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해당 기사는 내셔널리뷰의 도미닉 피노가 작성한 기사로, 미국의 확정급여형 연금이 쇠퇴한 이유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과거에 대한 경제적 향수가 만들어낸 일반적인 미신은 "옛날에는 모든 사람들이 확정급여연금을 받았지만, 탐욕스러운 자본가들이 로널드 레이건 정권 당시 노동자들을 착취하기 위해 뭉쳤고, 지금은 아무도 그것을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다. 물론 당시 확정급여연금이 지금보다 더 흔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이를 받지 못했고 그 이유는 오히려 노동자들에게 더 해로웠기 때문이었다. 이는 미국기업연구소의 앤드류 빅스가 작성한 칼럼의 주제이기도 하다. 빅스는 고용주의 관점에서 확정급여형 연금은 고용주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노동자에게 제공될 때만 효과가 있다고 적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의회가 확정급여연금 지급 계획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자, 대부분의 고용주들은 해당 연금 지급을 멈추고 대신 확정기여형으로 전환하기 시작했다. 확정급여형 연금제도에서 고용주는 퇴직자에게 일정한 액수를 연금으로 지급할 것을 보장한다. 그러나 확정기여형의 경우에는 고용주는 직원의 급여에서 일정 비율이 퇴직연금 계좌에 투자되도록 보장한다. 후자의 예시로는 401k 퇴
*편집자주 해당 기사는 내셔널리뷰의 댄 매클로플린이 작성한 칼럼을 번역한 것으로, 윌리엄 매킨리 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및 경제정책에 대한 배경을 설명하면서 이것이 왜 현대에는 이뤄질 수 없는지 이야기하고 있다. 뉴트 깅리치 전 미국 하원의장은 도널드 트럼프가 매킨리의 모델에 매우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즉, 이에 따르면 트럼프는 높은 관세가 미국에 막대한 자본 투자를 유도하고, 고소득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깅리치는 이어 "이것이 우리 모두가 적응해야 할 2~3년간의 전환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가 만일 2026년 하원, 상원의원 재선을 노리는 공화당원이라면, 평소에 낙관주의적 성향을 보이는 트럼프조차 의회를 향해 '약간의 조정기간이 있을 것'이라고 말할 때, 2~3년간의 전환이라는 공약에 크게 안심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는 지난 세기 이후 공직을 지내지 않은 깅리치에게는 큰 걱정은 아니다만, 트럼프는 의회 동맹들의 운명에 관하여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더군다나 친트럼프 성향의 언론들이 부시 시대의 공화당과 '좀비같은 레이건주의'를 얼마나 경멸스러워하는지 생각한다면, 트럼프가 칼 로브의 영웅인 윌리엄 매킨리를 받아들이고, 그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수입품에 대한 보편적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공약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를 단호히 부인했다. 내셔널리뷰에 따르면, 트럼프는 트루스소셜에서 "워싱턴포스트의 기사는 실존하지 않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제 관세 정책이 축소될 것이라고 잘못 보도했다"며 "그것은 단지 가짜뉴스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워싱턴포스트는 해당 문제에 정통한 세 사람을 인용해 "트럼프의 보좌진들이 국가 안보와 경제를 위해 중요한 부문의 수입품에 대한 보편적 관세를 제정하는 계획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와 인터뷰를 나눈 사람들은 아직 트럼프가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고 경고했다. 개정된 관세 계획은 모든 수입품에 10~2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트럼프의 선거 공약과는 달랐다. 트럼프는 2024년 미국 대선 기간 동안 재선에 성공한다면 전면적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했으나, 자세한 계획은 밝히지 않았다.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트럼프의 광범위한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세계 무역 시스템을 즉시 뒤집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트럼프와 그의 동료들은 관세가 주요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 외국에 의존하는
*편집자주 해당 기사는 리즌의 매튜 로즈가 작성한 칼럼을 번역한 기사로 도널드 트럼프의 관세 정책과 과거 그로버 클리블랜드 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대조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는 곧 미국 역사상 비연속 임기를 지내는 두 번째 대통령이 될 것이다. 자연스럽게, 이는 트럼프와 비연속 임기를 지낸 첫 번째 대통령인 그로버 클리블랜드(제22·24대 미국 대통령)를 비교하게 한다. 한 가지 중요한 측면에서 이러한 대조는 교훈적이면서도 잔혹하게 아이러니한 면모를 보인다. 트럼프는 관세 인상을 자신의 핵심적인 경제 정책으로 삼았다. 반면 클리블랜드는 높은 관세가 미국에 특정하고 위험한 유형의 공산주의, 즉 부도덕한 부의 공산주의를 가져온다고 경고하며 자신의 대통령 임기를 바쳤다. '부도덕한 부'라는 말은 소위 부정직하거나 불명예스러운 방법으로 획득한 돈을 지칭하는 용어로,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보일 수 있겠으나 클리블랜드의 사상을 설명하기에는 완벽한 단어다. 그는 1894년 토마스 캐칭스 전 하원의원에게 보낸 서신에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성공을 거두지 못하게 한 트러스트(기업합동) 및 조합, 즉 부도덕한 부의 공산주의는 잊히거나 용서받아서는 안 된다"고
12월 이후 아르헨티나의 물가상승률 하락은 6월에 벌어진 물가상승 이후로 다시 시작되었는데, 이는 다양한 품목에 대한 보조금 감축 효과에 기인한 바가 적지 않다. 보조금 삭감 정책은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의 국가 재정 질서 회복과 물가상승 방지를 위한 중요한 전략이다. 그러나 내셔널리뷰의 앤드류 스터타포드는 이에 대해 "인플레이션 방지책의 일부일 수는 있어도, 이러한 삭감은 단기적으로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르헨티나 월별 물가상승률은 페소화 54% 평가절하의 여파로 12월 25%, 1월 21%에서 5월에는 4.2%로 5개월 연속 급락했으나 6월에는 4.6%로 상승했다"고 설명하면서 "7월에는 4%로 하락했고, 연간이율은 263%로 떨어졌지만, 여전히 문제는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인플레이션 하락세의 대부분은 정부가 연료세와 공공 서비스 가격 인상을 연기하고, 버스와 기차 요금을 그대로 두기로 한 결정에 따른 것이다. 이에 JP 모건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요금은 1.2% 더 높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료세와 공공 서비스 가격 인상은 이번 달부터 시작된다. 이러한 과정은 대부분 아르헨티나
