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헌법재판소(Tribunal Konstytucyjny)가 3일(현지시간) 폴란드 공산계열 정당(Komunistyczna Partia Polski, 이하 KPP)의 목적과 활동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폴란드 국영통신사 PAP에 따르면, 이번 판결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해 KPP는 정당 지위를 즉시 상실했다. 이에 따라 KPP를 법적으로 정당 목록에서 제외하는 '불법화(delegalizacja)' 절차가 공식적으로 시작됐다. 이번 판결은 카롤 나브로츠키 폴란드 대통령과 검찰총장이 각각 제기한 해산 청구가 하나로 합쳐진 것이다. 폴란드 헌법재판소는 올해 10월과 12월 두 차례 공개 변론을 진행한 뒤 최종적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PAP 보도에 따르면 폴란드 헌법재판소는 판결문에서 "KPP의 목적과 활동은 전체주의적 공산주의 이념을 정당화하거나 선전하며, 이는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와 양립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강령 일부에 폭력적 방식을 배제하지 않는 표현이 담겨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이번 판결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지만, 정당 등록부에서 KPP를 지우는 절차는 별도로 진행된다. PAP에 따르면, 정당 등록 말소는 바르샤바
취업시장이 혹한기에 접어들면서 고액 취업마케팅 시장이 조용히 호황을 누리고 있다. 30분에 8~10만원, 1시간에 15~33만원에 이르는 고액 취업강의와 상담은 소수의 눈부신 합격후기 몇 장과 자극적 카피를 내세워 불안한 취업준비생들을 끌어모으고 있다. 일부 업체는 취업준비용 몇백만원대 패키지 상품까지 내놓았다. 홍보 문구를 보면 패턴은 거의 비슷하다. 6개월에서 1년간의 공백은 몇천만원의 연봉 손실이라며 취업준비생의 조급함을 건드린다. 지금 쓰는 컨설팅 비용은 나중에 받을 연봉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식으로 현재의 지출을 미래를 위한 투자로 합리화하며, 거액을 결제하도록 유도한다. 그 돈을 마련하려면 누군가는 물류센터, 편의점 등에서 꼬박 며칠을 일해야만 한다. '취업은 투자'라는 말 한마디로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액수가 아니다. 자극적인 문구는 여기서 한 번 더 세게 나온다. 업체들은 "이것만 바꿨더니 무스펙, 무경력도 대기업 합격", "N번째 탈락한 취준생이 이 컨설팅으로 몇 주 만에 최종합격", "저스펙 지방대생도 대기업 합격" 등의 문구들로 취업준비생들을 유혹한다. 한 시즌에 나온 합격 사례를 여러 시즌에 걸쳐 재포장해 마케팅한다. 광고 문구에
*편집자주 아래 기사는 내셔널리뷰의 노아 로스먼이 작성한 칼럼 기사인 'The Pike Place Proletariat: 'Barista Socialism' Is a Metaphor No More'을 번역한 것이다. 본문에서 언급되는 '바리스타 사회주의'의 의미는 전통적 노동계급과 괴리되어 있고, 대학교육을 받으면서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청년 좌파들의 사회주의적 성향을 비꼬는 용어로, 이들은 주로 저임금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경향이 있다. 미국의 역사학자이자 미국기업연구소의 선임연구원인 마이클 바론은 2023년 상반기부터 "미국의 양당을 뒤흔들 이념적 분열이 다가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그는 현재 우익 진영에서 주도권을 다투고 있는 '쇄국적 민족주의'(Isolatist Nationalism)과, 리버럴은 물론 진보진영까지 대체하려는 사회주의적 반란까지도 예견했다. 그리고 후자의 사회주의 그룹에 관해서는 '바리스타 사회주의'의 선봉이라고 불렀다. 사실 이는 경멸적인 표현에 가깝다. 그러나 맑스 스스로 혁명을 이끌 것이라고 예상했던 프롤레타리아의 모습과는 전혀 유사하지 않은 정치적 좌파의 혁신성을 묘사하기에는 상당히 간결하고 적절한 단어였다. 맑스주의자들은
민주당 소속 앨 그린(Al Green, 텍사스) 연방 하원의원이 7월 24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의안을 다시 제출했다. 이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시작한지 6개월 만에 벌써 4번째 탄핵 결의안 제출이다. 그린 의원은 이날 하원 본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고위 공직에 있는 동안 반(反)유대주의적 견해를 표명했다”며, 해당 발언이 “증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헌법 위반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번이 그린 의원의 여덟 번째 탄핵 시도다. 그는 2017년 이후 트럼프 전·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수차례 탄핵안을 제출한 바 있으며, 과거에는 인종 차별, 여성 혐오, 이민 정책 등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지난 트럼프 탄핵안은 하원에서 344대 79로 즉각 부결됐으며, 민주당 내에서도 큰 호응을 얻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린 의원은 이번 결의안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극우적 주장’으로 불리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와 관련해 “유대인에 대한 고정관념과 음모론을 확산시켰다”며 지속적으로 트럼프 탄핵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반유대주의는 단지 유대인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미국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광
