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뉴질랜드는 담배 판매를 점진적으로 금지하는 법을 폐기하고 2008년 이후 출생자에 대한 담배 판매 전면 금지를 결정했다. 보스턴 부촌 브루클라인 또한 매사추세츠 주 대법원(SJC)의 허가를 받아 이와 비슷한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브루클라인의 1999년 이후 출생자에 대해 ‘담배 또는 전자담배 제품’ 판매 금지 조례에도 인근 도시들에서 여전히 판매가 합법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영향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마약과의 전쟁을 통한 교훈을 잊은 듯한 진보주의자들은 규제를 금지로 전환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브루클라인의 담배 판매 금지 조례에 반대하는 지역 상인들은 담배 제품 구매 최소 연령을 21세로 정한 주 법률에 따라 해당 조례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매사추세츠 주 헌법의 평등 보호 내용을 위반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조례에 따르면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성인을 임의적으로 차별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8일 매사추세츠 대법원은 상인들의 이러한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주 의원들이 지역 당국에 추가적인 판매 제한을 부과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결론내렸다. 그리고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한 차별은 '위헌이 의심가는 차별'(suspect classification)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법원은 해당 조례가 전반적으로, 그리고 특별히 미성년자의 담배 사용을 줄이고자 하는 지역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합헌이라고 답했다.

물론 이 조례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적용대상이 미성년자뿐만 아니라 성인에게까지라는 점이다. 해당 조례는 20대 거주민을 대상으로 하며, 이는 결국 중년 및 노인 소비자에게도 적용될 것이다.

브루클린의 금지 조례는 실제 소비량 감소보다는 명분 앞세우기 성격이 더 강하다. 왜냐하면 21에 이상 성인이기만 하면, 보스턴, 케임브리지, 뉴턴과 같은 인근 도시에서 합법적으로 담배나 전자담배 제품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부유하고 진보적이라고 여겨지는 비벌리힐스와 맨해튼 비치에도 각각 2019년과 2020년에 브루클라인과 같이 담배 판매를 완전히 금지하는 정책을 시행한 적이 있다.

비벌리힐스의 경우 호텔과 시가라운지는 예외로 두고 있으며, 두 도시 모두 담배 판매가 여전히 허용되는 지역들과 접하고 있다. 이는 도덕적인 명령 같지만, 노골적으로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법의 내용이 성인이어도 자신이 어떤 정신활성물질을 소비할지 스스로 결정하는 것을 신뢰할 수 없다는 명제를 지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비벌리힐스와 맨해튼 비치는 캘리포니아 주 법에 따라 마리화나 판매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두 지역 모두 주류 판매는 허용하고 있으며, 브루클라인 마찬가지다. 심지어 브루클라인에서는 마리화나를 구매할 수 있다. 

상세한 내용은 각기 다를 수 있지만, 이렇게 간섭하고자 하는 충동은 일관적이다. 그리고 충동의 결과는 2019년 가향담배 또는 전자 담배 제품 판매를 금지한 매사추세츠를 통해서 알 수 있다. 판매 금지 결과, 인근 주에서의 담배 판매와 암시장 활동 및 형사 기소가 증가했다.

높은 주 세금으로 인해 담배 밀수는 이미 오랫동안 지속된 현상이며, 일부 지역에서 시행된 가향담배 판매 제한은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미국 식품 의약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은 멘솔 담배를 금지하고 니코틴 함량을 제한할 계획이며, 기존 흡연자들이 압도적으로 선호하는 향의 제품을 승인하지 않으려는 가운데 거의 모든 전자 담배 산업을 소멸시키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소비자들이 원하는 제품을 구매할 수 없도록 막고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공급업체에 접근하게 만들어 결국 피해를 입게 만들고 있다. 판매 금지 정책이 범죄를 유발한다는 것이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이 멘솔 담배 판매 금지를 반대하는 이유다.

ACLU는 2021년 보건부 장관 하비에르 베세라에게 "성인에 대한 담배 판매 금지 정책은 심각한 인종 정의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러한 금지 정책은 형사 처벌을 유발할 것이고 유색 인종 사람들에게 불균형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공공 건강 증진과 유해 요소 감소보다 범죄 증가의 영향이 더 클 것이다. 그리고 위헌적인 법률 집행 조치와 지역 법률 집행에 대한 부정적인 상호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진보주의자들은 보통 이러한 문제를 마약과의 전쟁과 같은 맥락으로 바라본다. 하지만 이 전쟁을 담배로 확대하는 것은 문제 증폭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데일리인사이트 김현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