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아래 기사는 내셔널리뷰의 도미닉 피노가 작성한 칼럼을 번역한 것으로, 자유 무역이 국가 안보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설명한다. 특히 해당 글에서는 한국에서 특히나 중요하게 여겨지는 대중(對中) 안보에 관해서도 설명하고 있다. 자유 무역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자신의 의견을 정당화한다. 물론, 자유 무역을 허용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 있다. 그런 상황에서 제재와 금수조치는 효과적인 국가 방위 정책의 일부가 될 수 있다. 특히 핵무기에 관한 문제가 그렇다. 그러나 자유 무역에 대한 국가 안보 예외 사례를 주장하는 근거는 종종 허약하다. 대표적으로 철강 보호주의가 그러한데, 이는 거의 항상 부분적으로는 국가 안보적 이유로 정당화된다. 그러나 산업정책 담당 전 국방부 차관보인 윌리엄 그린윌트가 말했듯이, 철강보호주의는 실제로 방위 준비 태세를 해치고, 국방부가 필요한 철강을 확보하기 어렵게 만든다. 사무엘 그레그가 미국 경제연구소에 기고한 새로운 논문에서는 자유 무역이 어떻게 미국의 국가 안보를 강화하고, 보호 무역은 어떻게 훼손하는지 설명하고 있다. 특히 그레그는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가 안보 전략의 구성요소로 '무역자유화'를 추
※편집자주 해당 기사는 미국의 자유지상주의 언론 리즌지의 에릭 봄이 작성한 경제 관련 칼럼을 번역한 글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임기 중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이 미국의 대규모 무역 적자를 줄일 것이라고 장담했다. 그 당시, 많은 경제학자들은 해당 주장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들은 "관세는 무역 장부의 수입 측면을 약간 줄일 수는 있지만, 경제적인 생산과 수출을 함께 감소시키기 때문에 무역 적자에 대한 순수한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2017년 백악관 공식 무역 정책 어젠다는 미국의 제조업 무역 적자가 어떻게 2000년 3170억 달러에서 2016년 6480억 달러로 상승했는지를 강조했다. 이들은 "더 많은 무역이 미국의 GDP 성장 둔화, 약한 고용 성장, 그리고 제조업 고용의 급격한 순손실의 시기를 촉발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이들은 관세를 인상했으며, 더 많은 관세가 추가되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트럼프 정권 당시의 높은 관세를 그대로 이어받았다. 미국 기업과 소비자들은 더 높은 세금으로 인한 비용을 지불했다. 미국의 수입품에 대한 평균 관세율은 1.5%에서 3% 이상 증가했으며, 연간 관세 수익은 거의 3배
*편집자주 아래 기사는 내셔널리뷰의 잭 새먼(Jack Salmon)이 작성한 칼럼을 번역한 글로 인플레이션 문제에 대해 다루고 있다. 우리들은 지금 3년도 넘게 같은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고 지속적이지만, 매일 똑같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이라며 뒷북을 치고 있고, 실질적인 문제인 재정 정책을 해결하려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번주 소비자 물가상승율은 3.4%로 38개월 연속 목표치를 훨씬 웃도는 값이었으며, 근원 소비자물가지수는 3.6%였다. 수많은 예측가들이 2024년의 물가상승율이 2.5%가 나올 것이라고 예측했던 작년, 나는 인플레이션이 2024년까지 여전히 3~4%대에 머물 것이라고 내셔널리뷰에 기사를 기고했다. 그리고 이러한 예측을 이끌어낸 계기는 여전히 동일하다. 연준은 최근 6월 1일부터 시작될 대차대조표 축소 범위를 점점 줄이겠다고 발표함으로써, 재정 제약과 통화 정책의 우선순위 사이에 미묘한 상호작용이 있음을 보여준 바 있다. 이론적으로, 양적 긴축의 종료를 알리는 것은 국채 금리에 대한 압박을 완화할 수는 있지만, 더욱 심각한 우려를 강조하고 있다. 바로 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한 상황에서 늘어만 가는 국
캘리포니아 주는 유례없는 최저임금 정책을 시행했다. 지난 달부터 패스트푸드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20달러로 책정했으며 이후 노조를 비롯한 단체들은 해당 최저임금을 미국의 산업 전반에 걸쳐 확대하려고 한다. 캘리포니아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결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거의 20달러에 달하는 최저임금의 부작용을 이미 한 차례 겪은 적이 있기 떄문이다. 