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 30일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웹사이트를 강제로 만들게 하는 콜로라도 주 공공시설법(CADA)이 수정헌법 제1조에 반한다고 헌법 소원을 제기한 웹 디자이너 로리 스미스씨의 의견에 6대 3으로 손을 들어주었다. ‘303 크리에이티브’ 사건은 2016년 9월 21일 ‘스튜어트’가 ‘ 마이크’와의 결혼 사이트 제작 문의를 받으며 시작되었다. 스미스씨는 이들을 동성애자로 판단하였고,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반하여 거절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주의 차별금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것이기에, 신앙의 자유를 근거로 삼아 선제적 소송을 한 것이다. ‘303 크리에이티브’ 회사 몇 km 떨어진 곳에는 기독교인 잭 필립스가 운영하는 ‘마스터피스 케이크’가 같은 차별금지법 위반으로 법적 전투에서 승리했으나, 대법원은 잭 필립스의 신앙의 자유를 눈여겨 보고 내린 판결은 아니었다. 하지만 이번 승소가 2018년 마스터피스 케이크 가게의 판결보다 주목하는 이유는 앞선 ‘Masterpiece Cakeshop’과 같이 성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차별금지법이 오히려 무기화되어 신앙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에 대해, 기독교인에 대한 역차별을 시사한다. 이에
중국 외무부는 개정된 반간첩법이 7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시행으로 간첩혐의가 인정되면 추방 후 10년간 입국금지에 처해지며, 혐의가 입증되지 않더라도 강제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후 적용 범위가 더 모호해졌기 때문에 중국은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타국의 교민, 학자, 기업과 기업인, 심지어 여행객까지도 간첩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간첩혐의로는 시진핑 주석에 대한 비판글, 중국 반도체 산업 분석 데이터 등을 외국으로 전송하는 일을 포함한다. 게다가 간첩 혐의자의 소지품 검사와 압수도 가능하다. 물증이 없더라도 정황만으로 개인에게 15일 이상 구류, 5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번 간첩법 개정이 있기 전에도 지난 3월 일본 아스텔라스 제약의 직원의 50대 직원이 간첩혐의로 구금되었다. 최근 미국 컨설팅 업체 캡비전은 중국과의 비지니스를 자문하는 회사지만 중국 공안이 급습했다. 반간첩법의 시행은 여행자들에게도 철저한 감시와 감독이 행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데일리인사이트 이재영 기자 |
지난 달 25일 미 연합감리교회(UMC)는 캘리포니아 토랜스연합감리교회의 강현중 목사에게 사실상 해고조치인 재파송 중지를 통보했다. 그 사유는 강현중 목사가 동성애를 반대했기 때문이다. UMC는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개신교단으로 전 세계 1,300만 명의 교인이 있으며, 미국 내에만 640만 명에 달하는 교인이 있다. 그러나 UMC는 동성결혼과 LGBTQ+ 이슈를 지속적으로 옹호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2016년 세인트루이스 정기총회에서는 동성애를 용납하기로 결정되었으며 같은 해 7월에는 Karen Oliveto라는 레즈비언을 UMC 감독으로 선출하였다. 동성애 및 LGBTQ+ 문제가 계속해서 불거지자 2020년 GMC(글로벌감리교회)라는 보수 감리교단이 갈라져 나왔다. 교단의 계속된 성소수자 이슈들로 인해 교회들은 UMC를 탈퇴를 하고 싶어도 연회가 설정한 UMC 탈퇴조건인 교단 탈퇴 기금을 지불할 능력이 되지 않아 탈퇴하지 못하고 있다. UMC 산하 연회들마다 탈퇴 조건이 다르다. 대표적으로 캘리포니아 퍼시픽 연회의 경우 교단을 탈퇴하기 위해서는 교회 건물 시세의 50%를 교단에 지급해야한다. 이런 막대한 탈퇴 기금으로 인해 미 감리교회들은 이러지도
