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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기사는 더글라스 카(Douglas Carr)가 내셔널리뷰에 투고한 칼럼으로, 그간 전세계적으로 퍼져있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과 오명에 대해 미국의 연방 정부 지출 통계를 제시하면서 반박하고 있다.

그동안 신자유주의(Neoliberalism)는 시장친화적이고 작은 정부를 지향하며 진보를 자칭하는 좌파와 국가친화적인 사회와 공동선을 추구하는 보수주의자들 양측 모두의 비판의 대상이 되어왔다.

루즈벨트 기관(Roosevelt Institue)은 2008년 금융 위기(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연이은 저성장이 정책입안자와 정치가들에게 신자유주의라는 경제적 패러다임에 의문을 제기하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좌익 성향의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셉 스티글리츠(Joseph Stiglitz)는 신자유주의가 초래할 자본주의체제로부터 비롯되는 경제성장의 불균형에 대해서 경고했다. 또한 시장친화적인 보수주의자들은 신자유주의적 미국 자본주의가 직업들을 모두 해외에 넘긴다고 비판한다.

신자유주의에 대한 전형적인 비판은 상승하지 않는 실질임금, 그리고 경제적 양극화 심화에 관한 것들이다. 다만 비판의 전제가 된 부분에서 완벽히 틀린 전제들이 있다. 시장이 돌아가는 방식은 변속기의 메커니즘과 흡사한데 루즈벨트 기관에 따르면 지난 반세기간 경제와 수입의성장은 하락하였다. 반면에 이 기간동안 정부의 크기는 비대해졌다.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1960년 후반과 1970년대 초에 4%이상으로 고점을 기록하고 경제위기가 있기 전까지 3%대를 횡보하다가 이후에 2%대로 추락했다. 반면 정부 지출은 냉전 이후의 잠깐의 평화적인 시기를 제외하고는 끊임없이 증가하였다. 1953년부터 1962년까지는 GDP 대비 27%의 정부 지출을 기록하였고 지난 10년간은 약 36%의 지출을 기록하였다.

이 수치를 보았을 때, 우리는 신자유주의가 이 시대의 지배적인 패러다임이었다고 말하기 힘들다. 따라서 지난 경제위기들을 신자유주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진보 진영의 완전히 잘못된 처방이다. 정부의 지출이 증가한다면 당연하게도 경제 전반의 크기에서 다른 부분은 줄어들기 마련이다. 그로 인해 주로 경제 성장의 주요 요소가 되는 성장부문이 줄어들었다. 실제로 1977년부터 2019년까지의 정부 지출 대비 사적 부문의 투자가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정부지출이 31%에서 39%수준까지 증가하는 반면 사적 부문의 투자는 21%에서 15%까지 줄어든다.

이에 대한 반론으로 경제는 주기적이고 경제가 불황일 때, 정부지출은 증가하는 반면 사적 부문의 투자는 감소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부분적으로만 옳은 설명이다.  장기적이고 주기적이지 않은 정부 지출 역시 사적 부문의 투자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순투자감소는 곧 경제성장률의 감소를 의미한다. 이는 소득상승정체와도 연관된다.

이들은 모두 가져온 것은 신자유주의라며 오명을 뒤집어썻지만 실은 폭발적으로 증가한 정부 지출이 원인이다. 이는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공통된 현상이다. 정부 지출은 커져가는 적자와 함께 더욱 투자와 성장 영역에 악효과를 미친다. 의회예산부서에 따르면 정부의 적자는 33%의 투자영역감소에 상응하고, 24%의 무역적자보다도 더 크다. 

적자 지출은 분명하게 싸이클과 무관하게 투자와 성장에 악영향을 미친다. 다시 짚어두자면 어느 경제이든 재무유입이 유출과 일치하게되는데 미국의 경우 정부가 해외로부터 돈을 많이 빌리게 되어 그 댓가로 많은 양의 제품을 수입하게 된다. 정부 지출과 수입 적자의 관계를 살펴보자.

과거 냉전 시절 GDP 대비 정부 지출 감소는 경제성장과 투자영역 부문의 폭발적증가로 이어졌고 해외자본유입을 불러왔다. 따라서 무역적자는 신자유주의탓이라는 주장은 오류가 있다. 이는 실제로는 정부적자로부터 오는 것이지만, 진보주의나 공동선(Common-good) 보수주의자들이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다. 

의회예산조사사무소(Congressional Budget Office)에 따르면, 24%의 손실이 무역거래를 포함한 해외거래에서 비롯되었고 대다수가 상품과 관련되었다. 미국이 균형재정을 유지하려면 제조산업이 GDP의 1.8퍼센트만큼 성장해야한다. 이는 230만명의 일자리에 달하는 수준이다. 무역적자를 줄이거나 없애려한다면 제조업의 일자리는 늘릴 수 있겠지만, 기존의 해외자본의 유입역시 일자리를 창출했기에 순 효과는 크지않을 것이다.

통제되지 않는 통화정책 역시 거시경제 실패의 주요원인이다. 1990년대 중반 이전까지는 광의통화량(M2) 등은 수입의 증가속도보다 조금 더 빠르게 증가했고 주식가격과 부동산 가격 등의 자산가격은 수입의 증가속도와 비슷하게 증가했다.

1990년대 중반이 되자 FED는 통화량을 증가시켰고 자산버블을 유발하였다. 실제로 2000년대 초 자산가격 버블시기에는 주식가격을 비롯한 자산가격이 수입증가 속도를 월등히 추월했다. 또한 1990년 중반까지는 원만한 부동산 증가속도로 내집마련 등이 수월했지만 자산 인플레이션 이후로 이는 어려워지고 부자들이 더 큰 부자가 되는 것을 수월하게 하여 경제적 양극화를 촉발하였다.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들은 중요한 문제를 담고 있으나, 기존의 제시된 해결책은 속 시원하지 않다. 정부가 특정 집단에 보조금과 혜택을 제시하는 방식은 패스트푸드를 먹는 것과 같이 처음에는 정치적으로 인기를 끄는 등 단맛을 맛보게 되나 결국 나중에는 소화불량에 걸리게 된다. 다시 말해, 정부보조금으로는 경제의 생산성을 높일수 없고, 직장을 더 만들어낼수도 없기 때문에 그것은 경제적 번영으로 향하는 길이 아니다.

데일리인사이트 김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