과거 2021년 LA에 본사를 둔 노동 단체인 Unite Here Local 11은 웨스트 할리우드에 있는 호텔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을 17.64달러로 올릴 것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노조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같은 해 해당 최저임금 정책을 도시의 모든 산업 영역에 확대했다. 그 결과 웨스트 할리우드의 최저임금은 2021년 13~14달러(사업 규모에 따라 차이 존재)였으나 지난해 2023년 7월 19.08달러로 급등했으며 이는 웨스트 할리우드 최저임금의 최고치였다. 그리고 최저임금을 올린 결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났으며 절망적이었다. 치솟은 최저임금으로 인해 수많은 기업들은 근무 시간을 단축하고, 직원 수를 줄였다. 그럼에도 임금을 맞추지 못한 기업들은 결국 파산을 하는 등 수많은 기업들이 문을 닫았다
*편집자주 아래 기사는 내셔널리뷰의 도미니크 피노(Dominic Pino)가 작성한 칼럼을 번역한 기사로, 미국의 대중국 무역관세 정책에 대해 다루고 있다. 자유 무역 회의론자들은 애덤 스미스조차도 국가 안보에 관해서는 자유 무역에 관한 예외를 인정했으며, 중국은 미국 안보에 위협을 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관세는 현명하고 필요한 처사라고 주장할 것이다. 물론 자유무역에서 국가 안보에 관해서 예외가 있다는 점은 맞고, 중국이 미국 안보를 위협한다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사실만으로 중국에 관한 관세 정책이 현명하고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오기는 어렵다.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정부 시절 제정한 대(對)중국 관세를 연장하고 철강, 전기차, 반도체 등 품목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기로 결정한 것은 이런 현상을 완벽하게 보여준다. 이들은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하기 위해 관세법 제301조를 적용하고 있다. 해당 법은 국가 안보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행정부가 이를 정당화하는 논리도 국가 안보 문제에 기반한 것이 아니다. 미국은 역사적으로 다른 나라의 무역 장벽을 낮추기 위해 해당 조항을 사용했다. 이는 보호무역주의를 위협하여 외국 정부가 무역 정책의
JP모건 체이스의 CEO, 제이미 다이먼(Jamie Dimon)은 투자자들에게 보내는 연례 서한에서 현 미국 경제에 대해 엄중히 경고했다. 데일리와이어 보도에 따르면, 그는 유럽과 중동에서 발발한 전쟁, 중국과의 긴장 고조 등을 경제적 불확실성의 주 원인으로 지목했으며, 그것이 인플레이션 및 시장 변동성을 강화하는데 기여했다고 밝혔다. 평론가들은 외교 정책 전선의 위기는 주로 미국의 적국들이 현 정부의 통제에서 더욱 자유롭게 벗어날 수 있다고 느끼게 하기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세계 무대에서 약하게 비춰짐을 반영한다고 평가했다. 다이먼은 정부의 막대한 적자 지출과 과거 시행했던 경기부양책으로 인해 경제가 혼란스러워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우리가 계속해서 친환경 경제로 전환하고, 글로벌 공급망을 재조정하고, 군사비 지출을 늘리고, 의료비 상승과 고군분투하면서, 지출 증가에 대한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이는 시장이 예상한 것보다 더 높은 인플레이션과 고금리로 이어질 수 있다. 게다가 앞으로 지켜봐야할 경기 하방 리스크도 존재한다." 이어 그는 많은 사람들이 단기적인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장기적인 추세와 미국 경제에 미칠 영향
유명 소셜 미디어 플랫폼 틱톡을 중국 소유주로부터 떼어내려는 시도가 의회에서 추진력을 얻는 가운데, 스티븐 므누신 전 미국 재무장관이 틱톡 인수를 위해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랫동안 중국의 어플 소유권에 맞서온 므누신은 틱톡을 어떻게 인수할지에 대한 계획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그러나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그의 발언은 강제 매각이 이뤄지면 해당 플랫폼에 대한 수익이 상당할 것임을 시사한다. 므누신은 지난 14일(현지시각) CNBC에 출연해 "(틱톡을 금지하는) 법안은 통과되어야 하고, 매각도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것은 훌륭한 사업이고, 나는 틱톡을 인수하기 위해 그룹을 구성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13일, 하원은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ByteDance)가 틱톡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의 웹 호스팅 서비스 및 앱스토어에서 해당 어플을 금지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틱톡 측은 이에 대해 '미국 서비스를 분리하는 것은 실용적이지 않고, 글로벌 상품으로서 틱톡의 매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반발했다. 또한 중국은 틱톡의 강제 매각에 반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여전히 상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에
