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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개인주의 정신으로 미국 초기 역사에서 놀라운 성공을 거두었다. 미국의 개인주의 정신으로 시민은 관습법을 제거하고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하면서 시민이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살고,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사회를 조성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주의적 전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희미해졌다. Cato at Liberty에 실린 Erec Smith 교수의 기사에 따르면, 이러한 개인주의 정신을 되살리는 것은 필수적이다. 그는 개인주의에서 멀어지는 변화는 사회가 인종적으로 계층화되며 특정 인종 그룹이 성공하거나 실패하도록 미리 결정된다는 믿음인 "인종 숙명론"에 의해 주도된다고 주장한다. Smith는 인종본질주의와 연계된 운명론에 입각한 인종 숙명론이 개인주의의 원리와 모순됨을 해명한다. 긍정적인 면에서 개인주의의 부활은 이런 무력한 신념을 해체하여 자기 결정, 자유 및 충만한 삶으로 이어질 수 있다. Smith는 좌파의 인종적 숙명론의 촉진이 정부 유인물에 의존하고 있다고 느끼는 유권자를 끌어들이고 지지자들을 위해 불필요한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그들의 정치적 목적에 기여한다고 주장한다. 결론적으로 개인주의은 사회적 불의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책일 뿐만 아니라
중국 정부가 수개월간 지속된 자동차 업계의 가격 경쟁을 통제하자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는 중국 경쟁사인 BYD를 포함한 15개의 자동차 제조사와 함께 "핵심 사회주의 가치"를 강화하도록 하겠다는 서한에 서명했다. 테슬라는 중국 자동차 제조사를 제외하고 유일하게 세계에서 해당 서한에 서명한 자동차 회사이다. 이는 세계 최대의 전기차 시장의 미·중 비즈니스 지형과 치열한 경쟁을 헤쳐나가려는 테슬라의 노력을 보여주는 행보다. 미국 기업 경영진이 중국 정부를 달래 중국 시장의 접근성을 유지하는 것은 흔한 일이지만, 과거 머스크는 자신을 '언론의 자유 절대주의자'라고 표현했기에 이같은 공약이 눈에 띈다. 언론의 자유에 대한 머스크의 입장과 중국 정부와의 관계 사이에는 항상 모순이 있었다. 과거에, 그는 모두를 위해 가장 큰 선을 추구하는 사회주의자가 되는 것에 대해 트윗을 했지만, 또한 사회주의자 베네수엘라가 국민들에게 해를 끼쳤다고 비판했다. 그러한 주장을 했던 머스크가 '핵심적 사회주의 가치'를 약속한 것은 '깨시민 바이러스(Woke Mind Virus)'를 비난한 것과 상반된다. 또한 머스크는 상하이에서 열린 AI 콘퍼런스에 영상으로 출연해, 중국이 강력한 AI
미국 아이스크림 회사 벤 앤제리 Ben & Jerry's는 최근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 성명을 내고 미국을 "도난된 원주민 땅에 세워졌다"(This 4th of July, it's high time we recognize that the US exists on stolen Indigenous land and commit to returning it.)고 비난해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성명에서는 사우스 다코타에서 와이오밍까지 뻗어있는 산맥 블랙힐스(Blackhills)를 라코타 땅의 원주민들에게 돌려줄 것을 요구했다. 전통적으로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블랙힐스 땅을 신성한 땅으로 여겼다. 아메리카 영토와 아메리카 원주민 관계에 대한 복잡한 역사에 대한 논의가 일어났다. 비평가들은 성명서가 원주민 집단 간의 역사적 갈등과 영토, 그리고 영토의 획득과정을 무시한 주장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라코타족은 부족 간의 전쟁으로 인한 서쪽 이동을 통해 블랙 힐스의 원래 거주민이 아니었다. 이는 당시 원주민들이 순수하고 평화롭다는 이미지에 반대되며, 그들이 모든 인간들과 마찬가지로 영토 분쟁, 폭력, 전쟁에 참여했다는 증거가 된다. 엘리엇 웨스트의 책 컨
