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의 창립자이자 CEO인 파벨 두로프가 텔레그램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이유로 이번 주 프랑스에서 공식적으로 기소됐다. 프랑스 당국은 지난 주말 두로프가 개인 전용기를 타고 프랑스에 들어오자마자 곧바로 구금했다. 그는 현재 법 집행 기관에 대한 협조 거부, 텔레그램 운영을 통해 조직적·광범위한 범죄 공모·동조 등 총 12가지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수요일 오후 두로프는 기소된 이후 500만 유로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 그러나, 그에게 프랑스 출국 금지 명령이 내려졌으며 일주일에 두 차례 경찰서에 직접 방문해 신고를 해야한다. 프랑스 당국은 그가 범죄조직이 불법거래를 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했으며, 해당 플랫폼 내에서 발생한 범죄(조직 사기, 해킹, 불법 프로그램 배포, 아동 포르노, 불법 약물 매매 등)에 대한 조사에 비협조했다는 이유로 그를 기소했다. 파리 검찰총장 로르 베쿠아우는 텔레그램이 “프랑스 사법 시스템의 공식 조사에 전혀 대응하지 않았다”며 두로프의 비협조적인 행태를 강조했다. 그러나, 언론의 자유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두로프의 체포에 대해 강한 반발을 표하고 있다. 그들은 이번 일로 선례가 만들어질 경우 텔레
지난 2020년 미네아폴리스에서 조지 플루이드 사건이 일어난 이후, ‘비판적 인종 이론’이 미국 전역을 물들였다. 구글 트렌드에 따르면, ‘비판적 인종 이론’은 2021년 6월 관심도가 최고조에 달한 이후 2022년 이후 점차 줄어들었다. 그러나, 미국 내에서 비판적 인종 이론에 대한 화제성은 줄어들었으나, 비판적 인종 이론을 비롯한 급진적 이데올로기는 사라지지 않고 대중의 삶 가운데 숨어들었다. 특히, 젠더 이데올로기와 비판적 인종 이론은 아이들의 교육 커리큘럼을 장악하면서 다음세대 아이들은 정치, 교육, 경제 그리고 문화에 대해 미국의 부정적인 면을 강조해서 교육받고 있다. 또한, 대중들에게는 ESG와 DEI라는 이름으로 눈에 보이지 않고 천천히 대중을 세뇌시키고 있다. DEI를 통해 대중은 미국의 부정적인 면을 강조해 보고 있으며, 백인과 기독교인 그리고 이성애자는 기득권이며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세뇌를 당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미국 내에서는 K-12 교육 커리큘럼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학교 내에서 K-12라는 커리큘럼을 통해 아이들에게 부당한 교육과 세뇌를 시키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자 학부모들이 들고 일어났기 때문이다. 캘리포
미국 민주당에서는 범죄자들, 특히 수감자들에게 투표를 장려하고 있다. 이에 연방정부 관리들은 수감자의 투표와 중범죄자들의 투표권 회복에 대한 주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 말하고 있다. 데일리 시그널에 따르면, 조 바이든 대통령은 2021년 법무부와 연방 교도소를 포함한 모든 연방 기관에 유권자 등록과 투표율을 하도록 지시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해당 법안으로 인해 수많은 범죄자들이 투표를 하고 있으며 올해 초 상원 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연방 교도소에 수감된 수백 명의 개인이 선거에서 성공적으로 등록하고 투표했다”며 자랑했다. 이어 민주당 상원은 메릭 갈랜드 법무장관과 콜렛 피터스 교도소국장에게 서한을 통해 현재 수감되어 있거나 앞으로 수감될 사람들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주정부는 경범죄 판결로는 투표권을 박탈하지 않으며, 중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투표권을 박탈하기 때문이다. 투표권이 박탈당할만큼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중범죄자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할 경우 어떤 결과를 낳게 될지 모른다는 이유로 전문가들과 국민들의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국가 의회 협의회에 따르면 현재는 메인, 버몬트, 콜롬비아 특별구
