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1일(현지시각) 미국 내에서 인공지능(AI)의 급속한 발전과 중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공화당 및 보수 진영이 국가 안보 차원에서 AI 관련 정책을 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AI가 경제, 외교, 군사 영역에서 핵심 기술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에서, 보수파가 보다 능동적으로 개입하여 미국의 전략적 우위를 지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미국 텍사스주 출신 보수 활동가 브렌던 스타인하우저(Brendan Steinhauser)는 21일 발표한 칼럼에서, “AI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보수 진영이 방관자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AI의 국방·정보·사이버 보안 등 국가 안보 관련 기능은 물론, 빅테크 기업들이 이 기술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주목하면서, “중국 공산당은 AI를 무기화하고 있으며, 미국의 자유주의 질서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화당 정치인들이 AI 정책을 선도해야 하는 이유로 세 가지를 들었다. 첫째, AI가 경제의 모든 분야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며, 이는 곧 미국의 자유시장 경제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중국 공산당이 AI를 무기화하여 글로벌 영향력을 확대하고
(워싱턴 D.C.)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무력 충돌이 12일 만에 휴전 합의로 이어지면서 국제 유가가 급락했다. 이번 휴전소식은 트럼프 미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각) 자신의 SNS 플랫폼인 트루스 소셜을 통해 발표하면서 알려졌다. 이스라엘과 이란이 휴전하면서 국제 유가가 급락했다.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전 거래일 대비 7.2% 하락해 배럴단 68.51 달러에 거래를 마쳤으며, 브렌트유도 3.5% 하락한 배럴당 68.06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휴전으로 특히, 이란의 핵미사일 위협이 사라지면서 중동지역의 긴장이 완화될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란이 석유 수출에 의존하는 경제 구조를 고려할 때,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등의 극단적인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의 약 20%가 유통되는 전략적 요충지로, 이란의 석유 수출에도 매우 중요한 통로다. 이번 휴전 합의와 유가 하락은 글로벌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이에게 축하를 전한다”며 “이 전쟁은 수년간 지속되어 중동 전체를 혼란에 빠뜨릴 수도 있었지
미국 상원이 ‘크고 아름다운 법안 One Big Beautiful Bill Act’ 안에 태양광·풍력 에너지에 대한 세액공제를 3년 내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을 포함하면서, 퍼스트 솔라(First Solar), 솔라엣지(SolarEdge), 선런(Sunrun) 등 주요 청정에너지 주가가 하루 만에 최대 44% 급락했다. 상원 예산위원회는 의회가 통과시킨 대규모 세제·지출 패키지에 기존 바이든 정부의 인플레 감축 법률에 따라 유지되던 태양광·풍력 세액공제를 2026년 60%, 2027년 20%, 2028년 0%로 단계적으로 축소할 것으로 제안했다. 주요 태양광 기업의 주가 급락이 대표적이다. First Solar는 최대 22%, SolarEdge는 최대 42%, Sunrun은 최대 44% 하락했다. 상원안은 반면 수력, 핵, 지열 등 전통 에너지원에는 세액공제를 최대 2036년까지 연장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공화당 상원의원 마이크 크래포(Mike Crapo)는 “청정에너지 보조금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며 세제 전환을 지지했다. 아리 마타시악(Ari Matusiak) Rewiring America CEO는 “가구에 세금저축 효과를 제공하던 혜택을 없애는
