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최고법원이 호적상 남성으로 되어있는 트렌스젠더 직원에 대한 여자화장실 사용제한 조치를 위법하다고 판결해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재판은 성별불쾌감을 가진 경제산업성의 50대 직원이 근무처에서 여성화장실 이용 제한을 받은 것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제한 철폐를 요구한 소송이었다. 1심에서는 제한이 위법해 위자료 등 132만엔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 도쿄 고등법원 재판부는 해당 제한은 타 직원의 성적수치심과 불안감을 고려한 책임을 다하기 위한 것이라며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최고법원에서는 경제산업성이 내린 화장실 사용 제한 처분을 일본 인사원이 문제없다고 판단한 부분이 심리되었다. 금년 6월 16일에 열린 상고심 변론에서 해당 직원은 "여성으로서 사회생활을 하는 중요한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국가 측은 인사원의 판단이 적절했다고 반박했다. 결국 최고법원은 해당 제한을 적법하다고 판단한 2심판결을 파기하고, 국가의 대응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해당 판결은 성별불쾌감을 느끼는 트랜스젠더의 직장 처우에 대한 일본 최고법원의 첫 판결이다. 일본 내에서 성소수자 인권 논란이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학교 및 기업 등의 장소
현재 기독교인이 아닌 무교라고 주장하는 미국인들의 수가 지난 수십년간 계속 증가해왔다. 갤럽(Gallup)의 조사에 따르면 1990년대 초에는 미국인들 중 거의 90%가 기독교인이라고 답했으나 2020년에는 오직 47%만이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심지어 2021년의 퓨리서치(Pew Research)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 성인의 거의 3분의 1이 무종교라고 밝혔다고 한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자치 정부에 중요하다고 믿었던 '도덕'을 유지하기 위해선 종교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이들은 이성이 자연적인 도덕원칙을 제공할 수 있다 하더라도, 종교가 배제된 상태에서 도덕원칙이 우세할 수는 없다고 경고했다. 또한 존 애덤스와 제임스 매디슨이 주장했던 것처럼 자유와 공화정이 안전하게 서 있는 원칙을 확립하는데 필요한 종교와 도덕의 역할을 강조했다. 알렉시스 드 토크빌은 종교가 사람들에게 도덕적 질서에 대한 확신을 제공하며, 종교가 없다면 사람들은 무한한 독립성에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다고 보았다. 그의 말에 따르면 종교의 상실은 종종 개인들로 하여금 기꺼이 세속적 권위에 복종하게 만든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자치정부의 대체재로서 전문가와 국가에 대한 의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법원의 대학 입학에 대한 차별 철폐 조치 결정 이후, YouGov 여론 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들의 상당한 비판 속에서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은 대중의 폭 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 대법원의 6-3 결정은 헌법이 대학 입학에서 인종 차별 철폐 조치를 금지한다고 선언했다. 의회의 많은 민주당원들은 해당 결정에 대해 정책의 급진적 변화를 만드는 법원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반대를 했으며 청소년을 위한 교육의 기회 균등에 방해가 된다고 주장했다. 의회 Black Caucus는 이 판결이 법원 자체의 합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여론 조사는 대법원의 판결이 대다수의 미국인들 사이에서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코노미스트를 대신하여 7월 1일부터 7월 5일 사이에 실시된 YouGov 설문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대법원의 결정을 2:1 비율로 59%의 찬성과 27%의 반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여론조사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흑인과 히스패닉계 미국인(정책의 당사자들)의 상당한 지지였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흑인의 44%와 히스패닉계 45%가 대법원의 판결을 찬성한 반면
단체 Black Lives Matter(BLM)는 2013년에 설립되어 미국을 의도적으로 변화시켰다. 소위 "인종차별 정의구현"(racial reckoning)을 촉발시켰다. BLM의 설립자인 알리시아 가르자, 파트리스 컬러스, 오팔 토메티(Alicia Garza, Patrisse Cullors, Opal Tometi)는 사회운동 베테랑이었고 가족, 자본주의, 대의 민주주의를 해체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트레이본 마틴 사건에서 조지 짐머맨이 무죄 판결을 받은 후, 가르자는 안타까워하는 메시지를 올렸고, 컬러스가 #BlackLivesMatter 해시태그를 만들었고, 이후 토메티가 제안한 웹사이트를 만들었다. BLM은 2014년 퍼거슨 시위 동안에 큰 관심을 얻었다. 2020년에는 조지 플로이드 살인사건 이후 흑인에 대한 정책을 미국이 체계적으로 인종차별적이고 억압적이라는 거짓된 관점으로 전세계적 관심을 모았다. 2020년 BLM은 한국에서도 잘 알려진 운동이 되었다. 이 와중에 미국에서는 수백 건의 거리 폭동에 대응하여 기관들은 다양성, 형평성 및 포용 프로그램, 비판적 인종 이론, 성별 이론, ESG 정책을 채택했다. 이 운동의 근본적인 생각은 미국이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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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개인주의 정신으로 미국 초기 역사에서 놀라운 성공을 거두었다. 미국의 개인주의 정신으로 시민은 관습법을 제거하고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하면서 시민이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살고,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사회를 조성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주의적 전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희미해졌다. Cato at Liberty에 실린 Erec Smith 교수의 기사에 따르면, 이러한 개인주의 정신을 되살리는 것은 필수적이다. 