이틀 동안 트럼프 대통령과 베센트 재무장관은 모두 대중 관세에 대한 태도를 완화했는데, 이에 대해 중국은 안타깝게도 요구 수준을 높일 뿐이었다. 안타깝게도 중국은 우호적인 제스처에 화답하지 않는다. 오직 힘만을 존중할 뿐이다." 이는 정확하고 뼈아픈 교훈이지만, 중국만이 이러한 교훈에 해당하는 독재 정권은 아니다. 지난 3개월동안 트럼프 정부는 러시아에 더 큰 당근을 들이밀었고, 블라다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민간인을 겨냥한 더 많은 요구와 공격으로 응수했다. 무조건 트럼프의 방식에 반대만 표하는 사람 뿐 아니라, 뉴트 깅리치 같은 인물들조차 이런 전략이 효과가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 뉴트 깅리치는 지난 24일 X 게시글을 통해 이렇게 주장했다. 푸틴이 키이우를 공격한 것을 보면, 그는 여전히 전쟁을 계속해도 부정적인 결과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분명하다. 서방 세계는 아직 러시아
19일, SBS에서는 '"여기가 중국이냐" 아청법 개정안 철회…따져보니 반전? [사실은]'이라는 제목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에 대한 팩트체크성 기사를 올렸다. 해당 기사는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떠도는 주장인 "권위주의 국가들이나 만화로 표현된 아동 성착취물을 처벌할 것"이라는 주장에 반박하는 내용이다. 내용을 자세하게 뜯어보자면, 독일과 일본은 영상물이든 그림이든 관계없이 아동 음란물은 무조건 처벌하고, 미국은 '성적 행위가 담긴 시각 묘사물이라면 만화라도 아동 음란물로 처벌한다는 내용이다. 요컨데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국가들이라고 할 지언정 아동 및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은 '가상의 창작물'이라고 할 지라도 엄벌에 처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사가 나오게 된 배경에는 국회의 아청법 개정안이 있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월 만화책 등 인쇄물의 형태에도 아청법을 적용하는 개정법안을 발의했다가 철회한 바 있다. 이는 친민주당 성향의 커뮤니티에서도 비판 여론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최근 친민주당 성향을 띄는 루리웹의 소유자인 '진인환'씨가 아청법 관련 영장을 수신 받아 아청법 관련 논란이 재점화되게 되었다. 그렇
피터 싱어 프린스턴 대학교 생명윤리학 명예교수는 공리주의자이자 상당히 강경한 실천윤리학자로 유명하다. 그러한 맥락에서 싱어는 공리주의를 기반으로 낙태 및 영아살해, 장애인과 노인 등의 안락사를 지지하며, 동물에 관해서도 인간성이 아니라 '인격'을 가치판단의 척도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싱어의 이러한 논쟁적인 주장들 때문일까, 필자는 오늘 내셔널리뷰에서 싱어의 주장을 비판하는 칼럼을 읽게 되었다. 해당 글의 요지는 "싱어의 주장이 서구 사회를 (생명권을 중시하는 문화보다는) 자살을 찬성하는 문화로 퇴보하도록 만들 것이며, 이러한 사고방식의 희생자는 노인, 장애인, 중증질환자 들이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싱어는 노인 및 중증장애인들의 적극적 안락사를 지지하는 의견을 내비친 적 있다. 이러한 논쟁들을 보게 되었을 때, 우리가 머릿 속에서 떠올릴 수 있는 것은 국민연금을 포함한 다양한 복지 제도에 관한 주장들이 아닐까 싶다. 현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갈등과 싸움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 정치적 갈등을 제외한다면 많은 부분이 현재 국가가 나서서 사회적 약자(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정책을 둘러싼 싸움들이 상당수를 차지한다고 보인다. 물론 이러한 논쟁들을
*편집자주 해당 기사는 내셔널리뷰의 로버트 D. 앳킨슨이 작성한 칼럼을 번역한 것으로 트럼프의 관세 조치를 기존의 글로벌리스트들이 자초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기성 글로벌리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프랑스의 부르봉 왕가의 통치자들은 영국과는 달리 자발적으로 권력을 내주지 않았다. 로베스피에르와 쟈코뱅파는 프랑스 혁명을 통해 폭력적으로 권력을 찬탈했다. 오늘날 미국에서도 유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로베스피에르 역할을 맡아 오랜 세월 이어진 '워싱턴 컨센서스'의 세계주의적이고 자유무역적인 유산을 단두대에 올리는 것이 그것이다. 부르봉 왕가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기득권층은 많은 정책 입안자들과 자문위원들은 권력을 내주고 싶어 하지 않았고, 심지어 글로벌리즘의 외면에 균열이 있었음을 인정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그들이 심각하지만 해결 가능한 문제들이 있었음을 인정할 기회는 이제 지나갔다. 트럼프는 단 한 번의 맹렬한 공격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알던 세계화를 갑자기 종식시켰다. 그러나 해방의 날에 트럼프의 관세 혁명에 관한 지배적인 반응은 조롱, 혼란, 그리고 경멸적인 거부가 뒤섞인 것이었다. 세계화 전문가들을 위한 두 주요 매체인 '해외 정
