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해당 기사는 내셔널리뷰의 짐 게라티가 작성한 칼럼을 번역한 것으로 변화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대중관계, 대러관계에 대해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하는지 이야기하고 있다. 널리 인용되는 중국 전문가인 고든 창은 중국이 관세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분석하며 이렇게 지적했다. "지난 이틀 동안 트럼프 대통령과 베센트 재무장관은 모두 대중 관세에 대한 태도를 완화했는데, 이에 대해 중국은 안타깝게도 요구 수준을 높일 뿐이었다. 안타깝게도 중국은 우호적인 제스처에 화답하지 않는다. 오직 힘만을 존중할 뿐이다." 이는 정확하고 뼈아픈 교훈이지만, 중국만이 이러한 교훈에 해당하는 독재 정권은 아니다. 지난 3개월동안 트럼프 정부는 러시아에 더 큰 당근을 들이밀었고, 블라다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민간인을 겨냥한 더 많은 요구와 공격으로 응수했다. 무조건 트럼프의 방식에 반대만 표하는 사람 뿐 아니라, 뉴트 깅리치 같은 인물들조차 이런 전략이 효과가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 뉴트 깅리치는 지난 24일 X 게시글을 통해 이렇게 주장했다. 푸틴이 키이우를 공격한 것을 보면, 그는 여전히 전쟁을 계속해도 부정적인 결과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분명하다. 서방 세계는 아직 러시아
*편집자주 해당 기사는 내셔널리뷰의 토마스 새비지와 존 밀티모어가 작성한 칼럼을 번역한 것으로 국가의 공적연금 체계를 정치적 논리와는 별개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구조적 개혁이 필요함을 언급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해방의 날' 관세 부과 이후, 테슬라의 주가는 210달러로 폭락했다. 이는 2024년 12월 최고치 대비 약 60%나 하락한 수치다. 그 이후 주가는 등락을 거듭했으나, 여전히 관세 부과 이전보다 낮은 수준을 머물고 있다. 이러한 하락세는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에게는 반가운 소식이었다. 그는 지난달 "일과 중 약간의 활력을 얻기 위해 폰으로 테슬라 주가가 부진한 모습을 구경했다"고 말했다. 이후 그는 농담이었다고 변명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농담이 자신들을 겨냥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미네소타주 투자위원회에 따르면 미네소타주는 6월 기준으로 퇴직 기금과 비퇴직 기금을 합쳐 테슬라의 주식 180주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위원장을 역임 중인 월즈는 테슬라의 붕괴를 환호했기 때문이다. 해당 수치와 몇 가지 계산을 더하면, 테슬라의 주가 하락으로 인해 미네소타주의 은퇴 노동자들은 (서류상으로) 최소 4억 6200만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 주
플로리다주는 소셜미디어 앱 '스냅챗'의 모회사인 스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스냅은 미성년자들을 플랫폼에 유인하고 부모들에게 그 위험성에 관해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내셔널리뷰에 따르면, 제임스 우스마이어 플로리다주 검찰총장은 22일(현지 시각) 스냅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것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스냅챗이 14세 미만의 아동의 소셜미디어 계정 개설을 금지하고, 14~15세 아동의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요구하는 플로리다 주법을 위반했다. 우스마이어는 성명을 통해 "우리는 어린이의 안전과 보안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플로리다를 가족을 키우기에 가장 좋은 곳으로 만들겠다는 사명의 일환으로, 어린이에게 해를 끼치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책임을 묻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스냅은 앱에서 아이들이 직면한 위험에 대해 부모들을 속이고 있다"고 강조하며 "행동 중독 기능부터 성범죄자와 마약상에게 앱 접근을 허용하는 것까지, 이런 점을 속이는 행동을 계속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플로리다주는 스냅챗이 고객을 비윤리적이고 부정직한 사업 관행으로부터 보호하는 법인 '플로리다 사기 및 불공정거래 관행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23일(현지 시각) 애리조나주를 포함한 12개의 주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해외 수입품에 대한 무역 관세가 미국 경제에 해를 끼칠 뿐 아니라 위법하기까지 하다고 주장했다. 