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현지시각)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유네스코’ 탈퇴를 선언해 전 세계적으로 크게 이슈가 되고 있다. 이는 2023년 6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유네스코에 재가입한지 2년 만이다. 트럼프는 유네스코의 반이스라엘·친중국 성향과 DEI, 워크컬쳐(woke culture, 진보 문화 의제), LGBT 등의 정책과 어젠다를 이유로 유네스코 탈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유네스코는 2023년 인종차별 대응 지침과 지난해 남성적 사고방식 전환 이니셔티브를 통해 DEI와 워크컬쳐 등 급진적인 이데올로기를 옹호해왔다. 또한, 유대교의 성지를 ‘팔레스타인 세계유산’으로 지정하고,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점령했다고 표현하는 등 친팔레스타인 성향을 보여왔다. 이런 점에 애나 켈리 백악관 부대변인은 “유네스코가 woke 문화를 비롯한 분열적인 사회, 문화적 의제(LGBT 등)를 지지하는데 이는 미국 국민들의 상식과 완전히 어긋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언제나 미국 우선주의를 지킬 것이며, 모든 국제기구에서도 미국의 국익을 우선시 할 것”이라 덧붙였다. 이에 대해 미국 내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의 반응은 극명히 갈리는 모습니다. 민주당의 경우 트럼프의 ‘유네스코’ 탈퇴 결정에 민주당은 강하게 비판하고 있으나, 공화당의 경우 중국이 유네스코의 최대 재정 후원국 이라며 “미국 우선주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플로리다주 공화당 소속 랜디 파인 하원의원은 “이스라엘에 대한 진정한 연대의 표시”라며 전폭적으로 지지를 표명했다. 이어 “이스라엘은 미국의 가장 중요한 민주주의 동맹국 중 하나”라며 “우리는 유엔 산하기관들이 사실상 반(反)유대주의적 정서를 조장하는 데 미국의 세금이 쓰이는 것을 더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러한 기구에서의 탈퇴를 단행함으로써 미국의 외교정책 원칙에 대한 일관성과 유대인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을 입증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X를 통해 "유네스코는 과학, 교육, 문화 등 세계 유산의 수호자"라며 "미국이 탈퇴해도 그를 위해 앞장서는 이들과 함께하겠다는 우리의 의지는 결코 변치 않을 것"이라고 글을 올리면서 유네스코를 지지하는 글을 올렸다. 한편, 미국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시절에도 유네스코의 정치화와 예산 낭비를 지적하며 탈퇴한 바 있으며, 이후 조지 W. 부시 행정부인 2002년 10월 재가입했다. 데일리인사이트 서대곤 기자 |
22일 미국의 유명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이 캘리포니아주의 시간당 20달러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오히려 저임금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감소시키고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미국 LA는 2028년 하계 올림픽을 앞두고, 경기 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해 시간당 30달러까지 임금을 인상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최근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시행 중인 시간당 20달러 최저임금제가 자영업 폐업, 고용 축소, 자동화 확산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에린 윌런스키 헤리티지재단 분석관은 “좋은 의도와 달리, 과도한 임금인상은 특히 청년, 기술 미숙 노동자, 이민자들에게 가장 큰 타격을 준다”며 “임금은 정치적 수단이 아니라 경제 현실에 기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캘리포니아 내 일부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와 중소업체들은 급격히 오른 인건비로 인해 점포를 줄이거나 키오스크 등의 무인화 시스템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특히 저소득층 커뮤니티에서 고용 기회 자체를 줄이고 있다는 우려를 키우고 있으며, 청년들의 아르바이트와 일자리 기회 자체가 사라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윌런스키는 “로스앤젤레스의 ‘올림픽식 임금정책’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스포츠 이벤트를 앞두고 정치적 인기영합주의에 기댄 단기 처방일 뿐”이라며 “근본적인 일자리 확대와 기술 훈련 없이 추진되는 급격한 임금인상은 장기적으로 지역 경제에 심각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논란은 미국 전역에서 최저임금 인상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각 주와 도시가 실제 사례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는 지적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데일리인사이트 서대곤 기자 |
22일 오하이오주의 데이브 요스트 법무장관이 교육 바우처 프로그램을 둘러싼 논쟁에서 학부모의 교육선택권을 방어하기 위해 적극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다. 요스트 장관은 “아이들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학교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며 주 대법원에 해당 프로그램의 합헌성을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문제의 핵심은 오하이오 주 정부가 저소득층 및 학업 성취도가 낮은 학군에 속한 가정에 제공해온 ‘에드초이스(EdChoice)’ 바우처 제도다. 