16일, 여당과 야당은 국민연금 모수개혁안(보험요율 13%, 소득대체율 43%)을 합의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내건 3가지 전제조건을 수용했다. 이는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이다. 다행히도 아시아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이러한 협의는 무산될 가능성이 존재하게 되었다. 이들이 구조개혁을 논할 연금특위 구성에 대해 합의된 결론을 도출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솔직히 말하자면 국민의힘이 야당과 손잡고 어중이떠중이식 날치기 개악을 해내는 것보다는 이렇게 뭐라도 안 맞아 무산되는게 훨씬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쯤되면 합의를 스스로 파토내주는 민주당에게 고마워질 지경이다. (물론 민주당은 어떻게든 연금개악을 단독처리하겠다고 엄포를 놓았기 때문에, 여전히 비판받아 마땅한 존재들이다.) 이전 연금연구회의 긴급성명문을 보도할 때 설명된 내용이지만, 작금 논의되는 모수개혁안은 재정안정화 효과가 전무하다. 지급되기로 약속된 돈에 비해 부족한 기금의 액수인 미적립부채가 2025년 기준으로 2060조원에 달했고, (1825조원이었던 2023년보다 상황이 더욱 심각해진 것은 두 말할 것도 없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장 보험
“빠른 개혁이 가장 좋은 개혁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지난 6일 간담회에서 연금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내뱉은 발언이다. 콩을 볶는 최고의 방법은 번갯불로 볶는 것이라는 주장만큼이나 황당하다. 연금개혁이 시급한 건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빨리 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적어도 올바른 방향으로 개혁해야 한다. 현재 국민연금기금은 약 1200조원이지만, 약속된 연금액은 현재가치로 이미 3천조원을 넘어섰다. 2천조원이나 부족하다. 왜 이렇게 부채 규모가 클까?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기형적인 구조가 오랫동안 고착화되었기 때문이다. 작년 하반기에 발표된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 9%에 대하여 투자 수익까지 고려해 정상적으로 마땅히 받아야 할 연금액, 즉 수지균형 소득대체율은 18%에 불과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 두배가 넘는 40%의 소득대체율을 약속하고 있다. 만약 월 100만원의 국민연금을 수령한다면, 그 중 자신이 낸 보험료에 대하여 마땅히 받아야 할 연금은 40만원에 불과하고 부지불식간에 나머지 60만원은 자녀세대의 돈을 갈취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김대중 정부의 1차 연금개혁에서 70%였던 소득대체율을 60%로 낮
지난 10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권선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정협의회를 열고 연금개혁안을 논의했지만 32분만에 파행되었다. 파행된 이유는 국민의힘 측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3%안을 민주당 측이 수용하지 못한 것이 컸다. 사실상 모든 논의가 원점으로 회귀했다. 현재 민주당 측에서 주장하는 연금개혁은 구조개혁 없이 단순 모수개혁만으로 보험료율을 13%, 소득대체율을 44%로 조장하자는 안이다. 즉, 윤석열 정부에서 주장했던 자동조정장치를 전면적으로 반대하고 그저 '더 내고 더 받자'고 주장한 것이다.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소득대체율 상승을 고집하는 것은 민주노총,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등 소득보장론을 강경하게 주장하는 집단들의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연금개혁 문제는 단순히 얼마나 많이 보장하느냐의 문제로 끝날 것이 아니다. 국민연금 제도 자체의 지속가능성과 미래 세대 노동자들의 부담을 현재 세대가 함께 부담해야 한다는 세대 간 연대 원칙도 함께 지켜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경제상황과 인구구조에 따라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연금개혁의 핵심 과제로 삼았던 것이다. 