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대법원은 신자들이 양심에 따라 말할 권리, 자녀 교육에 특정 공적 자금을 적용할 권리, 안식일 준수에 기반한 고용 차별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에 대해 이를 보호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판결로 인해 신앙의 자유에 대한 위협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좌파가 혐오 표현 규제와 같은 공적인 강제를 요구하는 가운데 기독교인과 보수주의자들이 제도적인 힘을 잃지 않기 위해 지속해서 대응하고 있다. 대법원은 잭 필립스 사건(Masterpiece Cakeshop v. Colorado)과 같은 사례의 미국 종교인들의 종교적 자유를 보호하는 판결을 내렸지만, 끝없는 소송에 휘말린 10년을 완전한 승리로 보기는 어렵다. 승리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주요한 역할을 한 것은 대법원이 아니라 수년간의 고된 소송 과정을 통한 그들의 인내였다. 결국 승소를 하더라도 일반인에게 이 정도의 소송 기간은 처벌만큼의 부담이 있다. 신앙의 자유에 대한 위협이 법적 수준에서 해결된다고 가정하는 것은 실수다. 정치가 문화에서 비롯되듯이 법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수정헌법 제1조만으로는 반종교적 편견의 힘을 극복할 수 없다. 따라서 미국 종교인들에게는 법적 소송을 벌일 뿐만 아니라 이
최근 개봉한 영화 ‘사운드 오브 프리덤’은 인디애나 존스 신작을 제치고 박스오피스 1위들 달리며 미국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 그만큼 미국에서 아동 인신매매에 대한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디언지, 워싱턴 포스트, 롤링 스톤 등 미국 언론은 줄지어 이 영화를 큐아논(QAnon) 주장이라며 일제히 비난하고 있다. 게다가 ‘머리에 기생충있는 아버지들이 보는 슈퍼히어로 영화’, ‘성학대를 당하는 아이들을 판타지화하는 영화’라는 비난까지 나오고 있다. 팀 발라드는 Fox뉴스 인터뷰에서 “이 영화는 지금으로부터 5~6년 전에 만들어졌다. 나는 큐아논이 뭔지도 모른다.” “좌파 언론들은 이 사안에 대해 논의하고 싶지도 않은 것”이라고 발언했다. 과거 2014년만 하더라도 미국의 좌파 언론들은 영화의 실제 주인공 팀 발라드를(Tim Ballard) 영웅으로 묘사했었다. 하지만 현재는 입장이 완전히 달라졌다. 미 법무부는 인신매매를 상업적 성행위를 포함해 노동이나 서비스 제공을 강요하는 범죄로 정의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2,800만 명의 사람들이 특정 시점에 인신매매되어 연간 1,500억 달러의 글로벌 수익을 창출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2022년 전 세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월트 디즈니 월드의 방문객 수가 점점 감소하고 있다고 한다. 일부 우파들은 해당 현상의 원인을 "과도한 PC주의"로 꼽을 것으로 보이지만 지난 40년간 물가상승률보다 더 급격히 상승한 입장료 역시 원인일 가능성이 상당하다. 디즈니 테마파크 입장료는 물가상승 속도보다 더욱 빠르게 상승해왔다. 예를 들어, 디즈니 테마파크 중 하나인 '매직킹덤'의 입장료는 현재는 124~189달러인데 비해, 2013년에는 95달러였다. 이는 현재 가치로 따지면 125.46달러이다. 심지어 40년전인 1983년에는 17달러였으며, 이는 현재 가치로 따졌을 때 52.86달러밖에 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하는 입장료에 디즈니 테마파크를 즐겨오던 소비자들은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스타워즈 테마파크인 '갤럭틱 스타크루저(the Galactic Starcruiser)"의 실패 역시, 이러한 높은 가격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를 디즈니가 과대평가한 결과다. 해당 테마파크는 2022년 3월 1일에 개장했지만 올해 9월 30일 문을 닫을 예정이라고 한다. 해당 어트랙션의 가격은 커플은 4,800달러, 어른 두명과 아이 한명은 5,299달러, 어른 세명과 아이 한명
조지아주의 민주당 의원인 메샤 메이너는 이번 주에 민주당을 떠나서 공화당으로 전당했다고 밝혔다. 그녀는 학교 선택권 (school choice) 문제를 이유로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녀는 인터뷰에서 자신이 학교 선택권을 지지하며 불이익을 받는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일어서기로 했을 때 민주당 동료들이 그녀를 지지하지 않은 것에 실망했다고 밝혔다. 메이너 의원은 "제가 안전한 지역사회를 지지하기로 결정하고 경찰의 자금 지원을 거부했을 때, 그들은 저를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나를 버렸습니다"라고 말했다. 메이너 의원은 수십 년간 민주당이 흑인 유권자들을 어떻게 대우했는지에 대해 비판했다. 그녀는 "너무나도 오랫동안 민주당은 흑인 공동체를 이용하고 학대해왔다"라며 "수십 년간 민주당은 흑인 공동체의 90% 이상의 지지를 받아왔다. 그에 대한 우리의 성과는 무엇인가? 나는 애틀랜타시에서 확고하게 민주당을 지지하는 지역을 대표하고 있다. 이것은 나에게 정치적인 결정이 아니라 도덕적인 결정이다"라고 말했다. 그녀는 뒤이어 "민주당에 가장 위험한 것은 자기 주관을 가진 흑인"이라고 덧붙였다. 메이너 의원은 이제 다른 정당과 협력하여 문제 해결에 참여