최근 신시내티 대학 캠퍼스에서의 한 사건이 언론의 자유와 포용적 언어 사이의 균형에 대한 뜨거운 논쟁을 일으켰다. 29세 보조 강사인 멜라니 니퍼는 자신의 수업인 “대중문화 속 젠더”에서 “생물학적 여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올리비아 크롤치크를 낙제시켰다. 이에 신시내티 대학은 니퍼에게 징계와 함께 공개적으로 질책했다. 화학과 2학년인 크롤치크는 올림픽 게임에서 여성의 지위를 확보하고 여성 스포츠에서 성전환 한 남성들의 참여와 같이 다양한 측면을 포괄하는 스포츠에서의 여성 권리를 연구 주제로 선택했다. 이에 니퍼는 좌절감을 표현하면서 “생물학적 여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프로젝트를 완료하도록 요구했다. 이 사건은 올리비아 크롤치크가 “생물학적 여성”이라는 용어 사용으로 인해 교수로부터 낙제를 받은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하면서 전국적인 관심을 받았다. 신시내티 대학은 니퍼에게 언론의 자유 정책에 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으며, 2024/2025학년도 말까지 검토 및 승인을 위한 강의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대학의 공개적인 질책에 대해 니퍼는 자신의 개입이 안전한 학습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며 자신의 행동에 정당성을 호소했다. 크롤치크의
세월호 해상사고 당일 보고 시간 등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되었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29일 대법원으로부터 무죄를 확정받았다. 김 전 실장이 2018년에 기소된 이후 5년만에 받은 무죄 확정 판결이다. 김기춘 전 실장은 2014년 8월 비서실장의 대면보고 시점을 묻는 국회의 서면질의에, “비서실에서 20~30분 단위로 유무선으로 보고했기에 대통령이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김 전 실장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가 제대로 되지 않았음을 인지하고도 실시간으로 보고한 것처럼 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검찰은 김 전 실장을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1, 2심에서는 “청와대에 대한 비난을 피하려 애매한 표현을 기재해 허위사실을 썼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작년 8월, 김 전실장이 제출한 답변서는 국가안보실에서 관저에 발송한 보고 기록 등, 객관적 사실에 기반한 주관적 의견일 뿐이라며 무죄 취지 파기환송 하였다. 문재인 정부는 검찰에 수사의뢰를 맡기며 “가장 참담한 국정농단”이라며 탄핵정국 당시 유포되던 괴담들에 동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 30일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웹사이트를 강제로 만들게 하는 콜로라도 주 공공시설법(CADA)이 수정헌법 제1조에 반한다고 헌법 소원을 제기한 웹 디자이너 로리 스미스씨의 의견에 6대 3으로 손을 들어주었다. ‘303 크리에이티브’ 사건은 2016년 9월 21일 ‘스튜어트’가 ‘ 마이크’와의 결혼 사이트 제작 문의를 받으며 시작되었다. 스미스씨는 이들을 동성애자로 판단하였고,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반하여 거절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주의 차별금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것이기에, 신앙의 자유를 근거로 삼아 선제적 소송을 한 것이다. ‘303 크리에이티브’ 회사 몇 km 떨어진 곳에는 기독교인 잭 필립스가 운영하는 ‘마스터피스 케이크’가 같은 차별금지법 위반으로 법적 전투에서 승리했으나, 대법원은 잭 필립스의 신앙의 자유를 눈여겨 보고 내린 판결은 아니었다. 하지만 이번 승소가 2018년 마스터피스 케이크 가게의 판결보다 주목하는 이유는 앞선 ‘Masterpiece Cakeshop’과 같이 성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차별금지법이 오히려 무기화되어 신앙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에 대해, 기독교인에 대한 역차별을 시사한다. 이에
