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대법원은 신자들이 양심에 따라 말할 권리, 자녀 교육에 특정 공적 자금을 적용할 권리, 안식일 준수에 기반한 고용 차별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에 대해 이를 보호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판결로 인해 신앙의 자유에 대한 위협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좌파가 혐오 표현 규제와 같은 공적인 강제를 요구하는 가운데 기독교인과 보수주의자들이 제도적인 힘을 잃지 않기 위해 지속해서 대응하고 있다. 대법원은 잭 필립스 사건(Masterpiece Cakeshop v. Colorado)과 같은 사례의 미국 종교인들의 종교적 자유를 보호하는 판결을 내렸지만, 끝없는 소송에 휘말린 10년을 완전한 승리로 보기는 어렵다. 승리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주요한 역할을 한 것은 대법원이 아니라 수년간의 고된 소송 과정을 통한 그들의 인내였다. 결국 승소를 하더라도 일반인에게 이 정도의 소송 기간은 처벌만큼의 부담이 있다. 신앙의 자유에 대한 위협이 법적 수준에서 해결된다고 가정하는 것은 실수다. 정치가 문화에서 비롯되듯이 법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수정헌법 제1조만으로는 반종교적 편견의 힘을 극복할 수 없다. 따라서 미국 종교인들에게는 법적 소송을 벌일 뿐만 아니라 이
현재 기독교인이 아닌 무교라고 주장하는 미국인들의 수가 지난 수십년간 계속 증가해왔다. 갤럽(Gallup)의 조사에 따르면 1990년대 초에는 미국인들 중 거의 90%가 기독교인이라고 답했으나 2020년에는 오직 47%만이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심지어 2021년의 퓨리서치(Pew Research)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 성인의 거의 3분의 1이 무종교라고 밝혔다고 한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자치 정부에 중요하다고 믿었던 '도덕'을 유지하기 위해선 종교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이들은 이성이 자연적인 도덕원칙을 제공할 수 있다 하더라도, 종교가 배제된 상태에서 도덕원칙이 우세할 수는 없다고 경고했다. 또한 존 애덤스와 제임스 매디슨이 주장했던 것처럼 자유와 공화정이 안전하게 서 있는 원칙을 확립하는데 필요한 종교와 도덕의 역할을 강조했다. 알렉시스 드 토크빌은 종교가 사람들에게 도덕적 질서에 대한 확신을 제공하며, 종교가 없다면 사람들은 무한한 독립성에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다고 보았다. 그의 말에 따르면 종교의 상실은 종종 개인들로 하여금 기꺼이 세속적 권위에 복종하게 만든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자치정부의 대체재로서 전문가와 국가에 대한 의존
미국 아이스크림 회사 벤 앤제리 Ben & Jerry's는 최근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 성명을 내고 미국을 "도난된 원주민 땅에 세워졌다"(This 4th of July, it's high time we recognize that the US exists on stolen Indigenous land and commit to returning it.)고 비난해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성명에서는 사우스 다코타에서 와이오밍까지 뻗어있는 산맥 블랙힐스(Blackhills)를 라코타 땅의 원주민들에게 돌려줄 것을 요구했다. 전통적으로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블랙힐스 땅을 신성한 땅으로 여겼다. 아메리카 영토와 아메리카 원주민 관계에 대한 복잡한 역사에 대한 논의가 일어났다. 비평가들은 성명서가 원주민 집단 간의 역사적 갈등과 영토, 그리고 영토의 획득과정을 무시한 주장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라코타족은 부족 간의 전쟁으로 인한 서쪽 이동을 통해 블랙 힐스의 원래 거주민이 아니었다. 이는 당시 원주민들이 순수하고 평화롭다는 이미지에 반대되며, 그들이 모든 인간들과 마찬가지로 영토 분쟁, 폭력, 전쟁에 참여했다는 증거가 된다. 엘리엇 웨스트의 책 컨
