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현지 시각) 조 바이든 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연방 판사가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RFK Jr.) 보건복지부(HHS) 장관의 핵심 백신 정책에 제동을 걸면서 워싱턴 정가에 거센 후폭풍이 불고 있다. 공화당과 보수 진영은 이번 판결을 ‘사법부에 의한 국정 방해’로 규정하고 해당 판사에 대한 탄핵까지 거론하며 정면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백신 데이터 공개에 ‘제동’… 법원 “절차적 정당성 부족”

이번 논란은 케네디 장관이 취임 직후 단행한 ‘백신 안전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행정지침’에서 시작됐다. 해당 지침은 수십 년간 기밀로 분류되었던 백신 부작용 관련 원시 데이터를 대중에게 전면 공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바이든 정부 시절 임명된 해당 연방 판사는 제약업계와 일부 의료 단체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정책 집행을 일시 중단시켰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HHS의 급진적인 데이터 공개 정책이 개인정보 보호법과 행정절차법(APA)을 위반할 소지가 있으며, 공중보건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국민을 바보로 아나” 케네디 장관의 분노

케네디 장관은 판결 직후 성명을 통해 “부패한 제약 카르텔과 결탁한 사법 관료주의의 전형”이라며 맹비난했다. 그는 “국민은 자신이 몸에 투여하는 약물의 안전성 데이터를 직접 확인할 권리가 있다”며 “좌파 판사 한 명이 수천만 미국 국민의 알 권리를 가로막는 행위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인사들도 가세했다. 이들은 이번 판결이 단순한 법리적 판단이 아니라, 현 행정부의 ‘건강한 미국 만들기(MAHA)’ 어젠다를 무력화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고 보고 있다.

‘판사 탄핵’ 카드 꺼내든 보수 진영

상황이 격화되면서 의회 내 강경파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해당 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이들은 해당 판사가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대신 특정 정치 세력의 ‘저항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부 의원들은 “헌법이 부여한 행정부의 권한을 명백한 이유 없이 방해하는 판사는 직무 유기 및 권람 남용에 해당한다”며 법사위원회 차원의 조사와 탄핵 절차 착수를 강력히 촉구했다. 보수 단체들 또한 해당 판사의 과거 판결 이력을 문제 삼으며 사법부 정화 운동을 예고하고 나섰다.

케네디 주니어의 보건복지부(HHS) 장관이 추진 중인 '데이터 공개' 정책은 기존 백신 부작용 보고 시스템(VAERS)이 전체 부작용의 1% 미만만 포착한다며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보유한 백신 안전성 데이터링크(VSD)의 원시 데이터를 외부 독립 연구자들에게 전면 개방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많은 백신이 식염수(Saline)가 아닌 다른 백신을 대조군으로 사용하여 승인되었다는 점과 수은 성분인 '티메로살(Thimerosal)'이나 알루미늄 면역 증강제의 유해성을 입증하기 위해, 이들 성분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부 내부의 미공개 연구 및 제조 공정 데이터를 요구하고 있다.

데일리인사이트 이재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