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8년, 한 곤충학자의 경고가 전 세계를 패닉에 빠뜨렸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폴 에를리히(Paul Ehrlich) 교수가 펴낸 『인구 폭탄(The Population Bomb)』은 인류를 '지구라는 한정된 공간에 갇힌 굶주린 쥐 떼'로 묘사했다. 그는 1970년대와 80년대에 걸쳐 수억 명이 굶어 죽고 인류 문명이 붕괴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하지만 50년이 지난 오늘날, 조던 앤더슨 기고가는 내셔널리뷰(National Review)를 통해 "에를리히의 예언은 틀렸을 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정책적 재앙을 낳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기술의 승리, '멜서스 트랩'을 비웃다에를리히의 가장 큰 실책은 인간의 혁신 능력을 상수로 보지 않고 변수로 취급했다는 점이다. 그는 18세기 경제학자 토머스 멜서스의 이론을 추종하며,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지만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논리를 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녹색 혁명의 아버지'라 불리는 노먼 볼로그(Norman Borlaug) 박사가 개발한 고수확 품종과 현대적 농법은 식량 생산량을 폭발적으로 늘렸다. 에를리히가 "결코 자급자족할 수 없다"고 단언했던 인도는 오히려 식량 수출국으로
*본 칼럼은 헤리티지 재단의 빅토리아 코츠의 기고를 소개합니다. 이란 이슬람 공화국이 1979년 혁명 이후 최대의 체제 존립 위기에 직면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과거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이 베를린 장벽 앞에서 자유를 외쳤던 것처럼, 이제는 국제사회가 이란의 억압적인 신정 체제를 종식시키기 위한 단호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장벽을 허무시오"… 이란에 닥친 '레이건 모먼트'헤리티지 재단의 국가안보 및 외교 정책 수석 연구원이자 전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인 빅토리아 코츠(Victoria Coates)는 기고를 통해 현재 이란의 상황을 냉전 종식 직전의 동유럽에 비유했다. 그는 "1987년 레이건 대통령이 고르바초프에게 '이 장벽을 허무시오'라고 외쳤던 순간이 이란에도 찾아왔다"고 진단했다. 코츠 연구원은 이란 국민들이 더 이상 신정 체제의 이데올로기에 동요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2022년 '마흐사 아미니 사건'(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금됐다 사망한 사건) 이후 불거진 시위는 단순한 민생고를 넘어 체제 교체를 열망하는 민심을 확인시켜 주었다는 평가다. 유화책이 키운 '괴물', 테러 지원국으로 전락한 이
조지 콜드웰(George Caldwell)은 미국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의 객원 연구기자(Journalism Fellow)로, 미국의 외교·안보 정책과 보수 진영의 전략적 변화를 분석하는 칼럼을 주로 쓴다. 아래 글은 그의 칼럼을 옮긴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새 국가안보전략(NSS), 보수 진영에서 폭넓은 지지 얻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새로운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 이하 NSS)이 미국 보수 진영 전반에서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미 국무부는 지난 금요일 새 NSS를 발표했다. 이 문서는 행정부가 세계 각 지역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사안에 우선순위를 둘 것인지 정리한 33쪽 분량의 정책 문서다. 보수 진영에서는 이 문서를 트럼프 정부가 미국의 세계적 역할을 어떻게 재구성하려 하는지를 압축해 보여주는 일종의 결정판으로 평가한다. 새 전략은 미국의 지역별 우선순위를 새롭게 제시한다. 구체적으로는 서반구(미주 대륙)에서 지배적 위치를 확보하고, 아프리카에서는 대외 원조와 정치・이념적 영향력 확대 전략에서 한발 물러서며, 유럽에서는 평화 및 사회・경제적 활력을 회복하고, 국제무대에서 미국을 중국 앞에서 위축시켜