유튜브 바른청년연합 제공 |
CNN을 비롯한 미국 유명 언론사들이 최근 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인의 약 40%가 자신들의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8년 금융 위기 당시보다 더 높은 수치로 전문가들은 경제 위기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미국 내 인플레이션은 시간이 지날수록 심각한 상황에 달하고 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은 바이든 행정부 시절 급격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바이든 행정부 이전 인플레이션이 가장 심각했던 시기는 과거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때였다. 당시 실업률이 10%에 달할 만큼 높은 실업률과 사회적으로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경제 위기를 겪었으나, 당시 인플레이션은 현재에 비하면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CNN도 “소비자들은 아직도 지난 몇 년간 이루어진 급격한 인플레를 따라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벌어지는 경제 상황에 대한 현실을 평가했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인플레를 따라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CNN의 보도와는 달리 현재 미국의 인플레 상황은 소비자들이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급격하게 치솟고 있다. 흔히 2021년
최근 미국 대법원에서 1984년부터 이어져온 셰브론 판결을 뒤집는 판결을 내렸다. 미국 보수진영 내에서는 이번 판결을 두고 큰 변화라는 평가하고 있으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비대해진 정부의 기후정책 추진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고 있다. 1984년 미국 석유기업 셰브론의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재판에서 당시 대법은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해당 법은 특정 행정기관에 맡겨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 이 판결로 인해 법률이 명확시 되어있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는 연방정부가 자체적으로 법을 해석해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하게 됐으며 이후 셰브론 판결이라 불렸다. 이후 셰브론 판결은 연방법원에서만 1만 8천회 이상 인용이 되면서 법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됐다. 셰브론 판결 이후 수년에 걸쳐 연방정부의 힘이 비대해지기 시작했으며 많은 사람들이 연방정부가 행정부와 의회의 입법권과 법원의 사법권을 침범하고 있다는 우려를 표시했다. 대법원 판사인 닐 고서치 역시 그의 책 ‘과도한 통제: 과도한 법의 인간 조종’을 통해 1970년 이후 연방 범죄의 수가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났다고 분석하면서 셰브론 판결에 대한 불만을 표시했다. 하지만 결국 지난 7일(현지
*편집자주 해당 기사는 자유지상주의 언론 리즌의 토마스 새비지가 작성한 칼럼을 번역한 것으로, 일본의 '잃어버린 10년'과 현재 미국의 부채 위기를 엮어 설명하고 있다. 최근 닛케이는 1987년 이래 최악의 나날을 보냈고, 폭락하는 미국 주식 시장은 폭락의 정도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미국의 저조한 일자리 보고서가 글로벌 시장의 매도를 부추겼지만,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일본의 경험'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다. 한때 주요 경제학자들은 일본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경제를 선도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나 일본 중앙은행의 느슨한 통화 정책으로 부동산 거품이 생겼고, 결국에는 터졌다. 정부는 '경기 부양책'과 같은 쉬운 길로 대응했고, 이로 인해 국가 부채는 극적으로 늘어나 열악한 경제 상황이 장기화됐다. 이 때문에 소위 '잃어버린 10년'이 발생했는데, 당시에는 여러 차례의 경기 침체, 열악한 경제 성장, 높은 세금, 물가 상승 등이 발생했다. 현재 미국에서 대중들이 보유한 총 부채는 최근 35조 달러를 넘어섰다. 이는 34조 달러에 도달한 지 불과 209일 만이다. 사회보장 및 의료보험에 대한 미지급 의무를 더하면, 그 35조 달러는 113.2조 달러로 불
*편집자주 해당 기사는 자유지상주의 언론 리즌의 에릭 보엠이 작성한 칼럼을 번역한 글로 보편적 기본소득에 대한 문제점을 다루고 있다. 매달 아무런 조건 없이 1000달러를 사람들에게 지급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에 대한 가장 큰 규모의 연구 결과, 해당 금액을 지급받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덜 일하고', 여가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쏟는 것으로 밝혀졌다. 주로 보편적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하위 및 중산층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와 전면적으로 반대되는 결과인 셈이다. 보편적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해당 정책으로 일부 사람들이 새로운 직업이나 창업 기회를 추구하는 것을 가로막는 재정적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발상에 기인한다. 2020년 대통령 선거 당시, 이런 생각을 대중화한 사업가이자 민주당 대선 후보 중 한 명이었던 앤드류 양은 월 1000달러의 기본소득으로 모든 미국인이 스스로를 교육하고, 사업을 시작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돌보는 등, 미래에 대한 실질적인 지분을 가지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이론적으로는 완벽한 생각이다. 그러나 이번 7월 에바 비발트 외 4명이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
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동 406-19 지하1층
등록번호: 부산 아00500 | 등록일 : 2023-05-30 | 발행인 : 손영광 | 편집인 : 손영광 |
Copyright @데일리인사이트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3월 18일 19시 0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