도널드 트럼프 미 통령은 24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새로운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미국 국민이 다시금 안전한 거리에서 자유롭게 거닐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급증하는 범죄와 마약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전미 주요 도시에서 체감되는 치안 불안에 대한 강력한 대응 방침을 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성명에서 “우리는 우리 도시가 범죄와 공포의 땅이 되도록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공공 질서를 회복하고, 법을 지키는 시민들을 보호하며, 마약 밀매범과 폭력범죄자들을 거리에서 제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조치가 포함된다. 연방 법무부(DOJ)와 국토안보부(DHS) 등 연방 기관에게 시급한 범죄 진압 계획 수립과 집행 지시 반복적 폭력범죄자 및 마약 밀수 조직에 대한 집중 단속 강화 국경지역 마약 밀매에 대한 우선순위 지정 및 연방 수사 인력 증원 불법 총기 유통 차단을 위한 협력 강화와 법집행 기관 지원 확대 트럼프 대통령은 “좌파 정치인들이 주도하는 대도시들에서 벌어지는 무질서와 폭력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법을 존중하는 다수 시민들이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
미국 올림픽·패럴림픽위원회(USOPC)가 여성 스포츠 부문에서 생물학적 남성의 출전을 금지하는 새 정책을 발표하며 트랜스젠더 선수의 경기 출전을 둘러싼 논란에 본격적으로 제동을 걸었다. 이번 조치는 미국 내에서 '여성 스포츠 보호'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거세지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향후 올림픽 종목 선발과 규정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7월 22일(현지시각) 발표된 새 정책에 따르면, 각 종목의 국가경기연맹(NGB)은 국제경기연맹(IF)의 기준을 따르되, 생물학적 여성의 공정한 경쟁 기회를 보장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성별에 따른 자격 요건을 도입할 수 있다. 이로써 남성으로 태어난 선수가 여성 부문에 출전하는 일이 원칙적으로 차단된다. USOPC의 이번 규제는 미국 내에서 트랜스젠더 여성 선수들의 활약이 생물학적 여성 선수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연방 차원의 규제는 아니더라도 상징적인 선을 긋는 조치로 평가된다. 한편, USOPC는 "경기력 향상 약물 사용과 마찬가지로, 공정성 확보는 스포츠의 핵심 원칙"이라며, "모든 선수가 안전하고 정당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이번 방침은 올림픽 대표
22일(현지시각)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유네스코’ 탈퇴를 선언해 전 세계적으로 크게 이슈가 되고 있다. 이는 2023년 6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유네스코에 재가입한지 2년 만이다. 트럼프는 유네스코의 반이스라엘·친중국 성향과 DEI, 워크컬쳐(woke culture, 진보 문화 의제), LGBT 등의 정책과 어젠다를 이유로 유네스코 탈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유네스코는 2023년 인종차별 대응 지침과 지난해 남성적 사고방식 전환 이니셔티브를 통해 DEI와 워크컬쳐 등 급진적인 이데올로기를 옹호해왔다. 또한, 유대교의 성지를 ‘팔레스타인 세계유산’으로 지정하고,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점령했다고 표현하는 등 친팔레스타인 성향을 보여왔다. 이런 점에 애나 켈리 백악관 부대변인은 “유네스코가 woke 문화를 비롯한 분열적인 사회, 문화적 의제(LGBT 등)를 지지하는데 이는 미국 국민들의 상식과 완전히 어긋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언제나 미국 우선주의를 지킬 것이며, 모든 국제기구에서도 미국의 국익을 우선시 할 것”이라 덧붙였다. 이에 대해 미국 내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의 반응은 극명히 갈리는 모습니다. 민주당의 경우 트럼프의 ‘유네스코’ 탈퇴 결정에
