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아래 기사는 내셔널리뷰의 잭 새먼(Jack Salmon)이 작성한 칼럼을 번역한 글로 인플레이션 문제에 대해 다루고 있다. 우리들은 지금 3년도 넘게 같은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고 지속적이지만, 매일 똑같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이라며 뒷북을 치고 있고, 실질적인 문제인 재정 정책을 해결하려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번주 소비자 물가상승율은 3.4%로 38개월 연속 목표치를 훨씬 웃도는 값이었으며, 근원 소비자물가지수는 3.6%였다. 수많은 예측가들이 2024년의 물가상승율이 2.5%가 나올 것이라고 예측했던 작년, 나는 인플레이션이 2024년까지 여전히 3~4%대에 머물 것이라고 내셔널리뷰에 기사를 기고했다. 그리고 이러한 예측을 이끌어낸 계기는 여전히 동일하다. 연준은 최근 6월 1일부터 시작될 대차대조표 축소 범위를 점점 줄이겠다고 발표함으로써, 재정 제약과 통화 정책의 우선순위 사이에 미묘한 상호작용이 있음을 보여준 바 있다. 이론적으로, 양적 긴축의 종료를 알리는 것은 국채 금리에 대한 압박을 완화할 수는 있지만, 더욱 심각한 우려를 강조하고 있다. 바로 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한 상황에서 늘어만 가는 국
이민 문제는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문제제기가 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 12월 역대 최다의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 남부 국경을 통해 들어오자 본격적으로 이슈화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최근 갤럽에 흥미로운 여론조사 결과가 올라왔다. 갤럽은 매달 ‘미국인들이 생각하는 미국 내 가장 심각한 문제를 조사하고 있으며 얼마 전 최근 여론조사 결과가 업데이트 됐다. 갤럽의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중 27%가 이민자 문제를 현재 미국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라 응답했으며 지난 3개월 동안 연속으로 1위를 차지했다. 지난달 1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된 갤럽 조사에서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은 최근 미국 남부 국경으로 불법 입국하는 이민자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3년 12월 미국 남부 국경에서 이민자가 쏟아져 들어올 때도 이민자 문제는 미국 내에서 가장 큰 이슈로 떠올랐다. 그리고 미국 내 이민자 문제는 2000년 이후 2014년, 2018년, 2019년 등 미국 내 가장 심각한 문제 1위를 차지한 적은 있으나 여러 달 동안 연속으로 1위를 차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01년 3월부터 갤럽은 매월마다 미국 내 가장 심각한 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입막음 사건과 관련해 뉴욕에서 진행 중인 형사재판에 대한 발언을 막는 '발언 제한 명령'에 대해 다시 항소했다. 트럼프는 후안 머천 판사가 자신에게 내린 발언 제한 명령을 기각시키기 위해 15일 뉴욕 항소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해당 명령은 트럼프가 배심원, 변호사, 법원 직원, 판사의 가족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해당 명령에 대해 트럼프는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자신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선거캠프의 스티븐 청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머천 판사가 내린 위헌적이고 반미국적인 발언 제한 명령에 항소하기 위해 통지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청은 "미국의 45대 대통령이자 2024년 대선 유력 후보를 수정헌법 제1조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가두겠다는 위협은 비뚤어진 조 바이든과 동료들의 전형적인 제3세계식 권위주의적 전술"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와이어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는 지난 몇 주 동안 34건의 사업 기록 위조 혐의로 인해 법정에 출석했고, 해당 사건에 대해 그가 말할 수 있는 내용은 제한되었다. 따라서 그의 항소는 발언 제한 명령을 종료시키려는 그의 노력을 거부한 하급