그러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 역임 중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모수개혁(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 조정)은 굳이 특위를 만들 필요도 없고, 복지위 차원에서 충실히 논의를 통해 처리할 수 있다"고 말하며,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오는 23일 열릴 공청회를 시작으로 2월에 연금개혁에 관한 논의를 마무리 짓자는 의도이다. 물론 그렇게 하면 논의 자체는 빠르게 끝날지도 모른다. 거대 정당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연금개혁에 관해 보험료율 인상에 대해서는 비슷한 결을 가지고 있고, 소득대체율 수준에만 차이가 존재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박 의원 역시 이러한 의도로 모수개혁에 관한 논의만 빠른 시간 내에 결론을 짓자고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현재 연금개혁은 단순 모수개혁으로만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대한민국은 현재 초고령화, 초저출산 사회로 돌입한지 오래되었고, 과거 '낙관적'으로 전망하던 수치보다 더욱 암울한 경제적 수치를 보이고 있다. 2017년 기준 장례인구추계는 2029년 이후로 인구 수가 자연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으나 실제로는 2021년부터 감소가 시작하는 등, 정부의 추계는 더 이상 신뢰할 수 없
*편집자주 해당 기사는 미국의 김영옥(Young Kim) 연방하원의원이 더힐에 기고한 칼럼을 번역한 것으로, 현 한국의 탄핵 정국에 대해 미국이 어떤 스탠스를 보여야 할지 다루고 있다. 한미 동맹은 자유민주주의, 인권, 그리고 법치주의라는 공유 가치 위에 철통같이 세워졌다. 그리고 최근 한국의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우리의 경제 및 안보 동맹은 강력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한국이 가장 큰 도전 중 하나에 직면했음에도, 나는 한국 국민의 민주적 헌신에 대한 믿음이 있다. 미국은 현재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한다. 한국은 태평양을 자유롭고 개방적으로 유지하는 데 중요한 동맹국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공격성이 커지고,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이 태평양 지역을 위협함에 따라, 이를 억제하고 힘을 통해 평화를 증진시킬 한미 동맹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몇 주 사이에 모두 탄핵되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면서 한국의 정치적 불안정과 양극화가 지속되고 있다. 미국을 포함한 모든 미디어 보도가 윤석열 퇴진 시위에 집중하는 동안, 탄핵에 반대하는 한국인들은 매일 광화문에 나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었다. 안타깝게도 이는 대부분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대통령은 “민주당의 입법 독재로 국정이 마비됐다”며 자유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국가 기관을 교란시키는 ‘반국가 행위’를 멈추기 위해 비상 계엄을 선포했다. 그러나 계엄령 선포 이후 민주당은 제2차 계엄 선포,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 등 각종 루머와 가짜뉴스를 양산해 퍼뜨렸다. 특히,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라며 내란죄로 몰아가고 있다. 계속되는 민주당의 악의적인 프로파간다로 인해 계엄 선포는 결국 ‘반헌법적 독재 행위’가 됐으며, 대통령은 ‘내란수괴범’이 되었다. 그리고, 민주당은 이때를 기회 삼아 자신들의 유일한 정책이자 유일한 관심사인 대통령 탄핵에 박차를 가하며 당장이라도 대통령을 끌어내리려 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의 반국가적 패악질, 입법 폭주는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 내란죄는 대통령이 아닌 입법 폭주, 입법 독재로 행정부, 사법부의 손과 발을 잘라 헌법을 파괴하는 민주당에 물어야 한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이 시작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마치, 대통령 탄핵만이 민주당의 당 이념과 당의 존재 이유인 것처럼 윤석열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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