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지난 2일 팔레스타인의 이슬람계열 테러단체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침공하면서 수많은 이스라엘 민간인들이 죽었다. 이들 중에는 평소 '약자'라고 여겨지던 여성들과 갓난아기도 있었다. 그러나 평소에 여성인권을 부르짖던 여성단체들은 놀라울 정도로 조용하다. 되려 국내에는 이스라엘이 아닌 하마스의 학살행위를 옹호하는 극좌단체들도 있었다. 이에 내셔널리뷰 평론가 헤일리 스트랙의 칼럼을 공유한다. 중동 여성들이 낙태와 운전면허 취득을 금지당할 때 전국의 여성단체들은 최전선에 나서서 투쟁해왔다. 그러나 현재 수백 명의 이스라엘 여성들이 하마스 테러리스트들에게 강간, 고문 및 학살을 당하고 있는 지금 이들은 침묵하고 있다. 평소 여권신장을 위해 활동하던 유엔 산하 단체, '유엔여성기구'는 지난 5일 보도자료를 통해 기후 회복력이 있는 농업 기술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마스가 이스라엘 침공을 한지 3일이 지났는데도 관련한 성명은 일언반구도 없었다. 여성 전쟁 생존자들을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 워먼포워먼(Women for Women) 역시 이스라엘에 대한 테러공격에 대해서 아무런 성명을 내지 않았다. 해당 단체의 마지막 게시글은 미국의 여성 시인 마야 안젤루(Ma
*편집자주 미국이 2024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정치인들의 치열한 공방전을 볼 수 있다. 그 중 대표적으로 공화당원들이 바이든 정부가 펼친 그동안의 경제 정책들을 비판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떤 지향점과 정책들이 필요할까. 또한 이런 정책들을 시행할 권리를 주는 유권자들이 기대하는 것은 무엇일까. 헤리티지 파운데이션(The Heritage Foundation)의 경제학자 스티븐 무어(Stephen Moore)가 에서 다룬 오피니언 “Hey, Republicans: Don’t Forget About Growth and Prosperity”을 소개한다. 공화당 의원들이 정부 재정 수지를 놓고 바이든 대통령과 또 다른 대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원들은 적자를 줄이는 데 관심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일방적인 논쟁이기는 하다. 실제로 그들은 “현대화폐이론”이라는 망상적인 패러다임을 가지고는 미국정부가 지금으로부터 최대 2조 달러까지 국채를 발행할 수 있고, 이는 경제적으로 타격이 없을 거라고 보고 있다. 대통령 보좌관들이 뉴욕타임즈지에 실린 6조 달러의 지출이 인플레이션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고 맹세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과 같은 사람들이었을까? 이제는
*편집자주 현재 미국의 보수진영에서는 결혼에 대한 논쟁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논쟁 가운데에는 소위 '레드필 이론'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결혼' 자체에 회의를 느낀다. 현재 이혼, 자녀 양육비 문제, 양육권 조정 등에 있어 남성들이 불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역시 '설거지론'의 유행 이후로 레드필 이론이 소개되었으며, 많은 남성들이 이에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미국의 보수평론가 벤 샤피로는 레드필 이론을 정면적으로 비판했다. 현재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맞지만 여전히 결혼은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 미국의 보수진영에서는 결혼의 가치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결혼은 기본적으로 남성에게 해롭다고 주장하는 '레드필 우파'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남성들에게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좋다고 이야기한다. 비혼을 주장한다는 점에서 레드필 우파들은 언뜻 리버럴 페미니스트와 유사하게 보일 수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들은 여성에게는 남성이 필요없다는 것이 아니라, 무과실 이혼과 양육권 문제 등으로 인해 결혼의 관계가 과거와 달라졌음을 주장하기 때문이다. 레드필 우파의 정책적 비판 자체는