취업시장이 혹한기에 접어들면서 고액 취업마케팅 시장이 조용히 호황을 누리고 있다. 30분에 8~10만원, 1시간에 15~33만원에 이르는 고액 취업강의와 상담은 소수의 눈부신 합격후기 몇 장과 자극적 카피를 내세워 불안한 취업준비생들을 끌어모으고 있다. 일부 업체는 취업준비용 몇백만원대 패키지 상품까지 내놓았다. 홍보 문구를 보면 패턴은 거의 비슷하다. 6개월에서 1년간의 공백은 몇천만원의 연봉 손실이라며 취업준비생의 조급함을 건드린다. 지금 쓰는 컨설팅 비용은 나중에 받을 연봉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식으로 현재의 지출을 미래를 위한 투자로 합리화하며, 거액을 결제하도록 유도한다. 그 돈을 마련하려면 누군가는 물류센터, 편의점 등에서 꼬박 며칠을 일해야만 한다. '취업은 투자'라는 말 한마디로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액수가 아니다. 자극적인 문구는 여기서 한 번 더 세게 나온다. 업체들은 "이것만 바꿨더니 무스펙, 무경력도 대기업 합격", "N번째 탈락한 취준생이 이 컨설팅으로 몇 주 만에 최종합격", "저스펙 지방대생도 대기업 합격" 등의 문구들로 취업준비생들을 유혹한다. 한 시즌에 나온 합격 사례를 여러 시즌에 걸쳐 재포장해 마케팅한다. 광고 문구에
1일 많은 사람들이 주목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의 대법원 판결 결과가 나왔다. 이는 대통령 선거 후보 등록을 열흘 앞두고 일어난 일이었는데, 해당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이재명의 '김문기 관련 발언'과 '백현동 사건 관련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느냐는 것이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이재명의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해 재판에 참석한 대법관 12명 중 10명이 유죄 판결에 동의했으며, 2명은 반대했다. 대법원의 다수 의견은 김문기 관련 발언은 골프 관련 발언에 한해 유죄라고 판단하였으며, 백현동 관련 발언 역시 유죄라고 판결내렸다. 대법원은 해당 사건을 유죄 취지 파기환송 시켰으며, 이에 구속되는 파기환송심 역시 이재명 후보의 허위사실 공표죄 혐의에 관해 유죄를 선고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 해당 판결 이후 야당 측의 반응이 심상치 않다. 사법부를 향해 '사법내란세력'이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지난 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해당 판결을 "사법 내란"이라고 평했으며, 과거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소속이었던 박진영 민주연구원 전 부원장은 CBS 유튜브 '더라커룸'에 출
*편집자주 해당 기사는 내셔널리뷰의 짐 게라티가 작성한 칼럼을 번역한 것으로 변화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대중관계, 대러관계에 대해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하는지 이야기하고 있다. 널리 인용되는 중국 전문가인 고든 창은 중국이 관세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분석하며 이렇게 지적했다. "지난 이틀 동안 트럼프 대통령과 베센트 재무장관은 모두 대중 관세에 대한 태도를 완화했는데, 이에 대해 중국은 안타깝게도 요구 수준을 높일 뿐이었다. 안타깝게도 중국은 우호적인 제스처에 화답하지 않는다. 오직 힘만을 존중할 뿐이다." 이는 정확하고 뼈아픈 교훈이지만, 중국만이 이러한 교훈에 해당하는 독재 정권은 아니다. 지난 3개월동안 트럼프 정부는 러시아에 더 큰 당근을 들이밀었고, 블라다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민간인을 겨냥한 더 많은 요구와 공격으로 응수했다. 무조건 트럼프의 방식에 반대만 표하는 사람 뿐 아니라, 뉴트 깅리치 같은 인물들조차 이런 전략이 효과가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 뉴트 깅리치는 지난 24일 X 게시글을 통해 이렇게 주장했다. 푸틴이 키이우를 공격한 것을 보면, 그는 여전히 전쟁을 계속해도 부정적인 결과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분명하다. 서방 세계는 아직 러시아
19일, SBS에서는 '"여기가 중국이냐" 아청법 개정안 철회…따져보니 반전? [사실은]'이라는 제목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에 대한 팩트체크성 기사를 올렸다. 해당 기사는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떠도는 주장인 "권위주의 국가들이나 만화로 표현된 아동 성착취물을 처벌할 것"이라는 주장에 반박하는 내용이다. 내용을 자세하게 뜯어보자면, 독일과 일본은 영상물이든 그림이든 관계없이 아동 음란물은 무조건 처벌하고, 미국은 '성적 행위가 담긴 시각 묘사물이라면 만화라도 아동 음란물로 처벌한다는 내용이다. 요컨데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국가들이라고 할 지언정 아동 및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은 '가상의 창작물'이라고 할 지라도 엄벌에 처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사가 나오게 된 배경에는 국회의 아청법 개정안이 있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월 만화책 등 인쇄물의 형태에도 아청법을 적용하는 개정법안을 발의했다가 철회한 바 있다. 이는 친민주당 성향의 커뮤니티에서도 비판 여론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최근 친민주당 성향을 띄는 루리웹의 소유자인 '진인환'씨가 아청법 관련 영장을 수신 받아 아청법 관련 논란이 재점화되게 되었다. 그렇
