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칼럼은 헤리티지 재단의 빅토리아 코츠의 기고를 소개합니다.

이란 이슬람 공화국이 1979년 혁명 이후 최대의 체제 존립 위기에 직면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과거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이 베를린 장벽 앞에서 자유를 외쳤던 것처럼, 이제는 국제사회가 이란의 억압적인 신정 체제를 종식시키기 위한 단호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장벽을 허무시오"… 이란에 닥친 '레이건 모먼트'

헤리티지 재단의 국가안보 및 외교 정책 수석 연구원이자 전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인 빅토리아 코츠(Victoria Coates)는 기고를 통해 현재 이란의 상황을 냉전 종식 직전의 동유럽에 비유했다. 그는 "1987년 레이건 대통령이 고르바초프에게 '이 장벽을 허무시오'라고 외쳤던 순간이 이란에도 찾아왔다"고 진단했다.

코츠 연구원은 이란 국민들이 더 이상 신정 체제의 이데올로기에 동요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2022년 '마흐사 아미니 사건'(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금됐다 사망한 사건) 이후 불거진 시위는 단순한 민생고를 넘어 체제 교체를 열망하는 민심을 확인시켜 주었다는 평가다.

유화책이 키운 '괴물', 테러 지원국으로 전락한 이란

코츠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이란 정책이 오히려 독이 되었다고 날을 세웠다. 코츠 연구원은 "미국이 이란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고 동결 자금을 해제해준 결과, 그 자금이 하마스와 헤즈볼라 같은 대리 세력의 무장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녀는 "이란 정권은 자국민을 억압하는 동시에 중동 전역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불안의 수출국'"이라며, 이란 정권의 자금줄을 완전히 차단하는 이른바 '최대 압박(Maximum Pressure)' 정책의 복원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이란의 석유 수출을 실질적으로 제재해 테러 자금의 원천을 끊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스트 가메나이 시대, 민주주의 이란을 향한 여정

현재 80대 중반에 접어든 알리 가메나이(Ali Khamenei) 최고지도자의 건강 문제와 후계 구도의 불확실성도 체제 붕괴의 변수로 지목됐다. 기사는 이란 국민들이 외부의 군사적 개입이 아닌, 스스로의 힘으로 자유를 쟁취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분석했다.

코츠 연구원은 "이란 정권의 종말은 이란 국민들에게는 자유를, 이스라엘과 주변 아랍국가들에게는 평화를 가져다줄 것"이라며 "미국은 이란 정권과의 협상이 아닌, 이란 국민들의 민주화 열망을 지원하는 데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데일리인사이트 이재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