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미국의 유명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이 캘리포니아주의 시간당 20달러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오히려 저임금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감소시키고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미국 LA는 2028년 하계 올림픽을 앞두고, 경기 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해 시간당 30달러까지 임금을 인상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최근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시행 중인 시간당 20달러 최저임금제가 자영업 폐업, 고용 축소, 자동화 확산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에린 윌런스키 헤리티지재단 분석관은 “좋은 의도와 달리, 과도한 임금인상은 특히 청년, 기술 미숙 노동자, 이민자들에게 가장 큰 타격을 준다”며 “임금은 정치적 수단이 아니라 경제 현실에 기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캘리포니아 내 일부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와 중소업체들은 급격히 오른 인건비로 인해 점포를 줄이거나 키오스크 등의 무인화 시스템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특히 저소득층 커뮤니티에서 고용 기회 자체를 줄이고 있다는 우려를 키우고 있으며, 청년들의 아르바이트와 일자리 기회 자체가 사라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윌런스키는 “로스앤젤레스의 ‘올림픽식 임금정책’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스포츠 이벤트를 앞두고 정치적 인기영합주의에 기댄 단기 처방일 뿐”이라며 “근본적인 일자리 확대와 기술 훈련 없이 추진되는 급격한 임금인상은 장기적으로 지역 경제에 심각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논란은 미국 전역에서 최저임금 인상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각 주와 도시가 실제 사례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는 지적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데일리인사이트 서대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