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1일은 미국의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Milton Friedman)의 111번째 생일이었다. 시카고 학파를 대표하는 학자 중 한 명인 밀턴은 정부의 시장 개입을 반대하는 통화주의를 제창한 학자이다. 그의 경제 철학은 미국의 리처드 닉슨, 로널드 레이건 정부 등의 경제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흔히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로 유명한 밀턴은 미국의 교육정책에도 상당한 관심을 미쳤다. 1955년, 밀턴은 '교육에서 정부의 역할'(The Role of Government in Education)이라는 에세이에서, 교육시장에서도 기본적인 자유시장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당시 미국 주 정부는 아이들을 거주 지역 근처의 공립학교에 다니도록 배정했고, 결과적으로 교육에 대한 부모들의 선택권이 제한되었다. 이에 밀턴은 '교육선택권'을 주장했던 것이다. 또한 밀턴은 인종적 선호(Racial Preference)에 따라 교육의 기회를 할당하는 방식인 '적극적 우대조치'(Affirmative Action)에 대해서도 반대의 목소리를 내었다. 적극적 우대조치란 '역사적으로 차별을 받아온 소수자들에 대한 불이익을 보상하기 위해 시행하는 우대 정책'을 뜻한다.
공화당 의원들은 가족계획연맹(Planned Parenthood)이 코로나 구호기금(Provider Relief Fund in the COVID-19-related CARES Act)에서 2천만 달러를 부당하게 받았다는 혐의를 조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제임스 랭포드 상원의원과 조시 브레친 하원의원은 월요일 미국 보건복지부의 크리스티 그림 보건복지부 감사관에게 서한을 보내는데 앞장섰다. 서한은 "(제공자 구제 기금)은 코로나바이러스 원조, 구호 및 경제 보장(CARES)법을 통해 의회에 의해 설립되었다"고 언급했다. "이 기금은 직접 방문이 제한되고 코로나19 확산을 줄이기 위해 선택적 절차를 취소할 수밖에 없었던 의료 제공자와 보건 시스템에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또한 이 기금을 받은 주체들은 코로나19 사례에 대한 검사 또는 관리를 제공했음을 증명해야 했다.”라고 밝히고 있다. 의원들은 의회가 연방 자금이 낙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의도적으로 CARES Act를 만들어냈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공화당은 가족계획연맹과 그 계열사들이 그 해 동안 383,460건의 낙태를 시행했다는 2020~2021년 보고서를 인용하며 해당 단체의
2022년 미국 뉴욕시는 공립학교에 ‘성별 X’를 성별로 표기하는 것을 허용했다. 미국 Chalkbeat의 보도에 따르면 뉴욕시에서만 100명 이상의 공립학교 학생들이 성별을 ‘X’로 표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성별 X’로 표기된 학생들은 뉴욕시 공립학교 110만 학생들 중 0.01%에 불과하지만 어린 청소년들 사이에서 자신의 성별을 ‘성별 X’ 뿐만이 아닌 ‘LGBTQ+’라 주장하는 청소년의 수가 증가하고 있기에 이후 해당 수치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뉴욕시는 2019년부터 학생들이 법적인 서류 없이도 성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으며, 성별에 상관없이 원하는 스포츠 팀에서 뛸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뉴욕 자동차국(New York Department of Motor Vehicles)도 지난 여름 성별 ‘X’를 운전면허증에 기재 및 발급하기 시작했다. 한편, 2021년부터 2022년 학생 인구 통계의 공개 분석에 다르면 주의 240만 명의 학생 중 300명이 논바이너리로 나타났다. 이 역시 수는 적다 여겨지지만 현재 미국 내 LGBTQ+ 지지자들과 전국 국회의원들의 성소수자 옹호 정책들로 인해 해당 수 역시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 미국 건강보험은 가격이 비싸고 보장이 허술한 것으로 악명높습니다. 이 현상에 대해 마이클 캐논(Michael F. Cannon) 교수는 건강보험의 공공선택권을 주장합니다. 그의 저서 「Healthy Competition: What's Holding Back Health Care and How to Free It was published」의 내용에 기반한 내셔널 리뷰의 칼럼을 소개합니다. 미국 건강보험제도의 근본적인 문제는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건강보험료를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아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이다. 카토 연구소(Cato Institute)의 마이클 캐넌(Michael Cannon)은 이 현상이 의도하지 않은 악영향을 초래한다고 주장한다. 미 의회는 수정헌법 제 16조를 근거로 1913년부터 건강보험료에도 소득세를 부과 징수할 권한을 인정 받았으나 1920년대까지는 직장 건강보험제도가 드물었기 때문에 과세표준으로 포함시키지 않았다. 여전히 고용주가 대신 내주는 건강보험료는 비과세 대상이다. 캐논은 "그 순간부터, 연방 정부는 고용주가 근로자의 건강 보험을 통제하도록 하지 않으면,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주었다"고 썼다. 즉, 고용주
