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내년도 예산의 총지출 규모를 656조9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올해 본예산보다 2.8% 증가한 액수로, 재정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 역대 최저수준이다. 예산안은 9월 1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정부 재정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이는 정부의 세수 감소와 경제성장둔화에 따른 조치다. 내년도 정부 총수입은 총지출보다 45조원 가량 부족한 612조1000억원 규모로 짜였다. 따라서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내년 44조8000억원 적자를 기록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올해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은 1.4%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2021년 4.3%, 2022년 2.6%에 이어 3년만에 최저치이다. 결국 정부는 나랏돈 지출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23조원 규모의 기존 사업 구조조정 작업에 들어갔다. 중점적으로 정비된 분야는 연구개발(R&D)과 국고보조금 예산이다. R&D 투자 증가에도 성과도출에는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아 해당 예산은 올해(31조원)보다 16.6% 감소한 25조9000억원으로 책정되었다. 예산 집행과정에서 문제점이 노출된 보조사업 예산도 30조3000억원
*편집자주 최근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국가 입장에서 출산율이 낮아지는 것은 노동력 감소, 경제둔화 등으로 이어지는 심각한 문제이다. 그럼에도 저출산 소식에 환호하며 인구감소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존재한다. 그들의 논리는 다음과 같다. "환경파괴의 근본 원인은 인류다. 고로 인구 수가 줄어든다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 메들린 컨스(Medeleine Kearns)가 내셔널리뷰에 작성한 칼럼의 내용을 소개한다. 인류 역사 대부분, 아이들의 존재는 축복에 가까웠다. 과거에는 짧은 기대 수명, 높은 아동 사망률, 열악한 생활 환경, 복지제도 부재 등으로 가족의 존재가 당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불어 종교 역시 이런 생각을 강화하는 데 일조했다. 이러한 친출생주의가 있다면 이를 훼손하려는 세력도 늘 존재해왔다. 이들의 기본적인 논리는 "인구 수가 너무 늘어나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이는 전혀 새로운 논리가 아닌데, 1798년에 출판된 토머스 맬서스(Thomas Malthus)의 '인구론'을 그대로 계승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서구권 국가의 의원들 사이에선 '반출생주의적 사고'가 점점 만연해지고, 선진국 전역에서는
각국의 보수 우파 지도자들은 종종 파시스트라는 소리를 듣는다. 이는 오직 비방의 의미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단순 비방의 의미로 파시즘을 이해한다면 사회적으로 중요한 주제들을 토론하기도 전에 대화가 끝나버린다. 미국 보수평론가 벤 샤피로는 이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유튜브 시리즈 'Facts'에서 파시즘의 사상적 근원과 특징들을 설명한다. 1. 중앙집권적 국가의 도덕적 의무에 기초한다. (”a belief in the moral imperative of the centralized state.”) 파시즘에 따르면 국가 지도자는 국가를 운영할 '도덕적 당위성'을 가진다. 이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이 주장한 철인통치국가에서 기원을 찾을 수 있다. 그의 사상에서, 철인은 국가 운영에 제일 걸맞는 사람인 동시에 지도자가 될 도덕적 의무가 있다.. 2. 민족주의에 대한 믿음과 때로는 엄격한 인종적 위계를 고수한다.(”a belief in the moral imperative of the centralized state”) 강한 민족주의와 인종적 위계는 고대 스파르타에서 처음으로 볼 수 있고, 19세기 말에 수용된 사회진화론과 과학적 인종주의에서 확인