블랙록은 ESG 정책 때문에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지난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연간 보고서에서 밝혔다. 금융자산 매니저가 작성한 해당 보고서에는 공화당 주 정부가 블랙록이 중국과 기후위기 운동과 연관을 이유로 블랙록 회사와의 관계를 끊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10조 달러가 넘는 자산을 보유한 블랙록은 미국에 본사를 둔 세계최대규모 자산운용사이다. 블랙록은 SEC에 체출한 보고서에서, ESG 관련 위험 요소가 수익 손실과 수익 훼손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공화당 소속 공무원들은 블랙록이 ESG 정책과 관련해 고객에게 올바르게 고지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자 한다. 회사 측은 "블랙록이 다양한 이해관계자 이해관계에 걸쳐 ESG 관련 기대를 성공적으로 관리하지 못한다면 블랙록의 평판, 고객, 직원, 주주 및 비즈니스 파트너를 유치하고 유지할 수 있는 능력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수익 및 수익이 감소할 수 있다"고 서류에 적었다. 회사측은 "이는 저탄소 전환에 대한 노출을 늘리고 싶은 고객과 지속 가능한 투자 목표를 가진 제품이나 전략에 투자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고객 등 다양한 목표와 선호를 가진 고객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블랙록
*편집자주 이하는 헤리티지 재단(The Heritage Foundation)의 앤드류 퍼즈더(Andy Puzder) 수석 연구원이 자국의 친환경 정책에 관해 비평한 칼럼으로, 영국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넷 제로 정책이 가져올 경제적 악영향을 경고하고 있다. 지난 2023년 두바이에서 개최된 UN 기후 회의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030년까지 전 세계의 재생 에너지의 양을 3배로 늘리겠다고 합의했다. 또한 탈석탄동맹(PPCA)에 가입해 석탄발전을 없애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2035년까지 미국 전력망을 완전히 탈탄소화하고, 2050년까지 온실가스 '넷제로' 상태를 만들겠다는 바이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정책이다. 영국은 2008년부터 이러한 길을 걸어왔다. 당시 영국 의회는 80% 탈탄소화를 목표로 하는 법을 제정했고, 2019년에는 이를 100%로 상향, 즉 넷제로로 목표를 강화했다. 부유층만이 감당할 수 있는 이 사치스러운 제도는 기업과 일반인들 모두에게 큰 부담을 안겨줬다. 보일러로 집을 따뜻하게 데우고 출근을 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비용이 생기기 때문이다. 환경운동가 루퍼트 다르월(Rupert Darwall)이 작성한 리얼클리어 재단의 새로
*편집자주 아래 기사는 더글라스 카(Douglas Carr)가 내셔널리뷰에 투고한 칼럼으로, 그간 전세계적으로 퍼져있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과 오명에 대해 미국의 연방 정부 지출 통계를 제시하면서 반박하고 있다. 그동안 신자유주의(Neoliberalism)는 시장친화적이고 작은 정부를 지향하며 진보를 자칭하는 좌파와 국가친화적인 사회와 공동선을 추구하는 보수주의자들 양측 모두의 비판의 대상이 되어왔다. 루즈벨트 기관(Roosevelt Institue)은 2008년 금융 위기(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연이은 저성장이 정책입안자와 정치가들에게 신자유주의라는 경제적 패러다임에 의문을 제기하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좌익 성향의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셉 스티글리츠(Joseph Stiglitz)는 신자유주의가 초래할 자본주의체제로부터 비롯되는 경제성장의 불균형에 대해서 경고했다. 또한 시장친화적인 보수주의자들은 신자유주의적 미국 자본주의가 직업들을 모두 해외에 넘긴다고 비판한다. 신자유주의에 대한 전형적인 비판은 상승하지 않는 실질임금, 그리고 경제적 양극화 심화에 관한 것들이다. 다만 비판의 전제가 된 부분에서 완벽히 틀린 전제들이 있다. 시장이 돌아가는 방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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