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캐나다에 새로 제안된 혐오표현금지법은 온라인 상 혐오표현을 방지하기 위해 종신형을 포함한 엄격한 조치들이 부과하도록 규정되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정부의 통제를 증가시킬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업워드뉴스에 따르면, 캐나다 자유당 정부가 제안한 '온라인피해법'은 온라인 내 행위들을 감독하기 위한 규제기관을 설립하고, 혐오표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도록 형법을 개정한다. 또한 '혐오 감정에 의해 동기부여 된 행위'를 저지르는 것으로 정의되는 독립적인 '혐오 범죄'의 개념을 만들었다. 해당 법률에 따라 규제의 대상이 되는 내용은 '폭력적인 극단주의 선동'과 '보호받는 집단에 대한 증오심을 불러오는 내용'을 포함한다. 저스틴 트리도(Justin Trudeau) 캐나다 총리는 국가를 극단주의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을 언급하며, 해당 긴급조치 사용을 정당화했다. 특히 해당 법안은 '집단학살 옹호'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기존의 법 조항에 따르면 해당 행위는 징역 5년 이하의 처벌을 받았으나, 이에 벗어나서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그러나 업워드뉴스는 해당 근거에 대해 '잘못된 정보에 기반했으며,
미국 유타주의 두 교육구에서 학생의 성전환을 학생이 부모에게 숨길 것을 권장해 논란이 됐다. 해당 교육구는 각각 유타주의 니보(Nebo)와 알파인(Alpine) 교육구로, 최근 해당 구 내의 교사와 교직원에게 배포한 매뉴얼에는 특정 상황을 제외하고는 학생이 불러달라는 성별대로 불러주되 부모나 보호자에게는 알리지 말라고 지시했다. 니보 구역주는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의 지침을 따를 것을 지시했다. ACLU의 지침은 '학생의 성적 프라이버시 보호'와 '학생 복지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경우에만 부모에게 학생의 성 정체성을 알려야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유타주 법은 그 이외의 경우에는 학생의 성 정체성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을 것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교육구는 '도구: 사소한 공격 자각 및 그들이 보내는 메시지'라는 문서를 통해 직원들에게 포괄적 성정체성을 위한 환경을 조성할 것을 지시했다. 해당 문서에 따르면 굳이 자신의 인종을 특정해 알릴 필요가 없으며, 더 나아가서는 자신이 원치 않는다면 자신의 인종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 명시했다. 또한 사회와 교육이 '성차별 및 이성애적 언어'를 통해 성을 이분법적으로 나누고 있다며 비난하고, 자신이 원치 않으면
업워드뉴스에 따르면, 미국 이민연구센터(CIS)는 바이든 행정부가 현재 수십만명의 불법 이민자들을 자국 내 도시들로 보내고 있다고 보고했다. 현재 CIS를 상대로 진행중인 정보자유법 소송에서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가 2023년 1월부터 12월 사이에 약 32만명의 이주민들을 43개의 미국 공항으로 조용히 이동시켰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CBP 측은 '운영상의 취약성' 문제로 수신 공항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별도의 입국 프로그램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미국과 멕시코 사이의 국경을 따라 8개의 입국항을 통해 40만명 이상의 이주민을 데리고 왔다. 이러한 불법 이민자들은 휴대전화 어플을 통해 미국 여행 허가를 요청하도록 허용하는 'CBP 원' 프로그램을 통해 추적이 가능하다. 이후 해당 이민자들이 승인되면, 이들은 이민 처리 및 석방을 위해 미국으로 이송된다. 32만명에 달하는 불법 이민자들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이후 미국에 입국한 불법 이민자 약 400만명에 비하면 일부에 불과하다. 또한 바이든의 재임기간 동안 불법적인 국경 횡단이 급증하여 2022년 12월에 비해 2023년 동월에는 13% 증가했다. 뉴욕과 시카고 같은 도시로
