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뉴질랜드는 담배 판매를 점진적으로 금지하는 법을 폐기하고 2008년 이후 출생자에 대한 담배 판매 전면 금지를 결정했다. 보스턴 부촌 브루클라인 또한 매사추세츠 주 대법원(SJC)의 허가를 받아 이와 비슷한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브루클라인의 1999년 이후 출생자에 대해 ‘담배 또는 전자담배 제품’ 판매 금지 조례에도 인근 도시들에서 여전히 판매가 합법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영향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마약과의 전쟁을 통한 교훈을 잊은 듯한 진보주의자들은 규제를 금지로 전환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브루클라인의 담배 판매 금지 조례에 반대하는 지역 상인들은 담배 제품 구매 최소 연령을 21세로 정한 주 법률에 따라 해당 조례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매사추세츠 주 헌법의 평등 보호 내용을 위반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조례에 따르면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성인을 임의적으로 차별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8일 매사추세츠 대법원은 상인들의 이러한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주 의원들이 지역 당국에 추가적인 판매 제한을 부과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결론내렸다. 그리고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한 차별은 '위헌이 의심가는 차별'(suspect classi
인터넷 스타로 떠오른 미국의 컨트리-포크 싱어송라이터 올리버 앤서니(Oliver Anthony)가 조던 피터슨과의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열에 대해 의아함을 표했다. 그는 "우리는 서로의 유사점보다는 차이점과 결점 찾기가 더 쉬운 상황에 도달했다"고 말하며 "사실 우리는 차이점보다 공통점을 훨씬 더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앤서니는 팟캐스트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 모두는 생물학적으로 매우 비슷하다. 모든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정을 꾸리고 우정을 키워나가기를 꿈꾸며 살아간다. 적어도 북미에서 살아가는 인구의 90퍼센트는 거의 모든 면에서 매우 비슷하다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사람들은 어떻게든 사소한 차이점들과 제멋대로 설정한 차이점에 집착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이용하며 과장하고 있다. …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분열되어 있다. 모든 것이 정치화되어 있다. 모든 것이 단순히 어떤 한 정당이나 사람이 다른 정당이나 사람을 비난할 수 있는 도덕적 우월성을 차지하기 위한 것이 되어버렸다. 이는 반대하기 어려운 평가다. 올리버 앤서니는 지난 8월 조던 피터슨과
*편집자주 해당 기사는 에릭 봄(Eric Boehm,)이 리즌에 게재한 칼럼을 번역한 글로, 미국 공화당의 은퇴 연령 연장 주장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20일에 발표된 공화당의 연방예산계획에는 사회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가장 명확하고 쉬운 아이디어 중 하나가 포함되어 있다.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연령을 67세에서 69세로 상향조정 하는 것이다. 이 아이디어는 하원 공화당 의원들 전부는 아니지만, 대부분 구성원이 소속된 정책 중심 그룹인 하원 공화당 연구위원회(RSC)가 발표한 180페이지 분량의 예산 계획에 포함되었다. 이들이 발표한 제안은 여러 측면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연간 예산 요청과 유사하다. 이는 중요한 문제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는 합의를 반영하는 야심찬 문서지만, 반드시 실행 가능한 계획은 아니다. 따라서 퇴직 연령을 2년 연장하자는 주장, 즉 RSC 계획이 현재 사회보장 수급 자격에 가까운 미국인들을 구제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시행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이런 변화는, 첫 번째 단계라고 정확히 표현조차 되지도 않을 것이다. 게다가 이것은 새로운 것도, 놀라운 진전도 아닌데, 수급 자격 연령을 상향하는 것은 최소한 아들 부시(Georg