중국 외무부는 개정된 반간첩법이 7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시행으로 간첩혐의가 인정되면 추방 후 10년간 입국금지에 처해지며, 혐의가 입증되지 않더라도 강제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후 적용 범위가 더 모호해졌기 때문에 중국은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타국의 교민, 학자, 기업과 기업인, 심지어 여행객까지도 간첩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간첩혐의로는 시진핑 주석에 대한 비판글, 중국 반도체 산업 분석 데이터 등을 외국으로 전송하는 일을 포함한다. 게다가 간첩 혐의자의 소지품 검사와 압수도 가능하다. 물증이 없더라도 정황만으로 개인에게 15일 이상 구류, 5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번 간첩법 개정이 있기 전에도 지난 3월 일본 아스텔라스 제약의 직원의 50대 직원이 간첩혐의로 구금되었다. 최근 미국 컨설팅 업체 캡비전은 중국과의 비지니스를 자문하는 회사지만 중국 공안이 급습했다. 반간첩법의 시행은 여행자들에게도 철저한 감시와 감독이 행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데일리인사이트 이재영 기자 |
지난 달 25일 미 연합감리교회(UMC)는 캘리포니아 토랜스연합감리교회의 강현중 목사에게 사실상 해고조치인 재파송 중지를 통보했다. 그 사유는 강현중 목사가 동성애를 반대했기 때문이다. UMC는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개신교단으로 전 세계 1,300만 명의 교인이 있으며, 미국 내에만 640만 명에 달하는 교인이 있다. 그러나 UMC는 동성결혼과 LGBTQ+ 이슈를 지속적으로 옹호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2016년 세인트루이스 정기총회에서는 동성애를 용납하기로 결정되었으며 같은 해 7월에는 Karen Oliveto라는 레즈비언을 UMC 감독으로 선출하였다. 동성애 및 LGBTQ+ 문제가 계속해서 불거지자 2020년 GMC(글로벌감리교회)라는 보수 감리교단이 갈라져 나왔다. 교단의 계속된 성소수자 이슈들로 인해 교회들은 UMC를 탈퇴를 하고 싶어도 연회가 설정한 UMC 탈퇴조건인 교단 탈퇴 기금을 지불할 능력이 되지 않아 탈퇴하지 못하고 있다. UMC 산하 연회들마다 탈퇴 조건이 다르다. 대표적으로 캘리포니아 퍼시픽 연회의 경우 교단을 탈퇴하기 위해서는 교회 건물 시세의 50%를 교단에 지급해야한다. 이런 막대한 탈퇴 기금으로 인해 미 감리교회들은 이러지도
영국에서 가장 큰 은행 중 하나인 메트로은행(Metreo Bank)이 젠더 이데올로기에 대한 입장을 이유로 보수적인 학부모단체 '아워 듀티'(Our Duty)의 사업 계좌 개설을 거부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단체 아워 듀티는 전세계 2천여명의 학부모들이 모여 아동청소년 성전환을 반대하는 단체다. 설립자 키스 조던(Keith Jordan)은 한 은행 직원이 아워듀티의 “웹사이트 내용이 LGBTQ 권리를 포함한 다양성과 포용을 촉진하는 은행의 문화와 아이디어와 충돌한다”고 답변했다고 주장했다. 아워 듀티 측은 은행이 다양한 견해를 수용하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하나의 세계관을 선호한다고 비판했다. 게다가, 조던 대표는 단체가 가진 메트로 은행의 단체 계좌가 ‘정치적 영향력을 금지하는 지침’을 위반해 은행 내부에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메트로뱅크는 직장에서 LGBTQ 의제를 옹호하는 논란이 많은 스톤월 다양성 챔피언 대회(Stonewall Diversity Champion Program)에 지난달 참여했다. 이번 사건은 영국 은행들이 고객들의 정치적 또는 도덕적 관점에 따라 계좌를 폐쇄한다는 보도가 나온 경향의 일부일 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스코틀랜드 왕립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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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25일 15시 1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