내셔널리뷰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제기된 연방 소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이용해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한 것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백악관은 이달 초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 인해 발생한 막대한 무역 적자를 국가비상사태로 간주했으며, 이를해결하기 위해 해당 법을 발동했다. 12개 주는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발동할 수 있는 것은 국가비상사태가 해외에서 '특수한 위협'을 제기할 때 뿐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들은 트럼프를 향해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데 편리한 어떤 이유로든 미국에 들어오는 모든 상품에 엄청나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주장함으로써 헌정 질서를 뒤엎고 미국 경제에 혼란을 불러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원 제출 자료에 따르면, 의회만이 대통령에게 관세 시행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또한 원고 측은 트럼프 행정부가 행정명령, 소셜미디어 게시글, 그리고 기관 명령 등을 통해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과 마티 마카리 식품의약국 국장은 22일(현지 시각) 전국적으로 8가지 인기 식용 색소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내셔널리뷰는 이에 "미국 식품 공급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케네디와 마카리는 식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2026년까지 시리얼, 사탕, 스포츠 음료, 요구르트 및 기타 일반적으로 소비되는 다양한 식품에 함유된 8가지 식품 첨가물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라고 지시했다. 케네디는 성명문을 통해 "이러한 유독 화합물은 영양학적 이점은 전무하고,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발달에 실질적이고 측정 가능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시대는 종말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며 "우리는 과학을 복원하고, 상식을 적용하며, 대중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산업계와 협력하여, 우리 가족들이 매일 먹는 음식에서 이러한 유독 색소를 제거함으로써 이를 실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마카리는 기자회견에서 식용 색소와 여러 건강 문제 사이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연구 결과를 인용하며, "지난 50년간 미국 어린이들은 합성 화학물질의 독성 수프 속에서 살아왔다"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지율이 집권기 이래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는 현재 미국인들이 그의 경제 정책, 특히 여러 시장을 흔들고 있는 공격적인 보호무역주의적 정책에 점점 더 반감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 로이터/입소스는 4월 16일부터 21일까지 미국에 거주하는 성인 4306명을 대상으로 트럼프의 정책 현안에 관한 지지율을 조사했다. 여론조사의 오차범위는 ±2%p이다. 해당 조사 결과에 따르면 트럼프의 지지율은 42%로, 올해 1월 트럼프의 국정 수행에 47%가 호감을 표했던 이후로 최저치를 갱신했다. 해당 조사에서는 법치주의 수호를 포함한 특정 사안에서는 그의 지지율이 더욱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미국인의 37%만이 트럼프의 경제 정책에 찬성하는 반면, 과반수인 51%는 반대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트럼프의 생계비 정책에 관해서는 찬성이 31%에 불과하고, 반대가 57%에 달한다는 점이다. 해당 문제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공화당의 행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가장 중요한 무역정책에 관해서도 미국인들은 비판적인 여론을 보였다. 이전에 트럼프가 발표한 관세 정책에 대해서 36%의 응답자만이 지지를 표했으며, 52%는 반대
하버드 대학교는 연방 합동 반유대주의 대책위원회가 아이비리그 학교에 대한 보조금과 계약금을 22억 달러 삭감한지 일주일 만에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하버드 대학교 측이 "연방정부가 대학에게 광범위한 제도적 변화에 대한 요구를 따르도록 강요함으로써 위헌적인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주장함에 따른 것이다. 내셔널리뷰에 따르면, 하버드 대학의 변호인들은 51페이지 분량의 고소장에서 "하버드 대학과 다른 대학들이 직면한 균형은 명확하다. 정부가 귀하의 학술 기관을 세세하게 관리하도록 허용하거나, 의학적 혁신·과학적 발견·혁신적 솔루션을 추구하는 기관의 능력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1일(현지 시각) 제출된 소장은 월스트리트저널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미 발표된 22억 달러 규모의 연방 보조금 및 계약에 더해 하버드에 대한 10억 달러 규모의 추가 보조금 및 계약 철회를 계약했다고 보도한 지 하루만에 나온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은 학교 측이 캠퍼스 내 반유대주의에 맞서기 위한 다양한 정책 개혁에 대한 요구를 담은 서한을 공개한 데 대해 불만을 표했다. 백악관의 요구사안에는 '하버드 프로그램에 대한 연방 감사', '유학생