1일, 보수 언론 페더럴리스트(The Federalist)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아들, 헌터 바이든이 중국 공산당과 연계된 기업으로부터 수차례 금전적 대가를 받았음을 자백했다고 보도했다.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 시점, 조 바이든 당시 후보는 "아들은 중국에서 돈을 번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8일, 연방 하원 감독위원회의 비공개 증언에서 공개된 헌터의 자백은 바이든 대통령의 주장과 전적으로 반대될 뿐 아니라, 과거 공화당이 밝혀낸 비리 증거를 뒷받침한다. 29일 공개된 증언 녹취록에 따르면, 위원회의 진행자는 헌터에게 '바이든 일가는 중국으로부터 돈을 받은 적이 없고, 바이든은 헌터의 사업 동료와 교류한 적 없다'는 바이든의 주장을 인정하거나 부인하라고 말했다. 헌터는 처음에는 바이든의 주장이 옳다고 주장했다. 또한 진행자가 헌터에게 "바이든에게 당시 중국 공산당과 연계된 에너지 기업, 화신에너지공사(CEFC)의 회장이던 예젠밍(叶简明)을 소개했느냐"고 묻자, "그것은 사실이 아닐 것"이라며 부인했다. "아니, 그건 사실이 아니다. 나는 당신에게 이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당신의 질문은 우리 아버지가 나는 중국으로부터, 즉 중국 정부로
지난 4일, 헤리티지 재단 산하 언론, 데일리시그널은 미국 16개 주 법무장관이 합동으로 유튜브 측에 '낙태에 표시하는 컨텍스트 문구가 화학적 낙태의 위험성을 축소한다는 문제제기와 시정을 촉구하는 서신'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화학적 낙태는 약물을 사용해 여성 스스로 행해지나, 유튜브 컨텍스트 문구는 의료진에 의해 시행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해당 서신은 아래와 같이 시정을 촉구하고 있다. "당신(유튜브)의 친(親)생명 및 친(親)여성 메시지에 대한 편견은 비미국적이며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해 보호되는 자유와 일치하지 않으며, 불법적이다." 이 서신에서 언급된 특정 영상은 법률 단체인 자유를 수호하는 동맹이 발표한 것이다. 해당 영상은 한 여성이 '의사나 간호사 없이 혼자 집에서 화학적 낙태를 유도한 고통스러운 경험'을 묘사하고 있다. 그럼에도 유튜브는 "낙태는 임신을 끝내기 위한 절차입니다. 그것은 자궁에서 배아 또는 태아와 태반을 제거하기 위해 약이나 수술을 사용합니다. 그 절차는 면허를 가진 의료 전문가에 의해 행해집니다."라고 컨텍스트 문구에 설명을 덧붙였다. 약물을 사용한 화학적 낙태로 인해 혼자 고통받는 여성의 영상에 '화학적 낙태가 의료 전문가에
블랙록은 ESG 정책 때문에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지난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연간 보고서에서 밝혔다. 금융자산 매니저가 작성한 해당 보고서에는 공화당 주 정부가 블랙록이 중국과 기후위기 운동과 연관을 이유로 블랙록 회사와의 관계를 끊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10조 달러가 넘는 자산을 보유한 블랙록은 미국에 본사를 둔 세계최대규모 자산운용사이다. 블랙록은 SEC에 체출한 보고서에서, ESG 관련 위험 요소가 수익 손실과 수익 훼손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공화당 소속 공무원들은 블랙록이 ESG 정책과 관련해 고객에게 올바르게 고지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자 한다. 회사 측은 "블랙록이 다양한 이해관계자 이해관계에 걸쳐 ESG 관련 기대를 성공적으로 관리하지 못한다면 블랙록의 평판, 고객, 직원, 주주 및 비즈니스 파트너를 유치하고 유지할 수 있는 능력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수익 및 수익이 감소할 수 있다"고 서류에 적었다. 회사측은 "이는 저탄소 전환에 대한 노출을 늘리고 싶은 고객과 지속 가능한 투자 목표를 가진 제품이나 전략에 투자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고객 등 다양한 목표와 선호를 가진 고객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블랙록
지난 4일, 극좌 성향의 민주당 의원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AOC)가 친팔레스타인 활동가에게 고함치는 영상이 온라인 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논란이 된 영상은 프리덤뉴스의 취재 영상이었다. 해당 영상에서 AOC는 배우자와 함께 한 건물 안을 걸어가다 복면을 쓴 남성을 마주했다. 그가 AOC에게 다가서며 "당신은 이 사건(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 행한 일)을 집단학살이라고 부르기를 거부했지 않느냐"며 따지자, 그녀는 갑자기 공격적으로 남성에게 다가가 "이런 행동은 옳지 못하다는 것을 이해하라"고 말했다. 이에 남성이 "집단학살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당신이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AOC를 향해 말하자, 그녀는 "거짓말하지 마라"고 소리쳤다. 해당 장소에 있던 친팔레스타인 성향의 여성이 같은 주제로 맞서자, AOC는 냉정을 잃은 채로 해당 여성에게 가까이 다가갔다. 얼마 후 AOC와 함께 있던 남성은 활동가들을 사이에 끼어 그들을 제지시키면서, 그녀를 보호하였다. AOC는 활동가들에게 격노하면서 "어디 한번 이 영상을 잘라서 클립을 딴 뒤에 뿌려봐라"라고 소리쳤다. 또한 "나는 이미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 행한 일들이) 집단학살이라