지난 15일 조선일보에는 '[김윤덕 칼럼] 족집게 '엄문어'의 총선 예측은 왜 빗나갔을까'라는 제목의 칼럼이 게재되었다. 해당 칼럼은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이 왜 총선에서 참패를 경험했는지에 대한 원인 분석과 대안 제시가 주된 내용이다. 개인적으로는 칼럼 전체적으로 원인 분석을 상당히 날카롭게 했다고 생각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불통'에 관한 비판적 여론이 결국 선거의 참패를 만들어 냈다는 주장에는 상당 부분 동감하고 이견이 없다. 김건희 여사 논란이 대통령의 이미지를 상당히 훼손했고, 이에 명쾌한 해명을 내놓지 못한 채 무대응으로 일관한 것이 오히려 더 악재를 만들어 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해당 칼럼에서 아쉬운 점은 바로 그 대안 제시 부분이다. 이태원 유가족과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손을 잡아주고, 해병대를 찾아가 신뢰를 회복할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에는 이견이 없으나, 대통령의 최대 안티인 '20대 여성들'을 만나 대화하라는 문장은 좀 의아한 부분이 있다. 그 이전에 조금 더 주목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이다. 바로 20대 남성이다. 사실 이번 총선 출구조사에서 눈에 띄는 변화를 하나 꼽자면 20대 남성들 표심이다. 22대 총선 지역구 출구 조사를 보면
지난 2월, 조지아 간호대 학생 레이큰 라일리(Laken Riley)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불법 이민자가 화요일 조지아 대배심(大陪審, 형사사건 피의자 기소를 위해 시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발된 사람들)에 의해 살인과 함께 조지아 대학 교직원을 엿본 혐의로 기소됐다. 미국 폭스뉴스에 따르면 베네수엘라 출신의 불법 이민자 호세 안토니오 이바라(26세)는 중범죄, 납치, 강간 의도를 지닌 폭행, 911 장난전화, 증거 조작 그리고 훔쳐보기 혐의 등 중범죄 9개 경범죄 1개, 총 10개의 혐의로 현재 클라크 카운티 고등 법원에 기소됐다. 기소장에 따르면 이바라는 라일리의 머리에 둔기로 외상을 가하고 질식시켜 살해했다. 그 과정에서 이바라는 피해자의 옷을 벗겨 강간을 시도했으며 돌로 라일리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쳐서 머리를 심각하게 훼손시켰다. 이에 그는 강간 의도를 지닌 폭행과 가중구타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이바라가 살인과 관련된 재킷과 장갑을 숨겼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대배심은 이바라를 증거 조작 혐의로 기소했다. 그리고 이바라는 최근 그는 조지아 대학 내에 있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대학 교직원을 창문을 통해 훔쳐본 혐의로 또다시 기소됐다. 이바라는 2022년 9월
캘리포니아 주는 유례없는 최저임금 정책을 시행했다. 지난 달부터 패스트푸드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20달러로 책정했으며 이후 노조를 비롯한 단체들은 해당 최저임금을 미국의 산업 전반에 걸쳐 확대하려고 한다. 캘리포니아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결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거의 20달러에 달하는 최저임금의 부작용을 이미 한 차례 겪은 적이 있기 떄문이다. 과거 2021년 LA에 본사를 둔 노동 단체인 Unite Here Local 11은 웨스트 할리우드에 있는 호텔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을 17.64달러로 올릴 것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노조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같은 해 해당 최저임금 정책을 도시의 모든 산업 영역에 확대했다. 그 결과 웨스트 할리우드의 최저임금은 2021년 13~14달러(사업 규모에 따라 차이 존재)였으나 지난해 2023년 7월 19.08달러로 급등했으며 이는 웨스트 할리우드 최저임금의 최고치였다. 그리고 최저임금을 올린 결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났으며 절망적이었다. 치솟은 최저임금으로 인해 수많은 기업들은 근무 시간을 단축하고, 직원 수를 줄였다. 그럼에도 임금을 맞추지 못한 기업들은 결국 파산을 하는 등 수많은 기업들이 문을 닫았다
공화당 소속의 미트 롬니 상원의원은 지난 15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을 법적 기소에서 사면하지 않은 전술적 실수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롬니는 MSNBC 뉴스의 진행자 스테파니 룰에게 "그는 해당 기소가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미친듯이 싸웠어야 했다"고 말하면서, "해당 재판이 도널드 트럼프에게는 '윈윈'(win-win)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 대통령은 연방 사건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사면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바이든이 전임자를 사면하거나 뉴욕 검찰에 트럼프에 대한 입막음 소송을 취하하도록 압력을 가하지 않았던 것이 '엄청난 실수'를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바이든이 국가를 통합할 기회를 놓쳤다"고 덧붙였다. 롬니는 "이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내가 바이든이었다면 법무부가 기소하는 그 즉시 트럼프를 사면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나는 트럼프를 사면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런 행동이 내 스스로를 큰 사람으로 만들고, 내가 사면한 사람을 작은 사람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어 그는 그러한 움직임에 대한 정치적 선례는 린든 B. 존슨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만일 존