지난 화요일 엑시오스에 따르면 카말라 해리스 대통령 후보(민주당)가 미국 남부 국경 설치에 대한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엑시오스에 따르면 해리스는 바이든-해리스 정부의 ‘국경 차르(Czar)’로서 미국으로의 불법 이민이 전례없이 급증하게 만든 장본인 중 한 사람이다. 이후 그녀는 트럼프와 공화당원들에게 불법이민자에 대한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자 불법 이민을 막기 위해 국경을 강화하는데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해리스는 국경 강화에 대해서 ‘비미국적’, ‘어리석은 돈낭비’, ‘트럼프의 허영심’이라 부르며 국경 강화에 대한 입장을 철회했다. 엑시오스에 따르면 해리스는 현재 2월에 제안된 양당 간 국경 법안을 지지한다고 밝혔으나 그녀의 발언과 행보는 이전과 대비되며 국경 강화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의회에서 국경 법안이 통과되면 수억달러의 공적 자금이 국경 강화에 투자된다. 그러나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8년 국경 장벽 강화 예산으로 책정한 180억 달러에 비하면 차이가 많이 난다. 엑시오스에 따르면, 해리스 캠프는 국경 법안에 장벽 건설을 위한 자금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리고 해리스 캠프에서 주장하는 방식으로 국경 법안을 시행할
前 미국 국가정보국장 존 래트클리프가 이끄는 푸른리본위원회(Blue-Ribbon)는 과거 코로나 바이러스가 공식적으로 퍼지기 몇 달 전 2019년 8월부터 유행하기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당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미 퍼지고 있음에도 중국 정부가 바이러스와 관련된 핵심 정보들을 숨기고 정교하게 은폐하면서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게 됐다고 최근 결론지었다. 미국 국가 안보위원회, 미국 상원, 국무부에서 근무한 제이미 메츨 박사는 “베이징(중국정부)이 샘플을 파기하고, 기록을 은폐하고, 중국 시민 기자들을 투옥시키고, 중국 과학자들의 입을 막고, 의미있는 국제 조사를 차단하고 그리고 세계보건기구를 막았다”고 비난했다. 이어 그는 “이 기간 동안 중국의 결정은 변명할 여지조차 없다”고 말하며 코로나 펜데믹의 책임이 중국에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코로나 펜데믹 당시 CDC 국장을 지냈던 로버트 레드필드 역시 “코로나 펜데믹은 예방할 수 있었다”고 말하며 중국 정부를 비판했다. 레드필드는 “펜데믹 초기 중국이 더 투명하고 협조적이었다면 수백만의 생명과 수조 달러의 천문학적인 돈을 아낄 수 있었을 것이다. 펜데믹의 ‘근본적 원인’이 중국 정부의 회피
2020년 미시간 낙태 시설에 대한 항의 시위로 인해 재판이 진행 중인 두 명의 프로라이프 운동가들이 월요일 최종 변론에서 자신들의 기독교 신앙을 기반으로 이야기 변론해 화제가 되고 있다. 해당 주인공인 체스터 갤러거와 헤더 이도니는 법무부가 FACE법(낙태 시설 인근에서 피켓을 들고 찬송가를 부르거나, 묵상기도를 금지하는 법, 상대에게 불쾌감을 느끼게하는 등 위반시 징역형과 벌금 및 징벌적 손해배상에 처할 수 있다)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8월 9일부터 재판 공방을 이어왔다. 그들은 성경 중 잠언 24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을 읽으며 최종 변론을 이어나갔다. 해당 구절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으로 끌려가는 사람을 건져주고, 살해될 사람을 도우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으며 이도니는 “제 삶은 이 구절에 따라 살아왔습니다”라고 말하며 이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경외하기에 낙태반대 운동을 해왔다”고 덧붙였다. 수갑을 채우고 다리에 족쇄를 찬 채 법정에 선 이도니를 향해 ‘순교 콤플렉스’라는 비난이 이어지자 그녀는 “나는 감옥에 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다”며 해당 비난에 부인했다. 한편, 전직 경찰관인 갤러거는 자신들의