그는 개인주의에서 멀어지는 변화는 사회가 인종적으로 계층화되며 특정 인종 그룹이 성공하거나 실패하도록 미리 결정된다는 믿음인 "인종 숙명론"에 의해 주도된다고 주장한다. Smith는 인종본질주의와 연계된 운명론에 입각한 인종 숙명론이 개인주의의 원리와 모순됨을 해명한다. 긍정적인 면에서 개인주의의 부활은 이런 무력한 신념을 해체하여 자기 결정, 자유 및 충만한 삶으로 이어질 수 있다. Smith는 좌파의 인종적 숙명론의 촉진이 정부 유인물에 의존하고 있다고 느끼는 유권자를 끌어들이고 지지자들을 위해 불필요한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그들의 정치적 목적에 기여한다고 주장한다. 결론적으로 개인주의은 사회적 불의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책일 뿐만 아니라
중국 정부가 수개월간 지속된 자동차 업계의 가격 경쟁을 통제하자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는 중국 경쟁사인 BYD를 포함한 15개의 자동차 제조사와 함께 "핵심 사회주의 가치"를 강화하도록 하겠다는 서한에 서명했다. 테슬라는 중국 자동차 제조사를 제외하고 유일하게 세계에서 해당 서한에 서명한 자동차 회사이다. 이는 세계 최대의 전기차 시장의 미·중 비즈니스 지형과 치열한 경쟁을 헤쳐나가려는 테슬라의 노력을 보여주는 행보다. 미국 기업 경영진이 중국 정부를 달래 중국 시장의 접근성을 유지하는 것은 흔한 일이지만, 과거 머스크는 자신을 '언론의 자유 절대주의자'라고 표현했기에 이같은 공약이 눈에 띈다. 언론의 자유에 대한 머스크의 입장과 중국 정부와의 관계 사이에는 항상 모순이 있었다. 과거에, 그는 모두를 위해 가장 큰 선을 추구하는 사회주의자가 되는 것에 대해 트윗을 했지만, 또한 사회주의자 베네수엘라가 국민들에게 해를 끼쳤다고 비판했다. 그러한 주장을 했던 머스크가 '핵심적 사회주의 가치'를 약속한 것은 '깨시민 바이러스(Woke Mind Virus)'를 비난한 것과 상반된다. 또한 머스크는 상하이에서 열린 AI 콘퍼런스에 영상으로 출연해, 중국이 강력한 AI
미국 아이스크림 회사 벤 앤제리 Ben & Jerry's는 최근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 성명을 내고 미국을 "도난된 원주민 땅에 세워졌다"(This 4th of July, it's high time we recognize that the US exists on stolen Indigenous land and commit to returning it.)고 비난해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성명에서는 사우스 다코타에서 와이오밍까지 뻗어있는 산맥 블랙힐스(Blackhills)를 라코타 땅의 원주민들에게 돌려줄 것을 요구했다. 전통적으로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블랙힐스 땅을 신성한 땅으로 여겼다. 아메리카 영토와 아메리카 원주민 관계에 대한 복잡한 역사에 대한 논의가 일어났다. 비평가들은 성명서가 원주민 집단 간의 역사적 갈등과 영토, 그리고 영토의 획득과정을 무시한 주장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라코타족은 부족 간의 전쟁으로 인한 서쪽 이동을 통해 블랙 힐스의 원래 거주민이 아니었다. 이는 당시 원주민들이 순수하고 평화롭다는 이미지에 반대되며, 그들이 모든 인간들과 마찬가지로 영토 분쟁, 폭력, 전쟁에 참여했다는 증거가 된다. 엘리엇 웨스트의 책 컨
최근 신시내티 대학 캠퍼스에서의 한 사건이 언론의 자유와 포용적 언어 사이의 균형에 대한 뜨거운 논쟁을 일으켰다. 29세 보조 강사인 멜라니 니퍼는 자신의 수업인 “대중문화 속 젠더”에서 “생물학적 여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올리비아 크롤치크를 낙제시켰다. 이에 신시내티 대학은 니퍼에게 징계와 함께 공개적으로 질책했다. 화학과 2학년인 크롤치크는 올림픽 게임에서 여성의 지위를 확보하고 여성 스포츠에서 성전환 한 남성들의 참여와 같이 다양한 측면을 포괄하는 스포츠에서의 여성 권리를 연구 주제로 선택했다. 이에 니퍼는 좌절감을 표현하면서 “생물학적 여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프로젝트를 완료하도록 요구했다. 이 사건은 올리비아 크롤치크가 “생물학적 여성”이라는 용어 사용으로 인해 교수로부터 낙제를 받은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하면서 전국적인 관심을 받았다. 신시내티 대학은 니퍼에게 언론의 자유 정책에 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으며, 2024/2025학년도 말까지 검토 및 승인을 위한 강의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대학의 공개적인 질책에 대해 니퍼는 자신의 개입이 안전한 학습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며 자신의 행동에 정당성을 호소했다. 크롤치크의
세월호 해상사고 당일 보고 시간 등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되었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29일 대법원으로부터 무죄를 확정받았다. 김 전 실장이 2018년에 기소된 이후 5년만에 받은 무죄 확정 판결이다. 김기춘 전 실장은 2014년 8월 비서실장의 대면보고 시점을 묻는 국회의 서면질의에, “비서실에서 20~30분 단위로 유무선으로 보고했기에 대통령이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김 전 실장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가 제대로 되지 않았음을 인지하고도 실시간으로 보고한 것처럼 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검찰은 김 전 실장을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1, 2심에서는 “청와대에 대한 비난을 피하려 애매한 표현을 기재해 허위사실을 썼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작년 8월, 김 전실장이 제출한 답변서는 국가안보실에서 관저에 발송한 보고 기록 등, 객관적 사실에 기반한 주관적 의견일 뿐이라며 무죄 취지 파기환송 하였다. 문재인 정부는 검찰에 수사의뢰를 맡기며 “가장 참담한 국정농단”이라며 탄핵정국 당시 유포되던 괴담들에 동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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