홈스쿨링을 하려고 할 때 도전받는 가장 큰 질문 혹은 우려 중 하나는 아이의 사회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많은 사람들은 홈스쿨링을 하는 학생들이 학교 경험의 부족으로 인해 사회성을 기르지 못할 것이라고 짐작한다. 이러한 편견은 홈스쿨링을 받은 아이들과 그들의 부모들을 향한 비판조의 날선 질문으로 이어지고는 한다. 사회화(socialization)는 전통적인 학교 환경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믿음이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박혀 있다. 우선적으로 살펴봐야할 중요한 문제는 전통적인 학교가 학생의 사회화에 미치는 영향이다. 사회화는 어린 시절 사회적 가치, 습관, 태도를 습득하는 것이며, 사회화는 사회 규범과 가치를 배우는 것에서 시작된다. 학교는 과연 학생들에게 관계를 형성하고, 대인관계 상의 갈등을 관리하고, 적성과 직장을 찾고, 문화적 가치를 가르치는 기능을 하는데 성공하고 있는가? 1991년 뉴욕주 올해의 선생님으로 선정되었던 저명한 교육자 존 테일러 가토 (John Taylor Gatto)는 그의 책 '우리를 바보로 만드는 교육(Dumbing Us Down)'에서 학교 시스템이 아이의 사회성에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서술했다. 그가
22일 국민연금연구원이 발표한 ‘중기재정전망 2023~2027’에 따르면, 보험료 지출이 수입보다 커지는 시점이 2027년이라고 한다. 이는 기존에 보험료 수지 적자 시점이라 예측된 2030년보다 3년 빨라졌다. 이는 저출산 현상이 더욱 가속화되면서 보험료를 지급할 사람이 줄어들어 보험료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연구원의 중기재정전망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자는 추후 5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작년 말 기준 가입자 수인 2249만7819명과 비교했을 때, 2027년에는 2163만6401명이 될 것으로 추산되어 총 86만1418명(3.8%)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고령화로 인해 국민연금 수급자들이 급속히 늘어난 것도 원인들 중 하나이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가 점점 은퇴하며 수급자 급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실제로 국민연금 수급자는 작년 말 기준 664만2643명에서 2027년 말에 904만7143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보험료 수지 적자 시점이 다가오면, 국민연금 투자계획 역시 주식, 펀드 등의 위험자산을 처분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는 자칫하면 국내 주식시장이 전반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대한민국 정부
작년 7월 서울아산병원 간호사가 근무 중 뇌출혈로 쓰러져 응급실을 찾았지만 당장 수술 가능한 뇌혈관 외과 의사가 없어 사망했다. 서울에서도 필수의료(내과·외과·소아과 등)와 응급의료 기능이 마비되고 있다. 또한 지방에서는 매달 전문의가 없어 사망한다는 뉴스가 보도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3058명에서 500명 더 많은 357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를 성급한 정책이라며 비판했다. 의료계는 필수의료 전공 기피 원인이라 꼽히는 수가(정부가 지급하는 의료 서비스 단가)를 올려달라고 한다. 그러나 수가가 문제가 아니다. 지난 5월 청주의 한 종합병원이 심장내과의를 구하기 위해 연봉 10억 원을 제시하였으나 아무도 지원하지 않았다. 필수의료분야를 전공한 의사마저도 고액 연봉과 워라벨(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일반·성형의원으로 이직하고 있다. 인구 1,000명당 의사수가 2.1명으로 OECD 평균(3.7명)도 미치지 못한 가운데 고령화로 인한 의료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의대 정원은 3,058명으로 18년째 그대로다. 인구 및 수요 대비 의대정원 고정이 사실상 정원 축소였으며, 이는 지나친
지난해 일본은 사상 최초로 출생아 수 80만 명 선을 붕괴하면서 합계출산율 1.3명의 국가가 됐다. 지난 3월 기시다 정부는 ‘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을 발표하며 향후 3년간 이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것을 예고했다. 일본 정부는 앞으로 매년 3조엔(약 30조원) 예산을 투입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3세부터 지급되는 월 1만엔(약 10만원)의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을 고등학생(만 18세)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세계 꼴찌 수치인 합계출산율 0.78명의 한국은 어떨까. 2021년 약 43조원의 저출산 예산 중 출산•난임지원, 가족복지 등의 직접적 지원 예산은 약 14조원이었다. 청년·신혼부부 대출금액으로 약 25조원이 쓰였다. 실제 아이를 출산하는데 직접적으로 유도하는 금액은 비중이 낮은 것이다. 지난 3월 1,000여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저출산 원인을 묻는 설문조사에 따르면 ‘경제적 부담’이 54.1%를 차지했다. 경제적 감각이 상대적으로 더 민감한 2030대가 출산을 할 때 경제적 이득을 본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과감한 정책 변경이 필요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기준 1명당 양육비용이 월평균 72만원으로 나왔다. 일본과 한국 모두 파격