불과 몇 달 전, 예브게니 프리고진(Yevgeny Prigozhin)은 쿠데타를 일으키며 푸틴에게 도전장을 내밀었다. 하지만, 지난 23일 모스크바 외곽 트베리 지역에서 비행기 추락 사고로 인해 사망했다. 미 국방부는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계속해서 상황을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프리고진은 러시아 민간군사기업 '바그너 그룹'의 초대 대표였다. 바그너 그룹은 2014년, 프리고진과 군인 출신 드미트리 우트킨(Dmitry Utkin)이 창립했다. 이후 그들은 푸틴의 국제적 목표를 도와주기 위해 아프리카, 시리아 등 전 세계적으로 활동해왔다. 바그너 그룹이 주류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된 시점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부터이다. 러시아의 예상과는 달리 전쟁이 길어지고 손해가 커지자 전쟁에서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바그너 그룹에 의존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2023년 6월 23일 반란을 일으켰지만 실패로 돌아가고 결국 프리고진은 8월 23일 비행기 추락으로 사망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프리고진은 우크라이나에서 푸틴과 함께 일하기 이전 레닌그라드의 벼룩시장에서 핫도그 상인으로 일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프리고진은 1961년 6월 1일 소련의 전성기 시절 태어났
*편집자주 지난 7월 13일, 샤론선언문을 계승한 자유보수주의 선언이 발표되었다. 해당 선언문은 아빅 로이(Avik Roy)와 존 후드(John Hood) 등 수 많은 보수인사들이 작성에 참여했으며, 안에는 자유와 같이 보수진영에서 중요시 여기는 가치들에 대해 다루고 있다. 과거 데일리인사이트에서는 해당 선언문에 대해 비판한 앤드류 워커(Andrew T. Walker)의 칼럼을 소개했는데, 이번에는 자유보수주의 선언문 작성에 동참한 인물 중 하나인 잭 버틀러(Jack Butler)의 칼럼을 소개한다. 지난 달 <자유보수주의(Freedom Consevatism) 선언>이 발표되었다. 보수주의, 고전적 자유주의 등을 지지하는 수 많은 유명 인사들이 서명한 해당 선언은 미국을 위대하게 만든 특별한 신념, '개인의 자유'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재확인 했다. 또한 연방주의, 양심의 자유, 평등 등의 중요성에 관한 부차적인 사실 역시 재확인 했다. 슬프게도, 수많은 좌파들과 일부 우파들은 이러한 관점을 거부하고 있고, 그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우파가 해당 성명을 지지하지 않는 것은 상당히 놀라운 점이다. 이들이 성명을 비판하는 것들 중 한 가지는 '미국인
워싱턴포스트와 블룸버그의 보도에 따르면 시진핑 중국 주석은 서방국가들의 넷제로(net-zero) 정책에 동참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넷제로 정책이란,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온실가스의 순배출량을 모두 0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책인데, 앞으로 중국은 해당 정책을 시행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는 과거 중국이 2030년 이후로 탄소 배출량을 줄이겠다고 서약한 파리협정(2015년)과 모순된다. 시 주석의 이러한 발언은 존 케리(John Forbes Kerry) 미국 대통령 기후특사가 베이징을 방문했을 당시에 나왔다. 시 주석이 이러한 입장을 보인 것은 처음은 아니다. 작년 10월, 그는 "재생에너지가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기 전까지는 중국이 석탄발전소를 포기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 했기 때문이다. 더불어 타임지 보도에 따르면, 그는 공산당 대회 연설에서 "헌 것을 버리기 전에 새로운 것을 얻으라는 원칙을 가지고 중국의 에너지와 자원 재산에 따라 계획적이고 단계적으로 탄소 배출의 정점으로의 목표로 전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여전히 미국환경보호국(EPA)은 전기차 규제를 유지하고 있다. 4월 EPA는 2030년까지 판매될 신차들의 60%를 배터
체력은 군인들의 기본이자 전투 준비의 초석이다. 역사적으로 군인들이 수적으로 불리하더라도 체력과 신체 능력을 통해 불리한 상황을 뒤집고 승리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과 미국 그리고 전 세계에서 점점 군의 체력에 대해 별 관심을 두지 않거나, 그 중요도가 떨어지고 있다. 지난 목요일 저녁 미국 상원에서 NDAA(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국방수권법) 개정안을 승인했다. 해당 법안 557절에서는 현재의 육군 전투 체력 테스트를 폐기하고, 옛날의 육군 체력 테스트로 변경할 것을 명시해두었다. 한편, 미 하원이 이야기하는 NDAA는 성중립 체력테스트를 요구하고 있다. 상원과 하원에서 내놓은 NDAA가 공통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체력 테스트에서 전투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체력 기준이 하향되는 것 역시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전장에서 한 발을 더 가느냐 마느냐, 총알을 한 발 더 쏘느냐 마느냐, 전우를 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체력이 전장에서는 많은 것들에 영향을 끼치며 체력이 삶과 죽음을 가를 수 있다. 지난 40년 동안 미 육군의 체력 테스트는 팔굽혀펴기 2분, 윗몸일으키기 2분, 3.2Km 달리기였