월스트리트 저널 논평가 그렉은 그의 글에서 이렇게 질문했다. "부동산 투자 위축부터 인구 감소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역풍에도 중국은 어떻게 5% 성장을 달성할 수 있었는가?" 이어 그는 “사실은 그러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며 "실제 성장률은 5%보다 훨씬 더 낮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의 경제 데이터는 과거에도 신뢰할 수 없었지만, 최근 통계와 현실 사이의 괴리는 더욱 커지고 있는 듯하다. 미국 컨설팅 기업 ‘로디움 그룹(Rhodium Group)’은 수년간 중국의 데이터를 연구한 결과, 최근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크게 과장됐다고 결론지었다. 코로나19 봉쇄조치가 가장 극심했던 2022년, 중국 생산량이 공식 데이터대로 3퍼센트 성장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소했다고 로디움 그룹은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2023년도 성장률은 공식 데이터인 5.2%가 아닌 약 1.5% 정도로 보고 있다. '중국 국가 통계국'(NBS) 또한 성장률을 실제보다 부풀리기 위해서 데이터를 수정하고 있다. NBS는 1년을 대기한 후, 전년도 수치를 하향 조정하여 전년 대비 성장 통계를 늘리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랙은 "12월 NBS는 2022년명목 국내총생산(nominal GDP)
*편집자주 데일리인사이트는 외부 필진 및 시민 기자들의 기고를 환영합니다. 본 칼럼은 익명의 시민기자가 '대한민국을 위한 행동 공동대표' 의 필명으로 본지에 기고한 칼럼입니다.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현 윤석열 정부는 저출산, 인력난 해소를 위해 가칭 이민청 설립을 추진 중에 있다. 하지만 이민청이 국민의 출산율 저하, 산업현장 이탈을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이의 제기가 사회 각 계층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각 지자체가 이민청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관련하여 안산시는 지난 2월 9일 이민청 유치를 위해 인도네시아 대사관을 방문해 이민청 유치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지지, 협력을 당부했다고 SNS를 통해 공표하였다. 이는 주권 국가의 행정에서 있을 수 없는 사건으로 바라보는 입장에서 문제가 되는 점을 짚어보고자 한다. 이민청의 주 기능이 외국인 이민자 유입에 있다 하더라도 엄연히 국가 기관이다. 따라서 설립, 운영의 독립성이 보장되고 주권자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시 해야 한다. 외국의 기관이 설립 과정에 관여하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왜 지금 이 나라의 이민청이 그러한
*편집자주 아래 기사는 자유지상주의 언론 리즌의 엘리자베스 놀란 브라운이 텍사스주의 폰허브 규제에 대해 다룬 칼럼을 번역한 기사이다. 미국 유명 성인 컨텐츠 플랫폼 폰허브가 텍사스주에서 접속하는 유저들을 차단하기 시작했다. 이는 주 당국이 포르노 시청자들의 연령을 확인하도록 요구하는 새로운 법을 도입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회사 측은 이에 "비효율적이고, 무계획적이며,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일은 미국에서 처음 발생하는 일은 아니다. 실제로 텍사스는 캐나다 회사 에일로(前 마인드긱)가 운영하는 플랫폼에 연령 확인 요구를 남긴 일곱번째 주다. 그 결과 현재 미국에서 텍사스와 다른 6개의 주에서는 폰허브, 레드튜브, 유폰 등의 사이트 방문이 차단된다. 성인들의 사생활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면서 미성년자의 포르노 접근을 차단하는 더 나은 방법이 존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상당히 복잡하며, 포르노 플랫폼과 제작자 등을 무차별적으로 처벌할 가능성이 낮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이 방법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무조건적인 차단이 효과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지난 2월 켄 팩스턴 텍사스 법무장관이 에일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이후, 폰허브는 3월 14일