영국에서 가장 큰 은행 중 하나인 메트로은행(Metreo Bank)이 젠더 이데올로기에 대한 입장을 이유로 보수적인 학부모단체 '아워 듀티'(Our Duty)의 사업 계좌 개설을 거부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단체 아워 듀티는 전세계 2천여명의 학부모들이 모여 아동청소년 성전환을 반대하는 단체다. 설립자 키스 조던(Keith Jordan)은 한 은행 직원이 아워듀티의 “웹사이트 내용이 LGBTQ 권리를 포함한 다양성과 포용을 촉진하는 은행의 문화와 아이디어와 충돌한다”고 답변했다고 주장했다. 아워 듀티 측은 은행이 다양한 견해를 수용하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하나의 세계관을 선호한다고 비판했다. 게다가, 조던 대표는 단체가 가진 메트로 은행의 단체 계좌가 ‘정치적 영향력을 금지하는 지침’을 위반해 은행 내부에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메트로뱅크는 직장에서 LGBTQ 의제를 옹호하는 논란이 많은 스톤월 다양성 챔피언 대회(Stonewall Diversity Champion Program)에 지난달 참여했다. 이번 사건은 영국 은행들이 고객들의 정치적 또는 도덕적 관점에 따라 계좌를 폐쇄한다는 보도가 나온 경향의 일부일 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스코틀랜드 왕립은행
현재 캘리포니아는 미국에서 가장 많은 노숙인 인구를 가지고 있으며, 수백만 달러를 들여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시도했지만, 뚜렷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도인 새크라멘토시의 한 판사가 시장 달렐 스타인버그에게 호소문을 작성하여 공공장소에서의 성행위, 신체적 및 언어적 공격, 불을 지피는 행위, 만연한 방뇨와 배설, 그리고 노출 등으로 인해 매일 법원 앞에서 벌어지는 문제에 대해 대책을 취해달라고 요청하였다. 마이클 보우먼 판사는 편지에서 새크라멘토 도심에 있는 법원 앞에서 점점 증가하는 노숙자 수가 사법 접근성을 저해한다며 "피해자, 증인 또는 배심원에게 법정에 오는 것 자체가 위험한 상황에서 정의에 접근하는 것이 위협된다"고 밝혔다. 판사는 법원을 대표하여 우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수천 명의 사람과 도심에 근무하는 416명의 직원을 대신하여 새크라멘토 경찰서가 도심 법원 위치, 배심원과 직원 주차장에 더 많은 경찰 인원을 파견하고, 코드 위반을 단속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새크라멘토 시장 스타인버그의 대책은 노숙인들을 위한 캠핑용 트레일러와 잠자는 곳을 마련하는 것이었지만, 큰 성과를 이루지 못하였다. 따라서 현재 새크라멘토시 도심지는 부유한 사
데일리와이어가 보도한 문건에 따르면, 제약회사 화이자는 트랜스젠더 아동들에 대한 긍정적인 미디어 보도를 촉구하는 단체인 '젠더쿨 프로젝트(GenderCool Project)'를 후원했다고 한다. 또한 화이자는 성전환 수술에 사용되는 약물을 개발하면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밝혀졌다. 젠더쿨 프로젝트는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ABC뉴스, 뉴욕타임즈 등 언론의 관심을 받았고 심지어는 해당 단체의 한 구성원은 백악관에서 연설을 하기도 하였다. 더불어 젠더쿨 프로젝트는 '트랜스젠더·논바이너리가 되는 것에 대한 어린이 책'과 같이 트랜스젠더를 지지하는 내용의 아동도서를 출판하기도 하였다. 데일리와이어는 젠더쿨 프로젝트의 현재 후원목록에는 화이자가 없지만 다양한 후원계층에 대해 설명하는 문서에 등재되어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후원의 대가로 젠더쿨 프로젝터는 사내의 '트랜스젠더 및 논바이너리 자녀를 둔 부모를 위한 선별적 복지' 등의 혜택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화이자는 성전환에 사용되는 성호르몬제와 사춘기 억제제 등의 약물을 제조하고, '젠더 긍정 케어(gender-affirming care)'를 장려하는 캠페인인 건강형평지수(Health Equity Index)를
홈스쿨링을 하려고 할 때 도전받는 가장 큰 질문 혹은 우려 중 하나는 아이의 사회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많은 사람들은 홈스쿨링을 하는 학생들이 학교 경험의 부족으로 인해 사회성을 기르지 못할 것이라고 짐작한다. 이러한 편견은 홈스쿨링을 받은 아이들과 그들의 부모들을 향한 비판조의 날선 질문으로 이어지고는 한다. 사회화(socialization)는 전통적인 학교 환경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믿음이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박혀 있다. 우선적으로 살펴봐야할 중요한 문제는 전통적인 학교가 학생의 사회화에 미치는 영향이다. 사회화는 어린 시절 사회적 가치, 습관, 태도를 습득하는 것이며, 사회화는 사회 규범과 가치를 배우는 것에서 시작된다. 학교는 과연 학생들에게 관계를 형성하고, 대인관계 상의 갈등을 관리하고, 적성과 직장을 찾고, 문화적 가치를 가르치는 기능을 하는데 성공하고 있는가? 1991년 뉴욕주 올해의 선생님으로 선정되었던 저명한 교육자 존 테일러 가토 (John Taylor Gatto)는 그의 책 '우리를 바보로 만드는 교육(Dumbing Us Down)'에서 학교 시스템이 아이의 사회성에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서술했다. 그가