이 제도를 통해 학부모들은 자녀를 공립학교가 아닌 사립학교로 보내기 위한 학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일부 공립학교 지지 단체들은 해당 프로그램이 공립교육에 불이익을 주고, 주 헌법상 공공 자금의 사적 교육기관 사용을 금지한 조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요스트 장관은 반박하며 “헌법은 공공 교육을 보장하지, 공립학교 독점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바우처는 부모에게 선택지를 주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며 “이 프로그램이 없었다면 수천 명의 아이들이 위험하고 열악한 학교에 남아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현재 약 140개 학군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사립학교로 진학하고 있으며, 이는 교육 양극화 해소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 요스트 장관은 이번 소송에서 주 헌법 해석의 방향성과 함께, 부모의 권리와 교육의 질이 걸려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싸움은 단순히 한 주의 교육 정책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교육 개혁의 시험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오하이오 주 대법원의 판결은 향후 다른 주의 교육 선택권 제도에도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목이 집중되어 있다. 데일리인사이트 서대곤 기자 |
16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엔젤 부모들(Angel Parents)’이라 불리는 마약 피해 유가족들과 함께 펜타닐(Fentanyl) 마약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우리는 펜타닐이라는 죽음의 독을 끝장내기 위해 싸우고 있다”며 “오늘 서명한 법안은 미국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조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명식은 펜타닐로 자녀를 잃은 부모들이 배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가족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여러분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설에서 “바이든 정부가 국경을 열어놓은 사이 수많은 펜타닐이 유입되었고, 이로 인해 수천 명의 무고한 미국인들이 목숨을 잃었다”며 “우리는 단호히 국경을 닫고, 마약 카르텔과의 전쟁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펜타닐 및 그 유사 합성 마약을 제조·유통·판매한 자에 대해 연방 차원의 강력한 형사처벌을 가능하게 하고, 마약 원료 수입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국토안보부와 마약단속국에 확대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부터 마약 유통자들은 미국을 쉽게 드나들 수 없다. 그들은 감옥에 가거나 국외로 추방될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천명했다. 이어 “엔젤 부모들의 아픔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우리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지금 당장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유가족 중 한 명은 발언을 통해 “우리 아이는 단 한 알의 가짜 알약으로 생을 마감했다”며 “오늘 트럼프 대통령 덕분에 정의가 살아 있음을 느낀다”고 울먹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법안 서명과 함께 “미국의 미래는 우리 아이들의 생명에 달려 있다. 우리는 이 나라를 약물로부터 구할 것”이라며 연설을 마무리했다. 데일리인사이트 서대곤 기자 |
민주당 소속 앨 그린(Al Green, 텍사스) 연방 하원의원이 7월 24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의안을 다시 제출했다. 이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시작한지 6개월 만에 벌써 4번째 탄핵 결의안 제출이다. 그린 의원은 이날 하원 본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고위 공직에 있는 동안 반(反)유대주의적 견해를 표명했다”며, 해당 발언이 “증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헌법 위반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번이 그린 의원의 여덟 번째 탄핵 시도다. 그는 2017년 이후 트럼프 전·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수차례 탄핵안을 제출한 바 있으며, 과거에는 인종 차별, 여성 혐오, 이민 정책 등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지난 트럼프 탄핵안은 하원에서 344대 79로 즉각 부결됐으며, 민주당 내에서도 큰 호응을 얻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린 의원은 이번 결의안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극우적 주장’으로 불리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와 관련해 “유대인에 대한 고정관념과 음모론을 확산시켰다”며 지속적으로 트럼프 탄핵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반유대주의는 단지 유대인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미국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광
서대곤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 통령은 24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새로운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미국 국민이 다시금 안전한 거리에서 자유롭게 거닐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급증하는 범죄와 마약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전미 주요 도시에서 체감되는 치안 불안에 대한 강력한 대응 방침을 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성명에서 “우리는 우리 도시가 범죄와 공포의 땅이 되도록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공공 질서를 회복하고, 법을 지키는 시민들을 보호하며, 마약 밀매범과 폭력범죄자들을 거리에서 제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조치가 포함된다. 연방 법무부(DOJ)와 국토안보부(DHS) 등 연방 기관에게 시급한 범죄 진압 계획 수립과 집행 지시 반복적 폭력범죄자 및 마약 밀수 조직에 대한 집중 단속 강화 국경지역 마약 밀매에 대한 우선순위 지정 및 연방 수사 인력 증원 불법 총기 유통 차단을 위한 협력 강화와 법집행 기관 지원 확대 트럼프 대통령은 “좌파 정치인들이 주도하는 대도시들에서 벌어지는 무질서와 폭력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법을 존중하는 다수 시민들이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