피터 싱어 프린스턴 대학교 생명윤리학 명예교수는 공리주의자이자 상당히 강경한 실천윤리학자로 유명하다. 그러한 맥락에서 싱어는 공리주의를 기반으로 낙태 및 영아살해, 장애인과 노인 등의 안락사를 지지하며, 동물에 관해서도 인간성이 아니라 '인격'을 가치판단의 척도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싱어의 이러한 논쟁적인 주장들 때문일까, 필자는 오늘 내셔널리뷰에서 싱어의 주장을 비판하는 칼럼을 읽게 되었다. 해당 글의 요지는 "싱어의 주장이 서구 사회를 (생명권을 중시하는 문화보다는) 자살을 찬성하는 문화로 퇴보하도록 만들 것이며, 이러한 사고방식의 희생자는 노인, 장애인, 중증질환자 들이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싱어는 노인 및 중증장애인들의 적극적 안락사를 지지하는 의견을 내비친 적 있다. 이러한 논쟁들을 보게 되었을 때, 우리가 머릿 속에서 떠올릴 수 있는 것은 국민연금을 포함한 다양한 복지 제도에 관한 주장들이 아닐까 싶다. 현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갈등과 싸움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 정치적 갈등을 제외한다면 많은 부분이 현재 국가가 나서서 사회적 약자(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정책을 둘러싼 싸움들이 상당수를 차지한다고 보인다. 물론 이러한 논쟁들을
*편집자주 해당 기사는 내셔널리뷰의 로버트 D. 앳킨슨이 작성한 칼럼을 번역한 것으로 트럼프의 관세 조치를 기존의 글로벌리스트들이 자초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기성 글로벌리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프랑스의 부르봉 왕가의 통치자들은 영국과는 달리 자발적으로 권력을 내주지 않았다. 로베스피에르와 쟈코뱅파는 프랑스 혁명을 통해 폭력적으로 권력을 찬탈했다. 오늘날 미국에서도 유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로베스피에르 역할을 맡아 오랜 세월 이어진 '워싱턴 컨센서스'의 세계주의적이고 자유무역적인 유산을 단두대에 올리는 것이 그것이다. 부르봉 왕가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기득권층은 많은 정책 입안자들과 자문위원들은 권력을 내주고 싶어 하지 않았고, 심지어 글로벌리즘의 외면에 균열이 있었음을 인정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그들이 심각하지만 해결 가능한 문제들이 있었음을 인정할 기회는 이제 지나갔다. 트럼프는 단 한 번의 맹렬한 공격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알던 세계화를 갑자기 종식시켰다. 그러나 해방의 날에 트럼프의 관세 혁명에 관한 지배적인 반응은 조롱, 혼란, 그리고 경멸적인 거부가 뒤섞인 것이었다. 세계화 전문가들을 위한 두 주요 매체인 '해외 정
16일, 여당과 야당은 국민연금 모수개혁안(보험요율 13%, 소득대체율 43%)을 합의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내건 3가지 전제조건을 수용했다. 이는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이다. 다행히도 아시아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이러한 협의는 무산될 가능성이 존재하게 되었다. 이들이 구조개혁을 논할 연금특위 구성에 대해 합의된 결론을 도출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솔직히 말하자면 국민의힘이 야당과 손잡고 어중이떠중이식 날치기 개악을 해내는 것보다는 이렇게 뭐라도 안 맞아 무산되는게 훨씬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쯤되면 합의를 스스로 파토내주는 민주당에게 고마워질 지경이다. (물론 민주당은 어떻게든 연금개악을 단독처리하겠다고 엄포를 놓았기 때문에, 여전히 비판받아 마땅한 존재들이다.) 이전 연금연구회의 긴급성명문을 보도할 때 설명된 내용이지만, 작금 논의되는 모수개혁안은 재정안정화 효과가 전무하다. 지급되기로 약속된 돈에 비해 부족한 기금의 액수인 미적립부채가 2025년 기준으로 2060조원에 달했고, (1825조원이었던 2023년보다 상황이 더욱 심각해진 것은 두 말할 것도 없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장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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