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내셔널리뷰는 '테네시 주 의회가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성전환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돕는 성인을 처벌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해당 입법안은 테네시주에서 미성년자를 유인, 보호, 또는 운송하여 해당 미성년자가 허용되지 않은 의료 수술을 받게 하려는 어른을 처벌한다. 또한, 불법 의료 수술이 해당 미성년자가 자신의 성과 다른 정체성을 식별하거나 살 수 있도록 하거나, 해당 미성년자의 성과 주장된 정체성 간의 불일치에서 비롯된 불편함이나 고통을 치료하는 목적으로 진행되었는지 여부와 수술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든 상관없이 처벌된다.

위반사항은 C급 중범죄로 기소된다. 법률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개인은 3~15년의 징역형과 최대 1만 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 법안은 또한 해당 조문을 위반한 사람에게 그러한 위반에 대해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해당 법안을 위반하는 행위에는 청소년에게 성전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위치 정보를 찾을 수 있는 웹사이트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미성년자가 그러한 서비스를 받기 위해 주 밖으로 여행하도록 돕는 것이 포함된다.

이제 이 법안은 최종 승인을 위해 빌 리(Bill Lee) 주지사의 책상으로 전달된다. 리 주지사는 이 법안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이전에 그는 주에 거주하는 아동에 대한 성전환 치료를 금지하는 주정부의 법안에 서명한 바 있다.

하루 전, 의회는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낙태를 하도록 돕는 성인을 유사하게 처벌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폭스뉴스에 따르면 테네시 주는 아이다호 주에 이어 성인이 미성년자의 낙태를 조장하는 것을 범죄 행위로 규정하는 미국 내 두 번째 주가 된다. 또한 테네시주는 미성년자가 성전환 서비스를 받도록 돕는 성인에게 유사한 처벌을 적용하는 최초의 주가 될 것이다.

최근 '세계 트랜스젠더 건강 전문가 협회'(WPATH)의 내부 문서에 따르면, 협회의 전문가들은 젊은 환자들이 자신이 내리는 의학적 결정의 심각성과, 특히나 불임, 성 발달 장애, 선택에 대한 후회 등에 관련한 결과에 대해 적절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암묵적으로 인정했다.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WPATH의 '건강관리실무표준'(tandards of Care 8)에서는 '성 정체성 불일치' 진단을 받은 사람들이 치료에 대한 승낙 및 동의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감정적 및 인지적 성숙을 증명할 수 있다면 이들이 발육억제제, 이성을 바꾸는 호르몬 및 수술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인바이런먼트 프로그레스(Environmental Progress)가 입수한 문서에 따르면, WPATH의 회장인 마르시 보워스(Marci Bowers)는 2022년 1월 이사회 회의에서 '사춘기 차단제'(puberty blockers)가 생식기능에 미치는 영향과 오르가즘 반응의 시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완전히 알려지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또한, 그녀는 성조숙증 억제를 경험하는 소년은 '수술의 부작용'(problematic surgical outcomes)을 겪을 수 있으며 오르가즘에 도달하는 것에 극심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밝혔다.

다른 WPATH 회원들은 현재의 트랜스젠더 치료 프로토콜이 암과 같은 진행성 질병과 상관관계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의사는 '사춘기 차단제의 대체제로 사용할 수 있는 노르틴드론 아세테이트를 수년간, 그리고 테스토스테론은 1년간 처방받은 이후 간에 큰 종양이 발생한 16세 환자를 치료한 사례'를 보고했다.

아동 심리학자이자 WPATH 회원인 디앤 버그(Dianne Berg)는 아이들이 "일부 의료 개입이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하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했다.

더욱이 WPATH 회원인 다니엘 메츠거(Daniel Metzger) 박사는 “심지어 아직 고등학교에서 생물학을 배운 적도 없는” 미성년자로부터 사전 동의를 얻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며 관련 문서를 보여주며 경고했다.

그는 "많은 젊은 환자들은 의학적 개입이 돌이킬 수 없는 신체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다. 일부 환자들은 낮은 목소리를 얻게 하는 호르몬 요법은, 얼굴에 털이 자라게 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메츠거는 "당신들이 원하는 효과를 고르고 고르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그것은 아이들이 아직 생물학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대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다. 하지만 나는 많은 성인들 조차도 Y를 얻지 않고도 X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고 생각하며, 그리고 그것은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데일리인사이트 정병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