*편집자주 본 내용은 조던 피터슨(Jordan Peterson)박사의 “질서 너머: 인생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12가지 법칙 투어” 강연을 발췌한 내용이다. 해당 부분은 피터슨 박사가 한 청중으로부터 그가 미래에 대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답변한 것이다. 저는 미래에 대해 희망적이기도 하고 절실하다고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태도가 바로 지금 가져야 할 올바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2000년에서 2012년 사이에 전 세계 기준 경제적으로 절대적 궁핍을 겪는 인구수가 역사상 전례없는 속도로 급감했습니다. 그 중 일부는 소비에트 제국의 멸망의 여파로 인한 것으로, 반생산적인 경제 비전을 가진 국가들이 전 세계 기준으로 더 적어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구가 급증하면서 세계 모든 사람들이 훨씬 더 부유해졌습니다. 물론 지금도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절대적 빈곤 속에서 지내며, 상대적 빈곤 속에서 지내는 사람들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모든 것을 고려해 볼 때, 우리 인류는 꽤 오랫동안 순항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절대적 빈곤을 겪는 어느 곳이든 그 빈곤을 뿌리뽑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2035년
*편집자주 일반적으로 증세의 기대 효과는 세수 증가이다. 그러나 증세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세수가 감소할 수 있다. 올해 바이든 정부의 세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세금 수입은 크게 감소하였다. 이 현상에 대해 헤리티지 재단의 조세 분야 선임 정책 분석가인 프레스턴 브래셔스(Preston Brashers)의 칼럼을 소개하고자 한다. 정부가 세금을 인상한다고 해서 반드시 더 많은 수입을 얻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2022년 8월, 바이든 대통령은 인플레이션 감소법으로 잘못 알려진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안에는 기업의 재무제표 수익에 대한 새로운 세금, 감사를 늘리기 위한 새로운 국세청 자금 지원, 자사주 매입에 대한 소비세 및 천연 가스, 석유 및 석탄에 대한 증세가 포함된다. 여기에 더해, 트럼프 행정부의 일부 사업세 감면이 동시에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있다. 이론적으로는 2023년에 600억 달러 이상의 세금 인상을 합친 것이다. 그러나 7월 31일 현재, 세수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거의 4천 억 달러 감소했는데, 이는 세금 수입이 13% 감소했음을 의미한다. 인플레이션을 고려한다면 이는 훨씬 더 큰 수치이다. 세수가 한 해에서 그 다음해로 줄어드는 것은
*편집자주 이전부터 대안우파 진영에서는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아닌 러시아의 편을 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의 보수주의자들 역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상당히 회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 대한민국 보수진영에서 이런 입장을 가진 이들이 주류는 아니지만 일각에서는 상술한 주장들에 동조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과연 보수주의자에게 있어 우크라이나 전쟁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일까?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필자는 내셔널리뷰의 칼럼니스트 콜 아론슨(Cole S. Aronson)이 작성한 '우크라이나 탐방 후기' 내용을 독자들과 공유해보려고 한다.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미국과 러시아 정부의 입장은 마치 고의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구 보수주의자들의 지지를 없애려는 것처럼 보인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민주당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것은 '권위주의'에 저항하는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 말이 맞다. 그러나 민주주의나 권위주의와 별 관련이 없는 사안들에 대해, 리버럴을 찬양하고 보수주의자들을 까내리기 위해서 해당 용어들을 자주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말에 동조하는 사람은 더욱 늘어날 것이다. 전통적인 국가를 지지하는 사람들이라면 우크