지난 3일(현지 시각), 니키 헤일리 전 유엔대사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을 상대로 워싱턴D.C.에서 열린 공화당 프라이머리 경선에서 첫 승리를 거머쥐었다. AP통신에 따르면, 헤일리는 워싱턴D.C.에서 열 공화당 경선에서 63% 대 33%의 득표율로 트럼프에게 승리했다. 이는 그동안 트럼프가 지금까지 진행된 다른 경선에서 모두 우위를 점하고, 일부 주에서는 70%p 이상 차이로 승리한 것과 대조된다. 헤일리의 선거 캠페인은 SNS를 통해 승리의 소식을 전하며 "니키 헤일리는 미국 공화당 경선에서 이긴 사상 최초의 여성이 되었다"고 밝혔다. 그녀는 "트럼프와 경쟁에서 계속 격차가 벌어지고 있음에도 탄탄한 자금 모금에 힘입어, 오는 5일 '슈퍼 화요일'(미국의 대선에서 가장 큰 경선이 한꺼번에 열리는 날)까지 경선에 남겠다"고 다짐했다. 트럼프 선거 캠페인은 성명을 통해 "오늘 밤 워싱턴D.C.에서의 경선 결과는 로비스트의 영향력을 줄이고 미국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트럼프 캠페인의 목적을 재확인시켜준다"고 밝혔다. 트럼프 캠프는 헤일리를 향해 "미국 나머지 지역에서 크게 거부당했지만, 패배 중인 현 상태를 유지하기를 원하는 로비스트와 정부 내부자들에 의
최근 미국 보스턴 주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이민자 수용 정책으로 인해 록스베리 지역에서 흑인 아이들을 커뮤니티 센터에서 쫓아내 주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커뮤니티 센터는 배구 경기를 비롯한 다양한 스포츠와 지역 행사들을 진행하는 만남의 장소였으나 현재 록스베리의 '멜네아 캐스(Melnea A. Cass) 커뮤니티 센터'는 불법 이민자들을 위한 장소로 사용되고 있다고 미국의 WBZ가 보도했다. WBZ는 10대 초반의 예레미야 로드리게스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해당 인터뷰에서 로드리게스는 그간 활동을 해왔던 커뮤니티 센터가 폐쇄되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로드리게스는 지역 야구팀 활동을 해왔으며 센터에서 야구 훈련과 경기들을 했다. 그는 "센터가 이제 문을 닫아서 우리는 야구 연습을 하지 못한다"며 상실감을 표했다. 그의 아버지 이르빈 로드리게스는 주정부의 행태에 대해 아쉬움을 표함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프다고 전했다. "아이가 힘들어하는걸 보니 마음이 힘들다. 센터가 폐쇄된 이후로 그 안에 이민자들이 있는지는 몰랐다. 도와주는 건 괜찮은데 아이들을 쫓아내는거는 잘못된 것 같다. 아이들과 가족들이 함께 즐기는 장소였는데 속상하다." 이번
*편집자주 아래 글의 원본 기사는 자유지상주의 언론 리즌의 스테파니 슬레이드(Stephanie Slade)가 작성한 칼럼입니다. 정부가 자신의 영향력을 강화하기위해 하는 것들을 주의깊게 관찰하고 경계할 필요가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현대 산업 전략에 대해 주창하며 전략 공공 투자를 통한 국가 잠재경쟁력 극대화 등을 내세운다. 그 중 하나로는 정부 중식의 탑 다운 방식에 관련된 단어가 다수 언급되었다. 최근에는 위에서 언급된 산업 정책이라는 단어에 대해 자신을 보수주의자라고 여기는 사람 중에서도 이를 지지하는 것이 필수적이고 지혜로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례도 생겨났다. 2020년에 아메리칸 컴퍼스(American Compass)를 창립한 오렌 카스(Oren Cass)가 대표적인데, 그는 적극적인 자유 시장 지지 사상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작은 정부를 지지하는 대표적인 주장은 큰 정부가 공공의 자원으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지원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산업 정책 지지자들은 흥미로운 주장을 제시한다. 모든 정부의 선택에는 필수적으로 어떤 식으로든 승자와 패자가 정해지기에 최소한의 선택을 하여서 이것을 최소한으로 회피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