최근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미국 민주당의 전당대회(DNC)를 여는 가운데, 약 10만 명의 친팔레스타인 시위대가 시카고 전역에서 미허가 집회를 개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현재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이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의 애매한 입장 때문이라 규탄하며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전쟁을 종식시킬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DNC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민주당은 DNC를 통해 해리스를 향한 지지를 결집시키고자 하고 있다. 이는 바이든이 사퇴한 이후 해리스가 대통령 후보로 나섰지만, 그간 트럼프와 바이든의 경선 가운데 바이든이 무기력하게 토론에서 패배하는 등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 민주당에 대한 신뢰가 낮아져 해리스에 대한 지지도가 오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바이든은 트럼프와의 대선 토론에서 질문의 요지를 파악하지 못하거나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트럼프에게 무기력하게 패배하면서 민주당원과 평론가들에게 수많은 비난과 비판을 들으며 물러났다. 민주당의 DNC 소식이 알려지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2024 DNC 행진’이라는 이름으로 집회가 개최될 예정이며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125개의 반 이스라엘 단체가 참여할 것으로
유럽 스위스 제네바에서 부모가 딸의 성전환 수술을 허용하지 않을 시 양육권을 박탈당하고 심지어는 형사 처벌까지도 받을 상황에 놓여있다. 이에 학생의 부모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격분하며 이후 부모는 자유수호동맹(ADF)을 통해 법적 소송절차를 밟고 있다. 스위스는 이전부터 성 정체성과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다. 2022년에는 만 16세 이상인 스위스 국민이라면 별도의 절차 없이 행정기관에 간단한 신고만을 통해서 성별과 이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으며 특히, 성전환 수술 없이도 자신의 성 정체성에 따라서 아무렇게나 성별을 바꿀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한, 스위스에서는 미성년자의 성전환을 스위스 소아 내분비 및 당뇨 협회(SPED)에서 규제하기 시작했다. 이후, 만약 부모가 SPED에서 정해놓은 규정을 따르지 않고 자녀의 성전환 수술을 거부하면 국가가 부모의 양육권을 박탈할 수 있다. 스위스 아동 보호 기관인 SPMi에서는 “자녀의 성 정체성 선택권은 자녀들 본인에게 있으며, 부모는 자녀의 권리에 해를 끼칠 수 없다”며 양육권 박탈의 근거를 제시했다. 이후, 여학생의 부모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7월 말 제네바 사법 재판소에서 패소했으며 심지어 “성전환 수
애리조나주 대법원은 곧 시행될 낙태 관련 주민투표에 관한 팜플렛에 '아직 태어나지 않은 인간'이라는 문구를 포함시키려는 공화당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이에 낙태 옹호자들은 해당 결정에 '편향적'이고 '정치적'이라고 불렀다. 법원은 14일 '태어나지 않은 인간'이라는 용어를 삽입하는 것이 주민투표 관련 팜플렛에 '비당파적인 언어'만을 넣어야 한다는 주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해당 팜플렛은 애리조나 주무장관이 주 전체에서 시행되는 주민투표의 영향에 대해 알리기 위해 우편으로 발송된다. 애리조나주는 올해 낙태와 관련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8개의 주들 중 하나이다. 오는 11월에 열릴 예정인 애리조나 주민투표는 태아의 생존 가능성, 즉 일반적으로 임신 24주경 자궁 밖에서 아이가 생존할 수 있는 시점까지 낙태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권자들이 이를 승인하면 산모의 생명이 위험한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임신 15주 이후로는 낙태를 금지하는 주법은 무효화 된다. 해당 팜플렛 용어는 의회에서 승인되었다. 공화당 측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인간'이라는 용어가 현재 주법에서 사용되는 것과 동일한 언어이기 때문에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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