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해당 기사는 내셔널리뷰의 토마스 새비지와 존 밀티모어가 작성한 칼럼을 번역한 것으로 국가의 공적연금 체계를 정치적 논리와는 별개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구조적 개혁이 필요함을 언급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해방의 날' 관세 부과 이후, 테슬라의 주가는 210달러로 폭락했다. 이는 2024년 12월 최고치 대비 약 60%나 하락한 수치다. 그 이후 주가는 등락을 거듭했으나, 여전히 관세 부과 이전보다 낮은 수준을 머물고 있다. 이러한 하락세는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에게는 반가운 소식이었다. 그는 지난달 "일과 중 약간의 활력을 얻기 위해 폰으로 테슬라 주가가 부진한 모습을 구경했다"고 말했다. 이후 그는 농담이었다고 변명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농담이 자신들을 겨냥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미네소타주 투자위원회에 따르면 미네소타주는 6월 기준으로 퇴직 기금과 비퇴직 기금을 합쳐 테슬라의 주식 180주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위원장을 역임 중인 월즈는 테슬라의 붕괴를 환호했기 때문이다. 해당 수치와 몇 가지 계산을 더하면, 테슬라의 주가 하락으로 인해 미네소타주의 은퇴 노동자들은 (서류상으로) 최소 4억 6200만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 주
*편집자주 해당 기사는 내셔널리뷰의 샐리 C. 파이프스가 작성한 칼럼을 번역한 것으로 미국의 메디케이드 사회보험의 개혁 필요성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메디케이드(미국의 사회보험)는 납세자들에게 연간 약 9000억 달러의 비용을 부담시키고 있다. 해당 금액은 불과 10년 안에 1조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사실상 사회보장 혜택에 대한 부담이 경제성장 속도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는 지속불가능하고 가장 필요한 계층의 안전망을 파괴할 위험이 있음을 뜻한다. 과거 미 의회는 린든 존슨 미국 전 대통령의 '위대한 사회' 정책의 일환으로 1965년 메디케이드를 제정하여 부모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의료보험을 제공했다. 그리고 20년 후 입법부는 임산부와 아동을 대상으로 이를 보장할 것을 의무화했다. '유산 인구'라고 불리는 이러한 집단의 경우, 연방 정부는 주에 따라 의료비의 50~77%를 부담한다. 2010년으로 되돌아가보자. 오바마케어는 연방 빈곤선의 최대 138%에 해당하는 수백만 명의 건강한 성인에게까지 의료 혜택을 확대했다. 이는 개인당 약 2만1600달러에 해당하고, 연방정부는 이렇게 확대된 가입자 비용의 90%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9일(현지 시각) 협상 테이블에 앉은 국가에 대한 징벌적 관세를 90일간 유예한다고 발표한 반면, 중국에 대해서는 중국 측의 보복 관세에 따라 관세를 1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내셔널리뷰에 따르면, 트럼프는 트루스소셜에 '가장 심각한 위반자'에 대한 보복 관세에 관하여 75개국 이상이 미국과 새로운 무역 협정을 협상할 의사를 밝혔고 이에 따라 기준 세율인 10%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또한 협상이 진행되는 기간인 90일 동안은 이들에 대한 관세를 동결할 것을 약속했다. 트럼프는 중국에 대해서는 "국제 시장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 미국이 중국에 부과하는 관세를 125%로 올릴 것이고, 이는 즉시 발효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반대로 상무부, 재무부, 무역대표부를 비롯한 75개국 이상이 무역, 무역장벽, 관세, 통화조작, 비통화관세 등에 관해 논의 중인 주제에 대하여 협상하기 위해 미국 대표를 불렀고, 이들이 미국에 어떤 방식으로든 보복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90일간의 관세 적용 일시 중단과, 해당 기간 동안 10%의 대폭 인하된 상호 관세를 즉시 발효하도록 승인했다"고 덧붙였다. 해당 발표 직후 주가는
