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2025년 5월 22일, 'One Big Beautiful Bill Act'(이하 OBBBA)를 하원에서 1표 차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총 1,100페이지 분량의 대규모 입법 패키지로, 2017년 감세법의 영구화, 복지제도 개편, 국방과 국경 강화, 인프라 투자, 에너지 규제 완화 등을 아우르는 내용이 담겼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적극 지지한 이 법안은 현재 상원 심의를 앞두고 있으며, 7월 4일까지 대통령 서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제 측면에서 OBBBA는 팁과 초과근무 수당에 대한 비과세 조치를 도입하고, 자녀 세액공제를 2,500달러로 상향하며, SALT(주·지방세) 공제 한도를 기존 1만 달러에서 4만 달러까지 확대한다. 또한 미국산 자동차 구매 시 최대 1만 달러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해외 송금액에 3.5%의 세금을 부과하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해외송금 문제는 본국으로 송금하는 남미 출신 불법이민자의 이해관계를 직접 건드린다. 복지 부문에서는 메디케이드Medicaid와 SNAP(푸드스탬프) 자격 기준을 강화하고, 성전환 치료 및 낙태 관련 보험 지원을 제한하며, 복지 수급자를 대상으로 새로운 근로 요건(work requi
(워싱턴 D.C.) 그간 미국 내에서 청소년 성전환 치료의 위험성을 알려온 탈성전환자(성전환 수술 후 다시 원래의 성별로 돌아온 사람) 클로이 콜은 19일(현지시간) 미국 연방대법원이 테네시주의 미성년자 대상 성전환 의료행위 금지법을 합헌으로 판단한 데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연방대법원은 United States v. Skrmetti 사건에서 6대 3으로 테네시주의 해당 법이 헌법 수정 제14조의 평동보호조항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전환 수술, 교차호르몬 투여, 사춘기 억제제 투약 등은 테네시주의 법률로 금지된다. 이번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미국 보수진영과 학부모 단체에 크게 환영받고 있다. 클로이 콜은 “미국의 모든 아이들이 온전히 성장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 나는 비록 그런 기회를 갖지 못했지만, 이번 판결이 아이들에게 그런 시간을 허락할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고 전했다. 그녀는 13세에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했으며, 사춘기 억제제와 테스토스테론 주사를 주 1회 맞았다. 이후, 15세에는 유방절제 수술을 받았으나, 콜은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며 원래의 성별인 여성으로의 삶을 다시 선택했다. 그녀는 “그 경험(성
트럼프 전 대통령의 2기 집권 이후 미국 비관리·생산직(블루칼라) 근로자들의 실질 임금이 1969년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닉슨 대통령 이후 약 6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강조해 온 ‘미국 우선’ 성장 정책의 효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 재무부는 17일(현지 시각) 발표한 자료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5개월 동안 블루칼라 실질 임금이 1.7%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수치는 트럼프 1기 당시 같은 기간 기록인 1.3%를 넘어선 것이며, 지난 반세기 동안 가장 가파른 상승세로 평가된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는 미국 대통령 가운데 누구도 이루지 못한 기록”이라며 “트럼프의 친기업·친노동 정책이 실질 임금 증가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그는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은 ‘실질 소득 증가’라는 확실한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물가 지표도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대비 2.4% 상승해, 4월 수치인 2.3%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베센트 장관은 이에 대해 “연방준비제도(Fed)는 기준금리를 1%포인트 인하할 여지가