*편집자주 해당 기사는 내셔널리뷰의 토마스 새비지와 존 밀티모어가 작성한 칼럼을 번역한 것으로 국가의 공적연금 체계를 정치적 논리와는 별개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구조적 개혁이 필요함을 언급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해방의 날' 관세 부과 이후, 테슬라의 주가는 210달러로 폭락했다. 이는 2024년 12월 최고치 대비 약 60%나 하락한 수치다. 그 이후 주가는 등락을 거듭했으나, 여전히 관세 부과 이전보다 낮은 수준을 머물고 있다. 이러한 하락세는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에게는 반가운 소식이었다. 그는 지난달 "일과 중 약간의 활력을 얻기 위해 폰으로 테슬라 주가가 부진한 모습을 구경했다"고 말했다. 이후 그는 농담이었다고 변명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농담이 자신들을 겨냥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미네소타주 투자위원회에 따르면 미네소타주는 6월 기준으로 퇴직 기금과 비퇴직 기금을 합쳐 테슬라의 주식 180주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위원장을 역임 중인 월즈는 테슬라의 붕괴를 환호했기 때문이다. 해당 수치와 몇 가지 계산을 더하면, 테슬라의 주가 하락으로 인해 미네소타주의 은퇴 노동자들은 (서류상으로) 최소 4억 6200만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 주
*편집자주 해당 기사는 내셔널리뷰의 샐리 C. 파이프스가 작성한 칼럼을 번역한 것으로 미국의 메디케이드 사회보험의 개혁 필요성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메디케이드(미국의 사회보험)는 납세자들에게 연간 약 9000억 달러의 비용을 부담시키고 있다. 해당 금액은 불과 10년 안에 1조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사실상 사회보장 혜택에 대한 부담이 경제성장 속도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는 지속불가능하고 가장 필요한 계층의 안전망을 파괴할 위험이 있음을 뜻한다. 과거 미 의회는 린든 존슨 미국 전 대통령의 '위대한 사회' 정책의 일환으로 1965년 메디케이드를 제정하여 부모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의료보험을 제공했다. 그리고 20년 후 입법부는 임산부와 아동을 대상으로 이를 보장할 것을 의무화했다. '유산 인구'라고 불리는 이러한 집단의 경우, 연방 정부는 주에 따라 의료비의 50~77%를 부담한다. 2010년으로 되돌아가보자. 오바마케어는 연방 빈곤선의 최대 138%에 해당하는 수백만 명의 건강한 성인에게까지 의료 혜택을 확대했다. 이는 개인당 약 2만1600달러에 해당하고, 연방정부는 이렇게 확대된 가입자 비용의 90%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9일(현지 시각) 협상 테이블에 앉은 국가에 대한 징벌적 관세를 90일간 유예한다고 발표한 반면, 중국에 대해서는 중국 측의 보복 관세에 따라 관세를 1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내셔널리뷰에 따르면, 트럼프는 트루스소셜에 '가장 심각한 위반자'에 대한 보복 관세에 관하여 75개국 이상이 미국과 새로운 무역 협정을 협상할 의사를 밝혔고 이에 따라 기준 세율인 10%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또한 협상이 진행되는 기간인 90일 동안은 이들에 대한 관세를 동결할 것을 약속했다. 트럼프는 중국에 대해서는 "국제 시장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 미국이 중국에 부과하는 관세를 125%로 올릴 것이고, 이는 즉시 발효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반대로 상무부, 재무부, 무역대표부를 비롯한 75개국 이상이 무역, 무역장벽, 관세, 통화조작, 비통화관세 등에 관해 논의 중인 주제에 대하여 협상하기 위해 미국 대표를 불렀고, 이들이 미국에 어떤 방식으로든 보복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90일간의 관세 적용 일시 중단과, 해당 기간 동안 10%의 대폭 인하된 상호 관세를 즉시 발효하도록 승인했다"고 덧붙였다. 해당 발표 직후 주가는
*편집자주 해당 기사는 디스패치의 케빈 D. 윌리엄슨이 작성한 칼럼을 번역한 것으로,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의 경제관을 비판하며,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개입 보다는 경쟁을 통해 실현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내가 젊었을 적인 80년대, 내 친구 중 한 명은 디지털 계기판이 달린 차를 한 대 가지고 있었는데, 나는 그게 마치 최첨단 기술인 것처럼 느껴졌었다. 그 친구는 이따금 "터보 차저 밟는 거 한번 봐봐"라고 말하곤 했는데, 속도계는 시속 60km에서 95km까지 순식간에 치솟았다. 물론 레이건 시대에 나왔던 경제형 자동차 모델에 탑재된 그 작은 4기통 엔진이 텍사스주 러벅의 루프 289번 도로에서 갑자기 타이어에 불이 붙을 정도로 엄청난 화력을 낸 것은 아니었다. 그저 시속 마일과 시속 킬로미터 사이를 왔다 갔다 했을 뿐이다. 이 말은 내 친구가 가장 좋아하는 농담 중 하나였고, 우리는 당시 십 대들처럼 형편없는 차를 몰았을 뿐이었다. 여기서 보여주는 교훈은 바로 측정 단위를 바꾼다고 해서 현상의 실체가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만일 고용주가 바로 내일부터 달러 대신 엔화로 급여를 지급한다고 말한다면, 급여 명세서의 숫자는