*편집자주 아래 기사는 플로리다 대학의 DEI 프로그램 철폐에 대한 미국 보수언론 내셔널리뷰의 사설을 번역한 내용이다. 1일 플로리다 대학은 DEI와 불운한 실험을 끝냈다고 전면적으로 발표했다. "플로리다 대학은 최고 다양성 사무실을 폐쇄하고 DEI직책과 관리직 채용을 없애며 외부 공급업체와의 DEI핵심 계약을 중단했다"는 발표 내용과 함께, 플로리다 대학은 앞으로 이 이니셔티브에 지출되던 연 500만 달러 이상의 예산은 '교수 채용 기금'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립대학을 대상으로 DEI 프로그램에 개인 기부금을 포함한 어떠한 지출도 허용하지 않는 법규가 플로리다주에서 통과된 가운데 플로리다 대학은 이를 철저하게 준수하게 된 것이다. 벤 새스(Ben Sasse) 신임 대학총장은 이러한 변화를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었지만, 그가 이 규칙들을 따르는 것이 큰 부담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작년 총장 취임 연설에서 새스는 플로리다 대학이 "우파나 좌파의 신학을 발전시키는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우리 대학은 신학교가 아니다"리고 하며, 그의 입장을 단호하게 밝히기도 했다. 개념상으로 이는 미국의 DEI 프로그램을 바라보
7일(현지시각) 미국 하원 에너지·상업 위원회는 틱톡을 소유한 중국 회사 바이트댄스가 회사를 매각하거나 온라인 앱 스토에서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게 강제하는 법안을 검토하기 위해 회의를 열었다. 이에 틱톡은 조직적인 로비 캠페인으로 대응했고, 앱 이용자들은 지역구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틱톡 폐쇄를 막기 위한 조치를 당장 취하라”고 압력을 가했다. 이후 의회 전화선은 최애 장난감을 잃어버렸다며 울부짖는 수만 명의 아이들의 원성으로 가득찼다. 그럼에도 에너지 상업 위원회는 매우 드문 50 대 0의 투표 결과를 보였고, 위원들은 법안을 즉시 위원회 통과시켰다. 존슨 미 하원 의장은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여 최종 투표에 붙일 예정이다. 초당파적으로 법안을 만장일치 통과시킨 하원 위원회에 박수를 보내며, 하원과 상원의 모든 의원들이 이 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키기를 바란다. 틱톡을 폐쇄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를 중국 손에 계속 둬서는 안된다. 이 법안을 고려할 때 의회가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틱톡의 위협 요소는 근본적으로 틱톡이 제공하는 컨텐츠나 미성년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사용자층에 대한 것이 아니다. 현재 틱톡의 진짜 문제는 바로 중국 공산당이 소유하고 제어하고
다양성·공평성·포용성 (DEI) 이념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줄어들고 있지만, 아직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연방 대법원이 대학 입학 시 소수인종을 우대하는 정책인 '적극적 우대조치'(Affirmative Action)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위스콘신주를 비롯한 일부 주의회는 대학의 공공 기금 조성과 관련해 DEI 관련 직원을 감축을 결정했다. 부유한 대학 동문들 또한 기부를 줄였다. 그리고 하버드, 펜실베니아, MIT 대학 총장 세 명이 의회 청문회에서 캠퍼스 반유대주의 문제에 대한 답변으로 큰 논란을 일으켰고 이 중 두 명은 사퇴, 한 명은 면밀한 조사 중에 놓여있다. 하지만 이를 가지고 대학에서 DEI가 곧 사라진다거나 당연히 사라질 거라고 보는 그런 순진한 생각을 해서는 안된다. 실제로 앞서 언급한 여러 변화에도 불구하고 학교들이 DEI에 더 많은 힘을 쓰고 있다. 예를 들어 미시간 대학은 DEI 직원 수를 142명에서 500명으로 늘리고, DEI 급여를 1800만 달러에서 3000만 달러로 인상하는 새로운 DEI 프로그램을 최근에 시작했다. 프린스턴 대학교는 DEI 프로그램, 보조금, 강의 시리즈 및 행정관리직의 확대를 기념하는 보고서를
"조용히 하고, 학교에서 가르치는 사상에 동조해서 좋은 학점 받아서 학교나 졸업해라." 나는 펜실베니아 대학을 다니게 됐을 때 이와 같은 경고를 받았다. 합격 통보를 받았을 때 부모님은 환호하셨지만, 나는 새로운 공동체에서의 4년이라는 시간 동안 나의 지적 정직성(intellectual integrity)을 팔고 나의 보수적 정치관, 가톨릭 신앙, 자유주의 사상에 대한 비판을 감추고 살라는 학교의 경고 속에서 살게 됐다. 학교가 경고를 보냈다고 표현할 만한 증거는 충분하다. 대학에서 기사를 썼던 기간만 돌아봐도 펜실베니아 대학은 끔찍한 코로나 정책, 바이든 행정부의 기밀 문서 발견, 국가를 위협하는 중국 세력의 익명 기부를 신문 헤드라인으로 장식했다. 반면, 대학 총장의 반유대주의 입장 표명으로 인해 논란이 됐던 청문회 내용과 결국 총장직 사퇴를 하게 된 내용은 다루지 않았다. 공화당원들이 펜실베니아 대학을 미국 최고의 교육기관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를 알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공화당은 이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 청년 보수주의자들에게 "높은 SAT점수와 종은 입시 성적을 가지고 우리와 가치관을 공유하는 학교로 가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건 잘못된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