바이든 정부의 지난 코로나 방역 정책들은 감염된 환자가 아닌 건강한 사람에게도 적용되도록 설계되었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써야 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한 봉쇄 조치는 현재로서 정책적 실패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미 국립 알레르기감염병연구소 소장인 안소니 파우치 박사도 마스크가 효과가 없었다는 연구결과에 대답하느라 곤혹을 치뤘다. 하지만 기초 경제학을 참고하면 바이든 행정부의 대응이 역효과를 낼 것이라는 예측을 할 수 있었다. 하이에크의 저서 '사회에서 지식의 사용'(The Use of Knowledge in Society)은 중앙집권적 계획이 경제를 효과적으로 다룰 수 없는 이유로 ‘현장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오늘날 과학적 지식이 모든 지식의 총합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거의 이단이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보면 일반적인 의미에서 과학적이라고 불릴 수 없는 ,매우 중요하지만 조직화되지 않은 지식, 즉 시간과 장소의 특정한 상황들에 대한 지식이 있다는 것을 의심할 여지 없이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모든 개인은 어떤 유익한 사용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독특한 정보를 소유하고 있지만 어떤 사용은 그것에
*편집자주 최근 틴더, 글램 등 수많은 데이팅 어플들이 난무하고 있다. 해당 어플들의 광고들을 본다면 마치 데이트는 남성과 여성간의 재미와 유흥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사실일까? 필자는 유대인 여성 칼럼니스트, 베서니 맨델(Bethany Mandel)가 스펙테이터 월드지에 기고한 칼럼을 소개하고 싶다. 맨델은 대학을 갓 졸업하고 첫 직장을 다니기 일주일 전 처음으로 어른스러운 관계를 맺었다. 상대는 조지타운 근처에 살고 있는 연상의 남성이었다. 어느날, 그는 맨델이 살고 있는 애틀랜틱시티로 친구들과 여행을 올 예정이라고 말하며 데이트를 제안했다. 그녀는 그의 제안을 승낙했고 그 이후로 수개월동안 빠르고 정열적인 관계가 계속되었다. 그러나 둘의 성향은 너무나도 달랐다. 맨델은 공화당의 지지자였으나 데이트 상대는 진보 정치인의 보좌관으로 근무한 적이 있었다. 그는 보스턴 레드삭스의 팬이었으나 그녀는 줄곧 뉴욕 양키스의 팬이었다. 무엇보다 맨델은 신실한 종교인이었으나 그는 그렇지 않았다. 이러한 차이로 결국 둘은 헤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15년이 지난 뒤 그녀는 지금의 남편과 함께 6명의 아이를 낳았고, 전 남자친구는 아내와 2명의 아이들을 두
*편집자주 조 바이든 대통령은 그의 경제정책 '바이드노믹스'에 대해 '아메리칸 드림의 복귀'라고 선언할 만큼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어떨까? 현재 미국은 집값과 금리 폭등으로 상당한 골머리를 썩고 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는지 이번 기사에서는 헤리티지 재단(The Heritage Foundation) 소속 연구원, EJ 안토니(EJ Antoni)의 칼럼을 소개한다. '바이드노믹스'는 미국 전역에 수많은 문제를 낳았지만, 특히 주택 시장을 망가뜨리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 미국의 수많은 중산층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접고 적당한 가격의 집을 찾아 나섰다. 바이든 정부는 규제와 과세를 늘려온 전형적인 '큰 정부'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예산을 조달할 수단이 없어 더 많은 연방지출을 요구했다. 미 재무부는 연간 1조 달러를 훨씬 넘는 자금을 차입하게 되었고,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차입 자금 조달을 위해 수조 달러를 찍어냈다. 결국 경제 규모에 비해 화폐 수가 너무 많아져 미 전역에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었다. 주택 시장 역시 가격 상승세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높은 가격과 금리로 인해 중간 임대료와 주택담보대출 지불액
만약 여러분이 차터스쿨(자율형 공립학교)이 일반 공립학교와 비슷한 수준의 교부금을 지급받고 있다고 생각했거나, 차터스쿨의 교육의 질이 일반 공립학교에 비해 낮다고 생각했다면 이에 대해 재고해봐야 할 것이다. 2023년 8월 아칸소(Arkansas) 대학의 16개 주, 18개 도시에 걸쳐 있는 차터 스쿨들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 ‘Charter School Funding: Little Progress Towards Equity in the City’에 따르면 지난 20년 간 차터 스쿨은 일반 공립학교보다 학생 한 명당 $7,147(약 30%)의 교부금을 꾸준히 적게 지급받아왔다. 당연하겠지만, 이 차이는 어떤 곳에서는 더 심각한 수준으로 발생했다. 비율 기준으로는 애틀랜타가 53%, 금액 기준으로는 캠든이 $19,711로 가장 큰 차이를 보였으며 휴스턴은 3%, $417로 가장 적은 격차를 나타냈다. 이러한 데이터만 보면 차터스쿨이 일반 공립학교보다 더 나쁜 교육 결과를 가질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하지만 여러 연구 결과들은 우리의 예상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준다. 예를 들어 스탠포드 대학의 최근 연구는 차터스쿨 학생들이 일반 공립학교 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