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가대테러국장(NCTC) 조 켄트(Joe Kent)가 과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북 외교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시설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 타격을 주장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현지 시각 17일, 데일리와이어(Daily Wire) 보도에 따르면 켄트는 지난 2020년 한 팟캐스트 프로그램에 출연해 당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접근 방식을 "기회를 놓친 것"으로 평가하며 훨씬 더 공격적인 군사 행동이 필요했다고 역설했다. "김정은과의 대화보다 실력 행사가 우선"당시 팟캐스트에서 켄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주고받은 이른바 '러브레터'와 정상회담을 통한 외교적 수사를 강력히 비판했다. 그는 "개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핵 역량(ballistic and nuke capes)을 완전히 분쇄(crush)했어야 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우리가 북한에 들어갈 필요는 없지만, 그들이 가진 수단들을 파괴했어야 했다"며 "그 이후에 김정은에게 전화해 '자, 이제 대화할 준비가 됐나?'라고 물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외교적 협상에 앞서 선제적인 군사적 무력
17일(현지 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핵심 선거 개혁안인 ‘SAVE 아메리카 법안(Safeguard American Voter Eligibility Act)’ 처리를 두고 의회를 향해 전례 없는 수준의 ‘초토화(Scorched-Earth)’ 경고장을 날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향후 의회가 제출하는 그 어떤 법안에도 서명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국정 운영 중단까지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시민권 증명 없으면 투표 불가”… 트럼프의 ‘선거 철권’트럼프 대통령이 사활을 걸고 있는 ‘SAVE 아메리카 법안’은 연방 선거 투표 등록 시 미국 시민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여권, 출생증명서 등) 제출을 의무화하고, 우편 투표를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Truth Social)’을 통해 “이 법안은 우리 국가의 영혼을 결정짓는 싸움”이라며 “열정적으로, 그리고 다른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이번 2026년 중간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SAVE 법안이 통과되면 민
평소 미국의 정치 체제를 ‘부패하고 비효율적’이라며 비난해온 중국 공산당 관영 매체들이 최근 이례적으로 미국 헌법의 가치를 찬양하고 나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이는 미국 민주주의에 대한 진심 어린 존경이 아니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고 미국 내부의 분열을 조장하기 위한 전략적 수사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중국 매체의 기막힌 변신, "美 헌법 정신 되찾아야"현지 시각 10일 보도된 분석에 따르면, 최근 글로벌 타임스(Global Times)와 인민일보 등 중국의 주요 관영 매체들은 미국 헌법에 명시된 ‘권력 분립’과 ‘법치’를 언급하는 기사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나 강경한 대외 정책이 미국의 건국 정신인 견제와 균형(Checks and Balances)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중국 매체들은 미국 내 반대파들의 목소리를 빌려 "현재의 미국은 헌법이 보장한 민주적 절차가 실종된 상태"라고 지적하며, 역설적으로 미국 헌법의 수호자를 자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혼란, 중국은 안정"… 체제 경쟁의 도구된 헌법전문가들은 중국의 이러한 행보가 다목적 포석을 깐 ‘프로파간다(선전)’
현지 시각 12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 중인 '불법 체류자 대규모 추방 작전'이 법적 걸림돌을 넘어섰다. 미 연방항소법원이 이민자 보호 단체들이 제기한 행정명령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로써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정책 집행은 강력한 법적 동력을 얻게 됐다. 국경 수호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 사법부, 행정부 결정 존중제11연방항소법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경을 통제하고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인물을 가려내는 것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핵심적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앞서 이민자 권익 단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적법 절차 없는 추방은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집행 정지를 명령했던 1심 판결을 정면으로 뒤집은 결과다. 재판부는 특히 "불법 체류자의 체류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사법적 판단보다 국가의 공공 안전 확보라는 행정적 가치가 우선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로 인해 범죄 경력이 있거나 안보 위해 요소로 지목된 불법 체류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강제 송환 절차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무관용 원칙' 탄력… 이민자 사회는 '공포' 확산이번 판결에 대해 백악관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미국 의회가 2025년 5월 22일, 'One Big Beautiful Bill Act'(이하 OBBBA)를 하원에서 1표 차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총 1,100페이지 분량의 대규모 입법 패키지로, 2017년 감세법의 영구화, 복지제도 개편, 국방과 국경 강화, 인프라 투자, 에너지 규제 완화 등을 아우르는 내용이 담겼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적극 지지한 이 법안은 현재 상원 심의를 앞두고 있으며, 7월 4일까지 대통령 서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제 측면에서 OBBBA는 팁과 초과근무 수당에 대한 비과세 조치를 도입하고, 자녀 세액공제를 2,500달러로 상향하며, SALT(주·지방세) 공제 한도를 기존 1만 달러에서 4만 달러까지 확대한다. 또한 미국산 자동차 구매 시 최대 1만 달러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해외 송금액에 3.5%의 세금을 부과하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해외송금 문제는 본국으로 송금하는 남미 출신 불법이민자의 이해관계를 직접 건드린다. 복지 부문에서는 메디케이드Medicaid와 SNAP(푸드스탬프) 자격 기준을 강화하고, 성전환 치료 및 낙태 관련 보험 지원을 제한하며, 복지 수급자를 대상으로 새로운 근로 요건(work requi
지난 수요일(19일)에 열린 미국 국세청 내부고발자 개리 샤플리(Gary Shapley)와 조셉 지글러(Joseph Ziegler)의 의회 증언은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밝혀냈다. 첫째, 바이든 일가의 부정부패가 사실임이 확인되었다. 바이든의 정치적 영향력을 사려고 하는 부패하고 반미적인 정권들로부터 바이든 가족 계좌로 수백만 달러가 흘러 들어갔다. 그리고 이에 대한 수사는 바이든의 법무부에 의해 방해 받았다. 둘째, 대통령의 아들 헌터 바이든은 특혜를 받았다. 따라서 다음 주에 연방 판사는 법무부가 제시한 헌터 바이든에 유리한 형량 거래를 거부해야 할 것이다. 셋째, 법무부 장관 메릭 갈랜드(Merrick Garland)는 바이든에 대한 수사가 독립적이고 정직하게 진행되었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해왔는데, 그렇다면 수사가 내부적으로 방해받은 이유를 미국 국민에게 설명할 책임이 있다. 샤플리와 지글러는 미 하원 예산위원회와 협력하며 몇 주 전부터 내부 고발 발언을 해오고 있으며, 지난 수요일 공개적으로 자신의 신변을 드러내기 전까진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그들의 폭로는 놀랄만큼 충격적이다. 그들은 수사관이 마땅히 취해야 하는 일반적인 조치를 취하려 할 때마다 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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