*편집자주 해당 기사는 내셔널리뷰의 도미닉 피노가 작성한 기사로, 미국의 확정급여형 연금이 쇠퇴한 이유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과거에 대한 경제적 향수가 만들어낸 일반적인 미신은 "옛날에는 모든 사람들이 확정급여연금을 받았지만, 탐욕스러운 자본가들이 로널드 레이건 정권 당시 노동자들을 착취하기 위해 뭉쳤고, 지금은 아무도 그것을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다. 물론 당시 확정급여연금이 지금보다 더 흔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이를 받지 못했고 그 이유는 오히려 노동자들에게 더 해로웠기 때문이었다. 이는 미국기업연구소의 앤드류 빅스가 작성한 칼럼의 주제이기도 하다. 빅스는 고용주의 관점에서 확정급여형 연금은 고용주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노동자에게 제공될 때만 효과가 있다고 적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의회가 확정급여연금 지급 계획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자, 대부분의 고용주들은 해당 연금 지급을 멈추고 대신 확정기여형으로 전환하기 시작했다. 확정급여형 연금제도에서 고용주는 퇴직자에게 일정한 액수를 연금으로 지급할 것을 보장한다. 그러나 확정기여형의 경우에는 고용주는 직원의 급여에서 일정 비율이 퇴직연금 계좌에 투자되도록 보장한다. 후자의 예시로는 401k 퇴
*편집자주 해당 기사는 내셔널리뷰의 댄 매클로플린이 작성한 칼럼을 번역한 것으로, 윌리엄 매킨리 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및 경제정책에 대한 배경을 설명하면서 이것이 왜 현대에는 이뤄질 수 없는지 이야기하고 있다. 뉴트 깅리치 전 미국 하원의장은 도널드 트럼프가 매킨리의 모델에 매우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즉, 이에 따르면 트럼프는 높은 관세가 미국에 막대한 자본 투자를 유도하고, 고소득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깅리치는 이어 "이것이 우리 모두가 적응해야 할 2~3년간의 전환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가 만일 2026년 하원, 상원의원 재선을 노리는 공화당원이라면, 평소에 낙관주의적 성향을 보이는 트럼프조차 의회를 향해 '약간의 조정기간이 있을 것'이라고 말할 때, 2~3년간의 전환이라는 공약에 크게 안심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는 지난 세기 이후 공직을 지내지 않은 깅리치에게는 큰 걱정은 아니다만, 트럼프는 의회 동맹들의 운명에 관하여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더군다나 친트럼프 성향의 언론들이 부시 시대의 공화당과 '좀비같은 레이건주의'를 얼마나 경멸스러워하는지 생각한다면, 트럼프가 칼 로브의 영웅인 윌리엄 매킨리를 받아들이고, 그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수입품에 대한 보편적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공약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를 단호히 부인했다. 내셔널리뷰에 따르면, 트럼프는 트루스소셜에서 "워싱턴포스트의 기사는 실존하지 않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제 관세 정책이 축소될 것이라고 잘못 보도했다"며 "그것은 단지 가짜뉴스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워싱턴포스트는 해당 문제에 정통한 세 사람을 인용해 "트럼프의 보좌진들이 국가 안보와 경제를 위해 중요한 부문의 수입품에 대한 보편적 관세를 제정하는 계획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와 인터뷰를 나눈 사람들은 아직 트럼프가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고 경고했다. 개정된 관세 계획은 모든 수입품에 10~2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트럼프의 선거 공약과는 달랐다. 트럼프는 2024년 미국 대선 기간 동안 재선에 성공한다면 전면적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했으나, 자세한 계획은 밝히지 않았다.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트럼프의 광범위한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세계 무역 시스템을 즉시 뒤집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트럼프와 그의 동료들은 관세가 주요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 외국에 의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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