지난 7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한일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마음이 아프다’며 반성의 의사를 표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여전히 “강제징용 문제를 기시다 총리의 개인 문제로 축소시키고 있다”며 일본을 비난하고 있다. 일본 총리와 천황은 1983년부터 한국에 53차례(1983~2018) 과거사에 대해 사과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과가 무색하게 여전히 일본 극우세력들의 망언은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그들의 식민지근대화론, 혐한 발언 등은 사과와 반성의 진의를 의심케 했다. 극우들의 혐한 발언이 심심찮게 일본인들에게 조명되는 이유는 “도대체 얼마나 사과해야 하는지”에 대한 불만 때문이다. 일본이 직설적인 사과를 주저하는 것 역시 이러한 심리가 깔려있기 때문이다. 기시다 총리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과거사에 대한 반성을 표했다. 이제는 대한민국도 그간 일본의 사과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단, 과거 문재인 정권에서 정치적으로 반일을 선동했던 것처럼, 일본 역시 혐한을 주도하는 정치세력이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양국을 이간질하는 세력들은 견제하되, 일본 정부의 사과는 인정하는 것이 계속되었던 한일 간 갈등을 잠재울 첫 발걸음이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박민식 보훈부장관 청문회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내란 목적 살인죄를 저지른 범죄자”, “내란죄의 수괴를 민주공화국에서 기념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어”라고 발언해 논란이 되었다. 강 의원은 보훈부의 이승만 기념관 추진에 대해서도 전두환 전 대통령과 비교하며 비난했다. 강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이승만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내란의 정의에 대해서 강 의원 은 1960년 4·19 혁명 비상계엄 선포가 당시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국헌문란에 해당하고, 시민 100여 명이 경찰 발포로 사망했기 때문에 ‘내란 목적 살인죄’를 지은 것이라고 발언 취지를 밝혔다. 그리고 1960년도 발생한 4.19를 한국근대사 에서 가장 긍정적인 사건으로 꼽았다. 4.19는 좌익진영에서 이승만 대통령 탓에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3.15 부정선거를 계기로 일어난 사건이다. 결국 4.19 진압이 이승만의 독재정권 획득을 위한 ‘불법적 권력의 행사’이기 때문에 이승만이 내란 목적의 살인자라는 궤변이다. 하지만 4.19 진압의 원래 목적은 독재정권 획득이 아닌 치안 유지다. 4.19를 주도한 독재자 라면 결코 “내가 그만 두면 사람들이 더 안 다치겠지...”
1945년 8월 15일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한반도는 건국이라는 숙제를 마주하게 됐다. 국내파 독립운동가들부터 임시정부 요원들, 그리고 미국에서 외교 투쟁을 하던 이승만까지 각기 다른 세력들이 건국을 주도하려 했고, 그들 중에는 김일성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공산 위성 정권을 세우려는 소련의 꼭두각시에 불과했다. 이를 ‘스티코프의 일기’가 증명한다. 소련군 중장이자 소련군 연해주군관구 정치 담당인 스티코프는 중앙정부 조직인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를 김일성에게 지시했고 김일성은 지시대로 1946년 2월 8일 인민위원회를 조직했다. 이는 사실상의 북한 정부 수립으로, 이 때문에 이승만은 그 유명한 정읍발언을 하게 되었다. 또한 스티코프는 김일성의 연설문 초안을 작성했으며, 북한의 역사 교과서 편찬내용은 물론, 목차까지 알려주었다. 1948년 8월 25일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 당선될 내각 명단을 미리 작성했으며, 내각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북한은 사실상 소련의 괴뢰정부였던 것이다. 스탈린의 헌법의 영향을 받은 것이 자랑스럽다고 연설했던 꼭두각시 김일성, 그리고 김일성, 박헌영과 함께 대한민국의 공산주의 정당인 남로당 결성을 합의한 스티코프의 소련이 한반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