22일 미국의 유명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이 캘리포니아주의 시간당 20달러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오히려 저임금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감소시키고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미국 LA는 2028년 하계 올림픽을 앞두고, 경기 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해 시간당 30달러까지 임금을 인상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최근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시행 중인 시간당 20달러 최저임금제가 자영업 폐업, 고용 축소, 자동화 확산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에린 윌런스키 헤리티지재단 분석관은 “좋은 의도와 달리, 과도한 임금인상은 특히 청년, 기술 미숙 노동자, 이민자들에게 가장 큰 타격을 준다”며 “임금은 정치적 수단이 아니라 경제 현실에 기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캘리포니아 내 일부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와 중소업체들은 급격히 오른 인건비로 인해 점포를 줄이거나 키오스크 등의 무인화 시스템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특히 저소득층 커뮤니티에서 고용 기회 자체를 줄이고 있다는 우려를 키우고 있으며, 청년들의 아르바이트와 일자리 기회 자체가 사라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윌런스키는 “로스앤젤레스의 ‘올림픽식 임금정책’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스포츠
22일 오하이오주의 데이브 요스트 법무장관이 교육 바우처 프로그램을 둘러싼 논쟁에서 학부모의 교육선택권을 방어하기 위해 적극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다. 요스트 장관은 “아이들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학교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며 주 대법원에 해당 프로그램의 합헌성을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문제의 핵심은 오하이오 주 정부가 저소득층 및 학업 성취도가 낮은 학군에 속한 가정에 제공해온 ‘에드초이스(EdChoice)’ 바우처 제도다. 이 제도를 통해 학부모들은 자녀를 공립학교가 아닌 사립학교로 보내기 위한 학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일부 공립학교 지지 단체들은 해당 프로그램이 공립교육에 불이익을 주고, 주 헌법상 공공 자금의 사적 교육기관 사용을 금지한 조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요스트 장관은 반박하며 “헌법은 공공 교육을 보장하지, 공립학교 독점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바우처는 부모에게 선택지를 주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며 “이 프로그램이 없었다면 수천 명의 아이들이 위험하고 열악한 학교에 남아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현재 약 140개 학군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사립학교로
24일(현지시각), 미 부통령 JD 밴스가 “올해 미국은 약 50년 내 처음으로 순이민(net negative immigration)을 기록할 것”이라 예측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엄격한 이민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특히 “올해 중순까지 예정된 100만 건의 추방(deportation)은 순이민 수치를 음수로 만들 만큼 성공적이었다”며, 불법체류자 단속 및 추방을 통해 실제 입국자 수보다 퇴거자 수가 많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밴스 부통령은 마이크로소프트 등 일부 대기업이 수천 명의 미국인 노동자를 해고한 뒤 외국인 인력을 위한 H‑1B 비자를 다시 신청하는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미국인 노동자를 해고하면서 해외 인력 수급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미국 경제전문가들은 밴스의 발언을 뒷받침하는 분석 결과로, 브루킹스연구소와 미국기업연구소(AEI)가 공동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해 “2025년 미국의 순이민자는 최대 52만5천 명의 순유출 수준에 이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는 1960년대 이후 처음 있는 일이며, 2023년 정점이었던 연간 이민자 수 350만~400만 명 대비 반전을 이루는 수준이다. 보고서는 이러
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동 406-19 지하1층
등록번호: 부산 아00500 | 등록일 : 2023-05-30 | 발행인 : 손영광 | 편집인 : 손영광 |
Copyright @데일리인사이트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2월 09일 22시 3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