최근 헤리티지재단에서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해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의 핵심 주제는 북한과 중국의 위협이 점증하는 가운데 한미일 3국 관계의 중요성이었다. 해당 토론의 패널로는 조현동 주미한국대사, 인도-태평양 소위원회 위원장 김영식 의원, 빌해거티 상원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10명의 탈북자도 함께 참여를 했다. 해거티 상원의원은 북한과 중국의 문제점들을 강조했다. 특히 지적 재산권 도용, 강제적 기술 이전, 산업 보조금 지급, 불공정상 시장 경쟁 등을 강조했다. 특히 사이버 보안 위협을 강조하며 중국의 미국 주권 침해를 비판했다. 그는 또한 한미 연합 군사훈련이 북한을 자극하는 경향이 있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군사력 개발과 양국간의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에 한미군사훈련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조현동 주미 대사는 지난 4월 윤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두고 양국(한미)의 관계 회복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이야기하며, 한국과 미국은 자유, 민주주의, 법치주의, 인권이라는 공통된 가치를 지닌 것을 강조했으며, 또한 미래 동맹의 토대로 젊은 청년 세대의 인적교류를 확대할 계획을 언급했다. 김영식 의원은 윤 대통령이 협력적 태도와 인도-태평양의 자유
브라운 데일리 헤럴드의 “성적지향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학교의 1/3 이상의 학생들이 본인은 이성애자가 아니라고 답변했다. 대학신문인 브라운 데일리 헤럴드는 2023년도 봄학기에 진행된 조사의 결과에서 2010년보다 이성애자가 아니라는 답변이 2배 가까이 늘었다고 보도했다. 설문 응답자의 38%가 이성애자가 아니라고 답변했다. 이성애자가 아니라고 답변한 그룹에서 22.9%가 본인은 동성애자라고 답변했으며 53.7%는 자신을 양성애자라고 응답했다 브라운 데일리 헤럴드는 2010년 가을학기에 진행한 첫 조사보다 올해 봄학기 조사에는 브라운 대학에 성적지향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성 소수자(퀴어),” “모든 성을 다 가짐(범성),” “무성” 그리고 “불확실함/알 수 없음.” 항목을 추가했다. 더 많은 항목을 추가함에 따라 2010년 조사보다 게이 혹은 레즈비언이라고 응답한 응답자는 46%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최근 몇 년간 동성애와 양성애 이외에 더 다양한 성적지향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늘었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도했다. 브라운 대학신문의 조사는 갤럽이 지난 10년 동안 미국 전역에서 성적지향 중 ”LGBT”가 증가했다고 밝힌 작년 보고
일본 최고법원이 호적상 남성으로 되어있는 트렌스젠더 직원에 대한 여자화장실 사용제한 조치를 위법하다고 판결해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재판은 성별불쾌감을 가진 경제산업성의 50대 직원이 근무처에서 여성화장실 이용 제한을 받은 것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제한 철폐를 요구한 소송이었다. 1심에서는 제한이 위법해 위자료 등 132만엔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 도쿄 고등법원 재판부는 해당 제한은 타 직원의 성적수치심과 불안감을 고려한 책임을 다하기 위한 것이라며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최고법원에서는 경제산업성이 내린 화장실 사용 제한 처분을 일본 인사원이 문제없다고 판단한 부분이 심리되었다. 금년 6월 16일에 열린 상고심 변론에서 해당 직원은 "여성으로서 사회생활을 하는 중요한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국가 측은 인사원의 판단이 적절했다고 반박했다. 결국 최고법원은 해당 제한을 적법하다고 판단한 2심판결을 파기하고, 국가의 대응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해당 판결은 성별불쾌감을 느끼는 트랜스젠더의 직장 처우에 대한 일본 최고법원의 첫 판결이다. 일본 내에서 성소수자 인권 논란이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학교 및 기업 등의 장소