워싱턴 D.C - 수요일(현지시간) 미국 연방대법원이 테네시주가 시행한 ‘미성년자 대상 성전환 치료 금지법(SB 1)’에 대해 ‘합헙’이라 판결했다. 6대 3의 다수 의견으로 내려진 이번 판결은 청소년에게 호르몬 치료나 사춘기 억제제, 성전환 수술 등의 의료행위를 주 정부가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현재, 25개 이상의 주에서 유사한 입법이 추진되거나 시행중인 가운데, 이번 연방대법원의 결정은 향후 성전환 치료를 둘러싼 법적 지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SB 1 법안은 2023년 테네시주에서 제정된 ‘미성년 성전환 치료 금지법’으로, 이 법은 18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사춘기 억제제 ▲교차 성호르몬 ▲성전환 수술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만약 의사나 병원 측이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만5천 달러의 벌금과 의사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치료를 받은 본인 또는 가족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테네시주는 이번 법안의 목적에 대해 그간 “미성숙한 청소년의 비가역적 의료 피해를 예방하고, 부모의 양육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해왔다. 원고 측은 해당 법안이 연방헌법 제14조 평등보호조항에 위배된
(워싱턴 D.C.) 지난 목요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동 문제와 관련해 “향후 2주 이내로 이란에 대한 군사 타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핵무기 보유가 임박했다”는 판단 아래, 군사행동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이란과의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 미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선제 타격 여부를 ‘향후 2주 내’ 결정할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이 같은 입장은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캐롤라인 래빗 백악관 대변인이 대독한 성명을 통해 공개됐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란과의 협상이 이뤄질 수도,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는 현 상황에서, 향후 2주 내에 이란 타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싸움을 원치 않지만, 적국이 핵무기를 보유하도록 용인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전날 기자들과의 자리에서도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아무도 모른다”며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며 군사행동에 대해 여지를 남겼다. 그러면서도 “이란은 단 몇 주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될 것”이라며 현 상황의 심각성과 긴박성을 경고했다. 또한, 트럼프는 “이란은 미국과 협상을 거부하는 큰 실수를 저질렀다”며 “(이란은)
미국의 ‘노킹(No Kings)’ 시위에서 유명 할리우드 배우 마크 러팔로의 “문제는 억만장자이지 이민자가 아니다”라는 발언이 SNS상에서 크게 논란이 되고 있다. LA 시위 현장에서 ‘Immigrant’ 모자를 쓰고 참여한 러팔로는 “이민자는 범죄자들이 아니다”라며 “이민자들이 미국 내에 수조 달러에 달하는 경제 기여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백인이 대부분의 범죄를 저지른다”고 강조했다. 또한, “막대한 부가 우리 삶을 어렵게 만든다”며 “국가를 억만장자들로부터 되찾아야 할 시간”이라 말했다. 그는 억만장자들을 국가를 무너뜨리고 어렵게 만드는 악당으로 규정하며 “억만장자들이 우리의 권리를 짓밟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러팔로는 트럼프 행정부와 ICE(이민 및 세관 집행국)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와과 그 신하들이 우리의 법과 자유를 짓밟고 있다”며 “(트럼프가) 푸틴, 네타냐후, 김정은과 같은 독재자와 동맹을 맺으면서 우리의 안전은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러팔로의 해당 발언은 SNS를 통해 빠르게 퍼지면서 누리꾼들은 러팔로의 발언을 비판하고 있다. 관련 댓글로는 “현실과 논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데도 브루스 배너(마블의 캐릭터
미국 상원이 ‘크고 아름다운 법안 One Big Beautiful Bill Act’ 안에 태양광·풍력 에너지에 대한 세액공제를 3년 내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을 포함하면서, 퍼스트 솔라(First Solar), 솔라엣지(SolarEdge), 선런(Sunrun) 등 주요 청정에너지 주가가 하루 만에 최대 44% 급락했다. 상원 예산위원회는 의회가 통과시킨 대규모 세제·지출 패키지에 기존 바이든 정부의 인플레 감축 법률에 따라 유지되던 태양광·풍력 세액공제를 2026년 60%, 2027년 20%, 2028년 0%로 단계적으로 축소할 것으로 제안했다. 주요 태양광 기업의 주가 급락이 대표적이다. First Solar는 최대 22%, SolarEdge는 최대 42%, Sunrun은 최대 44% 하락했다. 상원안은 반면 수력, 핵, 지열 등 전통 에너지원에는 세액공제를 최대 2036년까지 연장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공화당 상원의원 마이크 크래포(Mike Crapo)는 “청정에너지 보조금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며 세제 전환을 지지했다. 아리 마타시악(Ari Matusiak) Rewiring America CEO는 “가구에 세금저축 효과를 제공하던 혜택을 없애는