25일(현지시각), 일론 머스크(Elon Musk)는 X(前 트위터)의 스페이스를 통해, ESG(환경, 사회 기업지배구조)는 사실상 공산주의가 리브랜딩된 것이라고 비난하였다. 머스크의 이러한 발언은 회사 안에서, PC주의에 따른 투자를 하는 기업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에서 나온 것이다. 머스크는 스페이스에서 인터뷰를 통해, "우리는 사실상 공산주의와 다를바가 없는 ESG 경영은 시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리고 "실제 주주들이 모르는 사이에 미국 기업에 해악이 가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머스크는 "BlackRock, Vanguard와 같은 익히 알려진 기업들은 (현재 ESG와 관련하여) 역사상 가장 거대한 규모의 집단 소송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가 언급한 기업들은 현재 ESG 평가에 따라 투자를 하고 있으며, 이에 일각에서는 'ESG 평가는 명확하지 않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바뀔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심지어 공화당 측에서는 "ESG가 미국 반독점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머스크는 이러한 ESG를 비판하는 입장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머스크의 ESG 비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비판적 인종이론(Critical Race Theory, CRT)과 젠더이론 등을 둘러싸고 문화전쟁(Culture War)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해당 문제에 대한 입장도 각 주마다 다른데, 플로리다 주 같은 경우는 CRT와 젠더이데올로기 등을 학교에서 가르치지 못하게 하는 한편,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아예 LGBTQ+등에 대해 배우는 포괄적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미국을 반으로 갈라놓은 CRT와 젠더이데올로기의 원흉은 과연 무엇일까? The Post Millennial지의 전속작가, 존스(C.G. Johns)는 이들의 뿌리를 미셸 푸코(Michel Foucault)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푸코는 가장 유명한 프랑스 포스트모더니즘 철학자 중의 한 명으로, 권력의 미시물리학 이론 등으로 유명하다. 그의 유명한 저서로는 '정신병과 심리학', '광기의 역사', '감시와 처벌' 등이 있는데, 그의 저서를 보면 그가 평소에 권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세히 알 수 있다. 푸코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권력을 단순히 정부기관과 관련된 것으로 치부하는 것과 다르게, 푸코는 권력이 다양한 영역에 퍼뜨려져 있다고 보았다. 다시 말해, 그는 사회가 서로를 '
과거 트위터로 알려졌던 거대 소셜 미디어 기업 'X'는 '일론 머스크가 지난해 회사를 인수한 이후 인종차별, 동성애 혐오, 음모론 컨텐츠 등의 혐오발언이 증가했다'는 주장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영국의 비영리단체, 디지털 증오 대응 센터(Center for Countering Digital Hate, CCDH)에게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X News Daily는 그의 트윗을 통해 "과거 CCDH가 X의 데이터에 대한 무단 액세스 권한을 얻었으며, 이를 이용하여 광고주를 겁박하기 위해 플랫폼에 허위주장을 업로드했다."고 밝혔다. 또한 CCDH가 "X 플랫폼을 스크랩한 행위 역시 서비스 약관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이야기하였다. 또한 X는 CCDH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 상표에 대한 법률인 랜햄법(Lanham Act)에 따라 해당 단체가 민사적 책임을 질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졌다. X의 변호사, 알렉스 스피로(Alex Spiro)는 20일 CCDH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주장이 사용자, 플랫폼, 또는 사업에 피해를 주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법적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그는 CCDH가 틱톡과 페이스