서대곤 기자미국 올림픽·패럴림픽위원회(USOPC)가 여성 스포츠 부문에서 생물학적 남성의 출전을 금지하는 새 정책을 발표하며 트랜스젠더 선수의 경기 출전을 둘러싼 논란에 본격적으로 제동을 걸었다. 이번 조치는 미국 내에서 '여성 스포츠 보호'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거세지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향후 올림픽 종목 선발과 규정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7월 22일(현지시각) 발표된 새 정책에 따르면, 각 종목의 국가경기연맹(NGB)은 국제경기연맹(IF)의 기준을 따르되, 생물학적 여성의 공정한 경쟁 기회를 보장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성별에 따른 자격 요건을 도입할 수 있다. 이로써 남성으로 태어난 선수가 여성 부문에 출전하는 일이 원칙적으로 차단된다. USOPC의 이번 규제는 미국 내에서 트랜스젠더 여성 선수들의 활약이 생물학적 여성 선수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연방 차원의 규제는 아니더라도 상징적인 선을 긋는 조치로 평가된다. 한편, USOPC는 "경기력 향상 약물 사용과 마찬가지로, 공정성 확보는 스포츠의 핵심 원칙"이라며, "모든 선수가 안전하고 정당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이번 방침은 올림픽 대표
서대곤 기자22일(현지시각)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유네스코’ 탈퇴를 선언해 전 세계적으로 크게 이슈가 되고 있다. 이는 2023년 6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유네스코에 재가입한지 2년 만이다. 트럼프는 유네스코의 반이스라엘·친중국 성향과 DEI, 워크컬쳐(woke culture, 진보 문화 의제), LGBT 등의 정책과 어젠다를 이유로 유네스코 탈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유네스코는 2023년 인종차별 대응 지침과 지난해 남성적 사고방식 전환 이니셔티브를 통해 DEI와 워크컬쳐 등 급진적인 이데올로기를 옹호해왔다. 또한, 유대교의 성지를 ‘팔레스타인 세계유산’으로 지정하고,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점령했다고 표현하는 등 친팔레스타인 성향을 보여왔다. 이런 점에 애나 켈리 백악관 부대변인은 “유네스코가 woke 문화를 비롯한 분열적인 사회, 문화적 의제(LGBT 등)를 지지하는데 이는 미국 국민들의 상식과 완전히 어긋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언제나 미국 우선주의를 지킬 것이며, 모든 국제기구에서도 미국의 국익을 우선시 할 것”이라 덧붙였다. 이에 대해 미국 내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의 반응은 극명히 갈리는 모습니다. 민주당의 경우 트럼프의 ‘유네스코’ 탈퇴 결정에
서대곤 기자22일 미국의 유명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이 캘리포니아주의 시간당 20달러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오히려 저임금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감소시키고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미국 LA는 2028년 하계 올림픽을 앞두고, 경기 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해 시간당 30달러까지 임금을 인상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최근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시행 중인 시간당 20달러 최저임금제가 자영업 폐업, 고용 축소, 자동화 확산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에린 윌런스키 헤리티지재단 분석관은 “좋은 의도와 달리, 과도한 임금인상은 특히 청년, 기술 미숙 노동자, 이민자들에게 가장 큰 타격을 준다”며 “임금은 정치적 수단이 아니라 경제 현실에 기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캘리포니아 내 일부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와 중소업체들은 급격히 오른 인건비로 인해 점포를 줄이거나 키오스크 등의 무인화 시스템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특히 저소득층 커뮤니티에서 고용 기회 자체를 줄이고 있다는 우려를 키우고 있으며, 청년들의 아르바이트와 일자리 기회 자체가 사라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윌런스키는 “로스앤젤레스의 ‘올림픽식 임금정책’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스포츠
서대곤 기자22일 오하이오주의 데이브 요스트 법무장관이 교육 바우처 프로그램을 둘러싼 논쟁에서 학부모의 교육선택권을 방어하기 위해 적극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다. 요스트 장관은 “아이들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학교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며 주 대법원에 해당 프로그램의 합헌성을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문제의 핵심은 오하이오 주 정부가 저소득층 및 학업 성취도가 낮은 학군에 속한 가정에 제공해온 ‘에드초이스(EdChoice)’ 바우처 제도다. 이 제도를 통해 학부모들은 자녀를 공립학교가 아닌 사립학교로 보내기 위한 학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일부 공립학교 지지 단체들은 해당 프로그램이 공립교육에 불이익을 주고, 주 헌법상 공공 자금의 사적 교육기관 사용을 금지한 조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요스트 장관은 반박하며 “헌법은 공공 교육을 보장하지, 공립학교 독점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바우처는 부모에게 선택지를 주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며 “이 프로그램이 없었다면 수천 명의 아이들이 위험하고 열악한 학교에 남아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현재 약 140개 학군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사립학교로
서대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