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1일(현지시각) 미국 내에서 인공지능(AI)의 급속한 발전과 중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공화당 및 보수 진영이 국가 안보 차원에서 AI 관련 정책을 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AI가 경제, 외교, 군사 영역에서 핵심 기술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에서, 보수파가 보다 능동적으로 개입하여 미국의 전략적 우위를 지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미국 텍사스주 출신 보수 활동가 브렌던 스타인하우저(Brendan Steinhauser)는 21일 발표한 칼럼에서, “AI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보수 진영이 방관자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AI의 국방·정보·사이버 보안 등 국가 안보 관련 기능은 물론, 빅테크 기업들이 이 기술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주목하면서, “중국 공산당은 AI를 무기화하고 있으며, 미국의 자유주의 질서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화당 정치인들이 AI 정책을 선도해야 하는 이유로 세 가지를 들었다. 첫째, AI가 경제의 모든 분야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며, 이는 곧 미국의 자유시장 경제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중국 공산당이 AI를 무기화하여 글로벌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미국이 이를 방어하려면 보수적인 규율과 안보 중심의 프레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셋째, AI가 정보 검열과 문화 전쟁의 새로운 장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수주의자들이 표현의 자유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전선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스타인하우저는 공화당이 과거 인터넷 규제와 통신 자유를 놓고 내적 분열을 겪었듯이, AI 규제 논의에서도 유사한 혼선이 벌어질 가능성을 경고했다. 따라서 보수 진영은 “기술의 미래를 좌파에 넘기지 않도록 일관된 원칙과 명확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가 AI 문제를 기술 윤리나 다양성 담론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스타인하우저는 “좌파는 AI를 사회적 정의 구현의 도구로 보지만, 우리는 이를 국가안보와 자유시장 보존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미국 보수 진영이 AI를 ‘자유를 위한 무기’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방부, 정보기관, 민간 기술 기업들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새로운 보수적 AI 싱크탱크와 입법 로비 그룹이 등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AI 기술이 지금처럼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 보수주의자들이 침묵하거나 수동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향후 AI가 형성하는 미래 질서에서 미국은 자유를 잃고 기술독재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보수는 AI 정책에서 더 이상 뒤처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주장은 단순한 기술 논의를 넘어 보수 진영이 새로운 이슈에서 전략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의미하며, 향후 공화당의 2024년 이후 정책 기조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데일리인사이트 이재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