지난 수요일 자유 수호 연구소(Defense of Freedom Institute)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 최대 교사 노조인 AFT(American Federation of Teachers)가 교사들에게 ‘커리큘럼에 성 정체성, 젠더 이론을 넣어 학생들에게 주입’하는 방법을 지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보고서에는 7월 AFT의 TEACH(Together Educating America’s Children) 컨퍼런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컨퍼런스에서 “교실 안팎에서의 LGBTQIA+ 정체성 확인”, “TGNCNB(트랜스젠더, 성별비순응, 논바이너리) 포용적 학교 및 교실”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두 세션은 모두 성 소수자와 관련된 세션이며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프로그램을 진행한 AFT는 “교사가 학생의 성별과 충돌하는 성 정체성을 확인하도록 훈련, ‘기본적인 생물학적 성을 무시’하고, ‘부모에서 해당 프로그램들을 숨기고’, 다른 사람들도 하도록 자연스럽게 학교 정책으로 수립”이 목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AFT는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교사 노조인 NEA(National Education Association)와 함께 급진적 젠더
지난 달 29일 북한의 관영매체들은 미군에게 한미 합동 군사훈련인 을지훈련을 비난하고 "미국과 한국의 합동 군사 훈련으로 인해 ‘핵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경고했다. 한미 연합군은 연례로 진행되는 을지훈련 시작 이전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훈련을 시작했다. 미 해군 관계자는 이 훈련은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것을 넘어 동북아의 안보와 안정을 지킬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 밝혔다. 그러나 북한은 오래 전부터 한미 연합 훈련을 전쟁 시뮬레이션으로 간주해 강하게 비난해왔다. 조선중앙통신은 “역사상 최초의 핵전쟁이 한반도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도했다. 북한의 이러한 경고는 지난 주 한국, 미국, 일본 대통령들이 메릴랜드 주의 캠프 데이비드에서의 3자 협정 이후 중국과 북한의 위협이 증가하면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 대통령, 기시다 일본 총리는 공동성명을 통해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의 목적은 아시아 지역 전체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는 것이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일과 동맹국들은 북한의 계속되는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탄도미사일 방어력 강화한다는 것에 동의했다. 북한 관영 매체에 따
지난 화요일 미국 LA에서 LGBT 활동가 단체가 학교에서의 성 정체성 교육에 대해 항의하는 학부모 단체와 충돌을 하면서 3명이 체포되었다. 해당 사건은 ‘Leave Our Kids Alone’ 단체가 주최한 시청에서 LA 교육청까지 행진을 하는 중 약 200명의 학부모 권리 시위자들이 함께하는 무질서하게 집회를 하는 LGBT 활동가 그룹과 부딪히면서 일어났다. 학부모 권리 시위 참가자들이 LA 교육청에 도착했을 때, LGBT 활동가 그룹은 길 반대편에 모여있었고, 이에 LA 경찰국은 선을 그으며 그룹을 분리시켰다. 그러나 경찰은 결국 불법집회임을 선언하고 모든 시위자들에게 해당 지역을 떠나라고 이야기했다. 이 때, 경찰들과 LGBT 활동가들 사이에 마찰이 있었고 체포로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이 과정으로 경찰은 총 3명을 체포했으며, 3명 모두 보석금 5,000달러와 함께 투옥된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 권리 시위자들은 LA 교육청에 “캘리포니아 다른 시에서 통과된 것처럼 학부모 통지 정책을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학교에서 자녀들에게 ‘새로운 대명사’, ‘성중립 화장실’, ‘이성 스포츠 팀 경기’등을 교육하지만, 학부모에게는 이를 알리지 않기 때문이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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