현재 미국 하원 감독위원회 위원장을 역임 중인 제임스 코머 하원의원은 법무부에게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많은 요양원 환자들이 사망한 일에 대한 처리 방식에 관하여 의회에 위증을 한 혐의로 앤드류 쿠오모 전 뉴욕 주지사를 형사 고발할 것을 요청했다. 내셔널리뷰에 따르면, 코머는 팸 본디 법무부장관에게 앤드류 쿠오모의 위증 혐의를 형사 회부했다. 이는 메릭 갈랜드 전 법무부장관이 10월에 제출된 의회 요청에 대한 조치를 거부한 것에 따른 것이었다. 그는 지난 21일 서한을 통해 "쿠오모의 위증에 관한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행정부가 이를 무시했다"고 언급했다. 회부서에 따르면 쿠오모는 뉴욕주 보건부의 2020년 7월 보고서 초안 작성 및 검토에 참여했으며, 요양원 사망자 수를 46%나 축소하여 집계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에 쿠오모는 보고서 초안 작성이나 검토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으나, 하원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특별소위원회는 해당 발언이 거짓이었다고 밝혔다. 코머는 성명을 통해 "앤드류 쿠오모는 부패와 사기 전력이 있는 인물이며, 뉴욕 요양원 참사에 대한 특별소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의회에 거짓을 말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21일, 가톨릭 교회의 수장이자 로마 주교인 프란치스코 교황이 호흡기 질환 장기간 투병 끝에 88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내셔널리뷰에 따르면, 12년간 가톨릭 교회를 이끌었던 교황은 전 세계 13억 가톨릭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던 부활절 바로 다음 날 선종했다. 지속적인 건강 문제에도 불구하고 교황은 성 베드로 대성당을 방문했으며, 지난 20일에는 J.D. 밴스 미국 부통령을 방문하는 등 여러 차례 모습을 드러냈다. 케빈 패럴 추기경은 바티칸 시국 총무로서 당일 오전 7시 35분경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깊은 슬픔을 안고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서거를 알린다"고 밝혔다. 패럴 추기경은 가톨릭 교회가 새로운 교황을 선출할 때까지 바티칸을 임시로 운영할 예정이다. 그는 해당 소식을 전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충실함과 용기, 그리고 보편적인 사랑으로 복음의 가치관을 실천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특히 가장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주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 보여주신 그분의 모범에 깊이 감사드리며,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영혼을 유일하고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의 무한한 자비로운 사랑에 맡겨드립니다." 프란치스코 교
19일, SBS에서는 '"여기가 중국이냐" 아청법 개정안 철회…따져보니 반전? [사실은]'이라는 제목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에 대한 팩트체크성 기사를 올렸다. 해당 기사는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떠도는 주장인 "권위주의 국가들이나 만화로 표현된 아동 성착취물을 처벌할 것"이라는 주장에 반박하는 내용이다. 내용을 자세하게 뜯어보자면, 독일과 일본은 영상물이든 그림이든 관계없이 아동 음란물은 무조건 처벌하고, 미국은 '성적 행위가 담긴 시각 묘사물이라면 만화라도 아동 음란물로 처벌한다는 내용이다. 요컨데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국가들이라고 할 지언정 아동 및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은 '가상의 창작물'이라고 할 지라도 엄벌에 처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사가 나오게 된 배경에는 국회의 아청법 개정안이 있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월 만화책 등 인쇄물의 형태에도 아청법을 적용하는 개정법안을 발의했다가 철회한 바 있다. 이는 친민주당 성향의 커뮤니티에서도 비판 여론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최근 친민주당 성향을 띄는 루리웹의 소유자인 '진인환'씨가 아청법 관련 영장을 수신 받아 아청법 관련 논란이 재점화되게 되었다. 그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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