(워싱턴 D.C.) 미국 이민 및 세관 단속국(ICE) 소속 요원을 향한 폭력 사건이 최근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언론사 ‘브레이트바트 뉴스’에 따르면, ICE 요원에 대한 폭행 사건은 전년대비 무려 500%나 증가했다. 미국 국토안보부(DHS)의 트리샤 맥로클린 차관보는 “이번 주 한 ICE 요원이 불법체류 성범죄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50야드(약 45미터)가량 차량에 끌려가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며 “현재 요원은 회복중이며, 피의자는 체포됐다”고 밝렸다. 맥로클린 차관보는 “ICE 요원들은 매일 미국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목숨을 건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ICE 요원들을 상대로 벌어지는 이러한 폭력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외, 최근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 안티파(Antifa, 안티파시즘) 시위대가 ICE 건물을 습격하기도 했다. 당시 ICE는 폭동을 진압하기 위해 고무탄과 섬광탄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ICE를 반대하는 시위는 캘리포니아주 LA를 비롯해 시애틀, 샌프란시스코 등 미국 주요 도시로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LA에 미국 국가 방위군과 해병대를 투입했으나, 캘리포니아주 주지사 개빈 뉴섬
2024년 자유지상주의(Libertarian)당 부통령 후보였던 마이크 터 메이트(Mike ter Maat)를 포함해 40여 명의 전 당원이 공화당 내 '공화당 자유 코커스(Republican Liberty Caucus, RLC)'에 합류했다. 이들은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전 대통령의 영향력이 여전한 공화당 내부에서 '재정 보수주의' 가치를 강화하려는 전략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재정보수주의(Fiscal Conservatism)란? 정부지출 축소, 균형재정, 부채억제, 낮은 세금, 시장중심 정책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 경제 이념이다. *공화당 자유 코커스란? 공화당 내 자유지상주의자들의 정책조정 조직으로서 비영리 정치조직이다. 터 메이트(Mike ter Maat)는 2024년 체이스 올리버(Chase Oliver)와 함께 자유지상주의 당(Libertarian Party) 대선 후보로 출마했으며, 이후 올해 초 공화당 자유 코커스에 참여했다. 그는 "연방 정책에 실질적 영향을 줄 싸움은 공화당 내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트럼프 이후 공화당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밝혔다. 이번 합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년 대선 기간 동안
6월 22일(현지시각), 미국의 스텔스 전략폭격기 B-2 스피릿 전투기 7대가 전날 새벽 이란의 주요 지하 우라늄 농출 시설 정밀 타격 작전을 수행한 뒤 미주리주 나스터 공군기지(윗먼 기지)에 무사히 복귀했다. 이번 타격 작전에는 3만 파운드 규모의 벙커버스터 폭탄 14발이 투하됐으며, 급유기, 전투기, 잠수함 발사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이 지원에 나섰다. 이번 작전을 위해 일부 B-2 폭격기는 혼란을 위해 서쪽을 날아가 이란 방공망을 혼란시켰다. 그리고 그 틈을 타 나머지 기체 7대가 동쪽으로 이동해 핵시설을 정밀 타격했다. 이번 공습은 이란 방공망에 탐지되지 않았으며, 어떠한 방어 대응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윗먼 기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 합참의장 댄 케인 장군은 “B-2 스피릿 폭격대가 매우 정밀한 전술로 임무를 수행했다”며 이후 “방공망에 탐지 되지 않는 상태로 임무를 완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방장관 피트 헤그세스는 “이번 작전은 목표를 정확히 타격했으며, 이번 B-2의 임무는 역대 최대 규모”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 작전에 대해 “스펙터클한 군사적 성공”이라 평가하면서 “이란의 핵시설이 완전히 파괴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