유튜브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제한 없는 남성 생식기 노출이 이용 약관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지만, '젠더 이론 비판'은 약관을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7월 2일, 자칭 게이 성관계 교육자 케빈 레오나르도(Kevin Leonardo)의 "NAIR 크림을 사용한 엉덩이 털 제거 - 영상 소개 (Removing BUTT HAIRS Using NAIR Cream - A Visual Guide!)"라는 제목의 비디오가 TeamYoutube 트위터 계정의 관심을 끌었다. 이 비디오에서 레오나르도는 제품 사용 방법을 보여주기 위해 고환과 항문을 노출시켰다. 이 비디오는 6월 25일에 게시되었으며, 트위터에서 일반인들의 반발로 인해 상당한 관심을 받아왔다. 조회수는 1400만 회로, 레오나르도의 다른 인기 있는 비디오의 거의 다섯 배에 해당하며, 16만7000개 이상의 '싫어요'를 받기도 했다. 게시 2일 후, 이 비디오를 신고한 사용자에게 TeamYouTube가 응답하여 이 비디오가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밝혔으며, 성인만 볼 수 있도록 연령 제한을 적용했다. 이 조치에 반발한 한 트위터 유저는 "YouTube에서 성기를 공개하는 것은 괜찮고, 젠더
미국의 1776년 독립선언서 서명자라고 하면 종종 나이든 정치인들의 이미지를 떠올린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 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당시 70세였던 벤저민 프랭클린을 비롯한 몇몇 사람들은 확실히 고령이었으나, 다른 많은 서명자들의 나이는 눈에 띄게 어렸다. 1776년 독립선언서의 젊은 서명자는 다음과 같다. 35세 : 조지 월턴(조지아), 존 펜(노스캐롤라이나), 새뮤얼 체이스(메릴랜드) 34세 : 아서 미들턴(사우스캐롤라이나), 제임스 윌슨(펜실베니아), 윌리엄 후퍼(노스캐롤라이나) 33세 : 토머스 제퍼슨 (버지니아), 토머스 스톤 (메릴랜드) 32세 : 엘브리지 게리(매사추세츠) 31세 : 벤저민 러시(펜실베니아) 30세 : 토머스 헤이워드 주니어(사우스캐롤라이나) 27세 : 토머스 린치 주니어(사우스캐롤라이나) 26세 : 에드워드 러틀리지(사우스캐롤라이나) 존 핸콕, 새뮤얼 애덤스, 윌리엄 엘러리, 로버트 트리트 페인, 그리고 엘브리지 게리를 포함한 많은 서명자들은 13세에서 16세의 나이에 하버드와 같은 일류 대학에 입학했다. 그리고 조지 로스, 존 펜,그리고 벤저민 러시와 같은 사람들은 많은 현대 청년들이 대학을 막 마칠 무렵에 이
새로운 여론 조사에 따르면 거의 40%의 캘리포니아 주민이 다양한 사회 경제적 및 정치적 문제로 인해 주를 떠나는 것을 고려 중이라 밝혀졌다. 이주를 고려하는 사람들 중 상당한 수가 국가의 자유주의 정치를 비난하고 있다. 이 여론조사는 공화당원의 83%와 민주당원의 20%만이 캘리포니아 주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등 캘리포니아 주민들 사이에 깊은 정치적 분열이 있음을 보여준다. 캘리포니아 주의 경제 만족도는 2020년 이후 12포인트 하락하고 주민의 81%가 의료, 주거비, 생활비 상승에 불만을 표명하고 있다. $50,000~$100,000를 버는 소득자들 중 은퇴 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은퇴 자금을 저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28%에 불과했으며, 이는 2020년 54%에서 크게 감소한 수치이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이래로 지금까지 50만 명이 넘는 주민들이 주를 떠났으며 그 중 샌프란시스코에서 가장 많은 이탈이 발생했다. 그 결과 캘리포니아 주는 호황을 누리고 있는 상업 중심지에서 노숙자와 마약 남용이 만연한 유령 도시로 변모했다. 지금도 많은 기술 근로자가 원격 작업의 유연성으로 인해 텍사스와 같은 다른 주로의 이주를 선택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