미국 법률은 미국 시민만이 선거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유권자 등록방식의 허술함이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다. 지난 6월 하원에서 발의된 ‘선거 개혁 법안’(House election-reform bill)은 투표 시, 주정부가 유권자에게 시민권 증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된다. 이러한 법안이 발의되는 이유는 1993년 제정된 '전국 유권자 등록법'(National Voter Registration Act) 이후 외국인과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도 미국 선거권을 얻었기 때문이다. 이 법은 소위 "자동차 유권자 법"(motor voter law)이라고 불리며 자동차 사무소에서 운전면허증 신청뿐만 아니라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현재 운전면허증이 있으면 유권자 등록이 가능하다. 따라서 특정 주에서는 시민권이 있는 주민보다도 시민권이 없는 '등록 유권자'가 더 많은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기도 했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게리 팔머(Gary Palmer)하원의원은 미국 시민만이 투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적어도 주에서 시민권 증명을 요구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어야 하는 건 "상식"이라고 말했다. 이번 달에 팔머 법안의 일부가 하원 공화당 옴니버스
미국 민주당을 지지하는 것으로 대표되는 뉴욕과 캘리포니아는 인구 유출로 인해 세수 감소율이 미 전체에서 가장 높은 반면, 텍사스와 플로리다는 유입되는 인구 증가로 세수가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부동산 포털 MyEListing.com에 따르면 IRS 이주 데이터에 대한 분석한 결과 캘리포니아는 인구유출로 인해 2021년에만 3억 4천만 달러(한화 약 4천억원)의 세수를 잃었다. 해당 보고서에서는 “캘리포니아가 여러 관광지와 테크 기업의 부흥, 세계적인 대학들, 뛰어난 경관과 문화 발전에도 불구하고 개인 소득세가 높기 때문에 부유한 개인들이 대거 이주했다”고 해석했다. 캘리포니아의 높은 생활비와 더불어 소득세가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캘리포니아는 인구 감소로 인해 사상 처음으로 하원의석 수가 53개 석에서 52개 석으로 1개가 줄어든다. 2020년 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100만명 가까이 되는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캘리포니아를 떠났고, 떠나는 인구가 유입되는 인구보다 70만명이나 많았다. 지난 5월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섬(Gavin Newsom)은 예산 적자가 거의 320억 달러로 늘어났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그가 첫 번째 예산안
코로나 시기를 비롯해 정부의 교회 탄압에 대해 교회가 정부를 상대로 투쟁한 역사를 다룬 영화 "본질적 교회(The Essential Church)"가 7월28일 미국 전역에서 개봉됐다. 이 다큐멘터리 영화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 정부의 코로나 행정명령을 독재적이라 지적하며 법적 투쟁을 벌였던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Grace Community Church)의 사역부서 그레이스 프로덕션즈(Grace Productions)가 제작했다. 이 영화의 웹사이트에 따르면, "본질적 교회(The Essential Church)"는 코로나로 예배 제한 명령을 내린 정부에 투옥의 위험에 직면하면서까지 저항한 세 명의 목회자 이야기와 역사를 통해 정부에 대한 교회의 저항 역사를 탐구하며 저항한 이들 주장의 타당성을 재발견한다. 2020년 여름, 캘리포니아 선 밸리에 위치한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Grace Community Church)의 존 맥아더(John MacArthur)목사는 교회 장로들과 함께 해당 주와 보건 지침에 반대하면서 전국적으로 큰 화제가 됐다. 영화는 교회가 다시 문을 열고 정상화 되는 동안 정부를 상대하는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Grace Commu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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