*편집자주 해당 기사는 디스패치의 케빈 D. 윌리엄슨이 작성한 칼럼을 번역한 것으로,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의 경제관을 비판하며,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개입 보다는 경쟁을 통해 실현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내가 젊었을 적인 80년대, 내 친구 중 한 명은 디지털 계기판이 달린 차를 한 대 가지고 있었는데, 나는 그게 마치 최첨단 기술인 것처럼 느껴졌었다. 그 친구는 이따금 "터보 차저 밟는 거 한번 봐봐"라고 말하곤 했는데, 속도계는 시속 60km에서 95km까지 순식간에 치솟았다. 물론 레이건 시대에 나왔던 경제형 자동차 모델에 탑재된 그 작은 4기통 엔진이 텍사스주 러벅의 루프 289번 도로에서 갑자기 타이어에 불이 붙을 정도로 엄청난 화력을 낸 것은 아니었다. 그저 시속 마일과 시속 킬로미터 사이를 왔다 갔다 했을 뿐이다. 이 말은 내 친구가 가장 좋아하는 농담 중 하나였고, 우리는 당시 십 대들처럼 형편없는 차를 몰았을 뿐이었다. 여기서 보여주는 교훈은 바로 측정 단위를 바꾼다고 해서 현상의 실체가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만일 고용주가 바로 내일부터 달러 대신 엔화로 급여를 지급한다고 말한다면, 급여 명세서의 숫자는
*편집자주 해당 기사는 내셔널리뷰의 도미닉 피노가 작성한 기사로, 미국의 확정급여형 연금이 쇠퇴한 이유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과거에 대한 경제적 향수가 만들어낸 일반적인 미신은 "옛날에는 모든 사람들이 확정급여연금을 받았지만, 탐욕스러운 자본가들이 로널드 레이건 정권 당시 노동자들을 착취하기 위해 뭉쳤고, 지금은 아무도 그것을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다. 물론 당시 확정급여연금이 지금보다 더 흔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이를 받지 못했고 그 이유는 오히려 노동자들에게 더 해로웠기 때문이었다. 이는 미국기업연구소의 앤드류 빅스가 작성한 칼럼의 주제이기도 하다. 빅스는 고용주의 관점에서 확정급여형 연금은 고용주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노동자에게 제공될 때만 효과가 있다고 적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의회가 확정급여연금 지급 계획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자, 대부분의 고용주들은 해당 연금 지급을 멈추고 대신 확정기여형으로 전환하기 시작했다. 확정급여형 연금제도에서 고용주는 퇴직자에게 일정한 액수를 연금으로 지급할 것을 보장한다. 그러나 확정기여형의 경우에는 고용주는 직원의 급여에서 일정 비율이 퇴직연금 계좌에 투자되도록 보장한다. 후자의 예시로는 401k 퇴
*편집자주 해당 기사는 내셔널리뷰의 댄 매클로플린이 작성한 칼럼을 번역한 것으로, 윌리엄 매킨리 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및 경제정책에 대한 배경을 설명하면서 이것이 왜 현대에는 이뤄질 수 없는지 이야기하고 있다. 뉴트 깅리치 전 미국 하원의장은 도널드 트럼프가 매킨리의 모델에 매우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즉, 이에 따르면 트럼프는 높은 관세가 미국에 막대한 자본 투자를 유도하고, 고소득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깅리치는 이어 "이것이 우리 모두가 적응해야 할 2~3년간의 전환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가 만일 2026년 하원, 상원의원 재선을 노리는 공화당원이라면, 평소에 낙관주의적 성향을 보이는 트럼프조차 의회를 향해 '약간의 조정기간이 있을 것'이라고 말할 때, 2~3년간의 전환이라는 공약에 크게 안심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는 지난 세기 이후 공직을 지내지 않은 깅리치에게는 큰 걱정은 아니다만, 트럼프는 의회 동맹들의 운명에 관하여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더군다나 친트럼프 성향의 언론들이 부시 시대의 공화당과 '좀비같은 레이건주의'를 얼마나 경멸스러워하는지 생각한다면, 트럼프가 칼 로브의 영웅인 윌리엄 매킨리를 받아들이고, 그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수입품에 대한 보편적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공약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를 단호히 부인했다. 