*편집자주 아래 기사는 내셔널리뷰의 도미니크 피노(Dominic Pino)가 작성한 칼럼을 번역한 기사로, 미국의 대중국 무역관세 정책에 대해 다루고 있다. 자유 무역 회의론자들은 애덤 스미스조차도 국가 안보에 관해서는 자유 무역에 관한 예외를 인정했으며, 중국은 미국 안보에 위협을 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관세는 현명하고 필요한 처사라고 주장할 것이다. 물론 자유무역에서 국가 안보에 관해서 예외가 있다는 점은 맞고, 중국이 미국 안보를 위협한다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사실만으로 중국에 관한 관세 정책이 현명하고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오기는 어렵다.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정부 시절 제정한 대(對)중국 관세를 연장하고 철강, 전기차, 반도체 등 품목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기로 결정한 것은 이런 현상을 완벽하게 보여준다. 이들은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하기 위해 관세법 제301조를 적용하고 있다. 해당 법은 국가 안보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행정부가 이를 정당화하는 논리도 국가 안보 문제에 기반한 것이 아니다. 미국은 역사적으로 다른 나라의 무역 장벽을 낮추기 위해 해당 조항을 사용했다. 이는 보호무역주의를 위협하여 외국 정부가 무역 정책의
14일 유대인 대학생들은 캠퍼스 내에서 유대인에 대해 적대적인 환경을 허용하고 조장했다는 이유로 하버포드 대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대학 내 만연한 차별이 자체 규정을 시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였으며, 이는 학생들과의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소송에서 학생들의 소송 대리인을 맡은 비영리 단체 '데보라 프로젝트'(Deborah Project)의 로리 마커스 법률 이사는 내셔널리뷰와 인터뷰에서 "이번 소송과 그간 대학을 상대로 진행했던 유사한 재판과의 차이는 하버포드 행정부가 단순히 반유대주의 문화를 허용한 것뿐 아니라, 특정한 경우에는 반유대주의 흐름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원고 측은 하버포드 대학을 다니는 유대인 학생 4명이었으며, 이중 3명은 익명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유일하게 이름을 밝힌 재학생 앨리 랜도(Ally Landau)는 교내 반유대주의 흐름으로 인해 개인적으로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소송 문건에 따르면, 랜도는 "하버포드 대학의 다른 학생들과 교직원들에게 자신의 종교적 헌신과 교리를 구성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려고 하고, 이스라엘에 대한 헌신은 유대교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함으로써 괴롭힘
지난 15일(현지시각), CNN은 조지아주에서 청중들 없이 첫 번째 미국 대통령 선거 토론회를 오는 6월 말에 개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CNN은 보도자료를 통해 6월 말에 첫 번째 토론회를 가지겠다는 바이든 선거캠프의 제안을 받아들여, 6월 27일 오후 9시에 케이블 네트워크 애틀렌타 스튜디오에서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 후보 토론회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보도자료에서 CNN은 "후보자가 토론에 할당된 시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청중들은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토론에 참여하기 위한 자격은 후보자 자격 마감일 이전 기준으로 선거인단 투표에 도달할 수 있는 충분한 수의 득표수가 포함된다. 이는 무소속 후보인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가 토론회에 참석할 여지를 남겨주지만, 만일 그가 참여하게 된다면 '트럼프와 일대일 경쟁을 벌이겠다'는 바이든 캠프의 제안사항을 어기게 되는 것이다. 또한 CNN은 후보자들이 토론의 규칙과 형식을 받아들이는데 동의해야 하며, "CNN의 보고 기준을 충족하는 등록 유권자, 혹은 유력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4개의 개별 전국 여론조사에서 최소 15%의 지지율을 얻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