현재 기독교인이 아닌 무교라고 주장하는 미국인들의 수가 지난 수십년간 계속 증가해왔다. 갤럽(Gallup)의 조사에 따르면 1990년대 초에는 미국인들 중 거의 90%가 기독교인이라고 답했으나 2020년에는 오직 47%만이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심지어 2021년의 퓨리서치(Pew Research)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 성인의 거의 3분의 1이 무종교라고 밝혔다고 한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자치 정부에 중요하다고 믿었던 '도덕'을 유지하기 위해선 종교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이들은 이성이 자연적인 도덕원칙을 제공할 수 있다 하더라도, 종교가 배제된 상태에서 도덕원칙이 우세할 수는 없다고 경고했다. 또한 존 애덤스와 제임스 매디슨이 주장했던 것처럼 자유와 공화정이 안전하게 서 있는 원칙을 확립하는데 필요한 종교와 도덕의 역할을 강조했다. 알렉시스 드 토크빌은 종교가 사람들에게 도덕적 질서에 대한 확신을 제공하며, 종교가 없다면 사람들은 무한한 독립성에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다고 보았다. 그의 말에 따르면 종교의 상실은 종종 개인들로 하여금 기꺼이 세속적 권위에 복종하게 만든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자치정부의 대체재로서 전문가와 국가에 대한 의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법원의 대학 입학에 대한 차별 철폐 조치 결정 이후, YouGov 여론 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들의 상당한 비판 속에서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은 대중의 폭 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 대법원의 6-3 결정은 헌법이 대학 입학에서 인종 차별 철폐 조치를 금지한다고 선언했다. 의회의 많은 민주당원들은 해당 결정에 대해 정책의 급진적 변화를 만드는 법원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반대를 했으며 청소년을 위한 교육의 기회 균등에 방해가 된다고 주장했다. 의회 Black Caucus는 이 판결이 법원 자체의 합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여론 조사는 대법원의 판결이 대다수의 미국인들 사이에서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코노미스트를 대신하여 7월 1일부터 7월 5일 사이에 실시된 YouGov 설문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대법원의 결정을 2:1 비율로 59%의 찬성과 27%의 반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여론조사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흑인과 히스패닉계 미국인(정책의 당사자들)의 상당한 지지였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흑인의 44%와 히스패닉계 45%가 대법원의 판결을 찬성한 반면
단체 Black Lives Matter(BLM)는 2013년에 설립되어 미국을 의도적으로 변화시켰다. 소위 "인종차별 정의구현"(racial reckoning)을 촉발시켰다. BLM의 설립자인 알리시아 가르자, 파트리스 컬러스, 오팔 토메티(Alicia Garza, Patrisse Cullors, Opal Tometi)는 사회운동 베테랑이었고 가족, 자본주의, 대의 민주주의를 해체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트레이본 마틴 사건에서 조지 짐머맨이 무죄 판결을 받은 후, 가르자는 안타까워하는 메시지를 올렸고, 컬러스가 #BlackLivesMatter 해시태그를 만들었고, 이후 토메티가 제안한 웹사이트를 만들었다. BLM은 2014년 퍼거슨 시위 동안에 큰 관심을 얻었다. 2020년에는 조지 플로이드 살인사건 이후 흑인에 대한 정책을 미국이 체계적으로 인종차별적이고 억압적이라는 거짓된 관점으로 전세계적 관심을 모았다. 2020년 BLM은 한국에서도 잘 알려진 운동이 되었다. 이 와중에 미국에서는 수백 건의 거리 폭동에 대응하여 기관들은 다양성, 형평성 및 포용 프로그램, 비판적 인종 이론, 성별 이론, ESG 정책을 채택했다. 이 운동의 근본적인 생각은 미국이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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