내셔널리뷰에 따르면, 트럼프는 트루스소셜에서 "워싱턴포스트의 기사는 실존하지 않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제 관세 정책이 축소될 것이라고 잘못 보도했다"며 "그것은 단지 가짜뉴스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워싱턴포스트는 해당 문제에 정통한 세 사람을 인용해 "트럼프의 보좌진들이 국가 안보와 경제를 위해 중요한 부문의 수입품에 대한 보편적 관세를 제정하는 계획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와 인터뷰를 나눈 사람들은 아직 트럼프가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고 경고했다. 개정된 관세 계획은 모든 수입품에 10~2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트럼프의 선거 공약과는 달랐다. 트럼프는 2024년 미국 대선 기간 동안 재선에 성공한다면 전면적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했으나, 자세한 계획은 밝히지 않았다.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트럼프의 광범위한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세계 무역 시스템을 즉시 뒤집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트럼프와 그의 동료들은 관세가 주요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 외국에 의존하는
*편집자주 해당 기사는 리즌의 매튜 로즈가 작성한 칼럼을 번역한 기사로 도널드 트럼프의 관세 정책과 과거 그로버 클리블랜드 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대조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는 곧 미국 역사상 비연속 임기를 지내는 두 번째 대통령이 될 것이다. 자연스럽게, 이는 트럼프와 비연속 임기를 지낸 첫 번째 대통령인 그로버 클리블랜드(제22·24대 미국 대통령)를 비교하게 한다. 한 가지 중요한 측면에서 이러한 대조는 교훈적이면서도 잔혹하게 아이러니한 면모를 보인다. 트럼프는 관세 인상을 자신의 핵심적인 경제 정책으로 삼았다. 반면 클리블랜드는 높은 관세가 미국에 특정하고 위험한 유형의 공산주의, 즉 부도덕한 부의 공산주의를 가져온다고 경고하며 자신의 대통령 임기를 바쳤다. '부도덕한 부'라는 말은 소위 부정직하거나 불명예스러운 방법으로 획득한 돈을 지칭하는 용어로,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보일 수 있겠으나 클리블랜드의 사상을 설명하기에는 완벽한 단어다. 그는 1894년 토마스 캐칭스 전 하원의원에게 보낸 서신에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성공을 거두지 못하게 한 트러스트(기업합동) 및 조합, 즉 부도덕한 부의 공산주의는 잊히거나 용서받아서는 안 된다"고
12월 이후 아르헨티나의 물가상승률 하락은 6월에 벌어진 물가상승 이후로 다시 시작되었는데, 이는 다양한 품목에 대한 보조금 감축 효과에 기인한 바가 적지 않다. 보조금 삭감 정책은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의 국가 재정 질서 회복과 물가상승 방지를 위한 중요한 전략이다. 그러나 내셔널리뷰의 앤드류 스터타포드는 이에 대해 "인플레이션 방지책의 일부일 수는 있어도, 이러한 삭감은 단기적으로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르헨티나 월별 물가상승률은 페소화 54% 평가절하의 여파로 12월 25%, 1월 21%에서 5월에는 4.2%로 5개월 연속 급락했으나 6월에는 4.6%로 상승했다"고 설명하면서 "7월에는 4%로 하락했고, 연간이율은 263%로 떨어졌지만, 여전히 문제는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인플레이션 하락세의 대부분은 정부가 연료세와 공공 서비스 가격 인상을 연기하고, 버스와 기차 요금을 그대로 두기로 한 결정에 따른 것이다. 이에 JP 모건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요금은 1.2% 더 높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료세와 공공 서비스 가격 인상은 이번 달부터 시작된다. 이러한 과정은 대부분 아르헨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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