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해당 기사는 내셔널리뷰의 리치 로리가 작성한 칼럼을 번역한 것으로, 카말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 주로 다루고 있다. 일주일 전쯤부터, 대선의 예측 가능성은 점점 줄어들고 중요성은 더욱 올라갔다. 새로 민주당 후보로서 임명된 카말라 해리스에게는 미국의 시스템이나 협약에 관해 쟁취해낼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다. 그녀는 대법원을 구성하고, 상원의 필리버스터를 무효화하거나 없애는 것을 선호한다. 다시 말해, 그녀는 미국 정부의 두 행정 기관을 근본적으로 바꿔, 하나는 굴복시키고 다른 하나는 진보적 목표에 더 잘 부합하도록 만드려고 한다. 이는 2019년의 이야기가 아니다. 며칠 전만 해도 그녀는 법관 임명 몰아주기를 지지했고, 2022년에는 필리버스터의 중요한 구멍을 돌파하는 것에 이야기했다. 해리스는 2020년 민주당 경선 토론에서 '행정권 견제'에 대한 그녀의 견해에 대해 모든 것을 밝혔다. 그녀는 일방적인 총기 규제 조치가 취할 수 있는 능력에는 헌법적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조 바이든의 제도주의적인 생각을 비웃었다. 미국의 입헌주의 정신을 이보다 더 가볍게 무시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해리스는 가장 미국적인 기회 균등 개
*편집자주 해당 기사는 내셔널리뷰의 알렉산드라 데산키스가 작성한 칼럼을 번역한 것으로, 낙태에 관한 트럼프의 관대한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6월, 연방대법원은 때때로 낙태약이라고 불리는 화학적 낙태 약물의 규제와 관련된 사건에서 만장일치의 판결을 내렸다. 이른바 '식품의약국 대 히포크라태스 의학 연합' 사건(일명 FDA 판결)은 화학적 낙태에 사용되는 두 가지 약물,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에 대한 FDA의 승인절차에 대한 이의제기와 연관이 있다. 그 이유는 절차가 너무 성급했고, 정치적 동기가 부여되어 해당 약물을 사용하는 여성의 건강을 위험에 빠뜨렸다는 것이다. 법원의 판결은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판사들은 만장일치로 "FDA에 이의를 제기한 의료 종사자들은 이 사건에 아무런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간단히 말해, 이 판결은 화학적 임신 중절 약물의 합법성과 안전성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도 트럼프와 밴스는 대법원이 '합법적인 화학적 임신 중절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린 것마냥 말하면서, 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6월 대선 토론에서 트럼프는 대통령으로서 '임신 중절 약물을 차단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편집자주 해당 기사는 자유지상주의 언론 리즌의 에릭 보엠이 작성한 칼럼을 번역한 글로 보편적 기본소득에 대한 문제점을 다루고 있다. 매달 아무런 조건 없이 1000달러를 사람들에게 지급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에 대한 가장 큰 규모의 연구 결과, 해당 금액을 지급받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덜 일하고', 여가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쏟는 것으로 밝혀졌다. 주로 보편적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하위 및 중산층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와 전면적으로 반대되는 결과인 셈이다. 보편적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해당 정책으로 일부 사람들이 새로운 직업이나 창업 기회를 추구하는 것을 가로막는 재정적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발상에 기인한다. 2020년 대통령 선거 당시, 이런 생각을 대중화한 사업가이자 민주당 대선 후보 중 한 명이었던 앤드류 양은 월 1000달러의 기본소득으로 모든 미국인이 스스로를 교육하고, 사업을 시작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돌보는 등, 미래에 대한 실질적인 지분을 가지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이론적으로는 완벽한 생각이다. 그러나 이번 7월 에바 비발트 외 4명이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
*편집자주 해당 기사는 내셔널리뷰의 루터 레이 에이블이 작성한 칼럼을 번역한 글로 27일 열린 프랑스 파리 올림픽 개막식에 드래그퀸들이 '최후의 만찬'을 패러디한 사건에 대해 다루고 있다. 올림픽 개막식에 대한 소동은 '최후의 만찬'에 대한 이교도적이고 범법적인 조롱으로 절정에 달했는데, 이건 좀 선을 넘었다. 프랑스인들에게 또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그들은 무례하고, 남자답지 못하고, 수십년 이상 정치 체제를 유지하지도 못한다. 이들의 수출품은 고급 브랜드와 산업용 가스 생산이고, 국가적 스포츠는 유럽을 침략하고 폭동을 일삼는 '루이비통 핸드백'에 불과하다. 이런 프랑스인들이 스스로에게 아첨하는 참수된 여왕(마리 앙투아네트)과 드래그퀸들의 흐트러진 아상블라주보다 더 나은 것을 보여줄 수 없었다는 사실은 용인될 수 있는 프랑스인들의 어리석음의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 있겠다. 에드먼드 버크가 그의 성찰에서 말했듯이 프랑스인들은 모든 생각, 말, 행동에 '음모와 강요의 정신'을 가지고 있다. '최후의 만찬'의 드래그퀸 버전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단지 얀 헤르만스 반 바이엘러트(Jan Hermansz. van Bijlert)의 '신들의 향연'(Le Fes
*편집자주 아래 기사는 작년 자유 보수주의 선언에 참여했던 디스패치의 존 후드가 작성한 칼럼을 번역한 것으로, J.D. 밴스를 포함해 보수 진영의 정치인을 공격할 때 사용하는 '극우'라는 표현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극우 정치인이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나는 내 경력 대부분을 보수 단체를 이끄는 것에 바쳤기 때문에, 일관되게 그 정의를 내리기 어려웠다. 그리고 그것은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듯 하다. 예를 들어, 언론 매체와 정치적 반대자들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새로운 러닝메이트 J.D. 밴스 상원의원을 '극보수주의자'라고 부르고 있다. 그러나 연방 지출, 권리 개혁, 세금 개혁, 노동 정책에 대한 그의 견해는 전형적인 전통적 공화당 입장보다 좌편향 되어있다. 그리고 밴스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반대하는 몇몇 공화당 의원들 중 하나이다. 해당 용어가 난잡하게 사용되는 사례는 이 뿐만이 아니다. 지난달, 민주당의 딕 더빈 상원의원과 언론들은 대법원 내부의 '극우'들이 반동적 의제를 추진하고 헌법을 찢어버리고 있으며, 그동안 트럼프의 명령에 따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는 같은 판사들이 총기 규제법을 확정하고, 낙태약에 대한 법적 도전을
*편집자주 아래 기사는 내셔널리뷰의 도미닉 피노가 작성한 칼럼을 번역한 것으로, 자유 무역이 국가 안보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설명한다. 특히 해당 글에서는 한국에서 특히나 중요하게 여겨지는 대중(對中) 안보에 관해서도 설명하고 있다. 자유 무역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자신의 의견을 정당화한다. 물론, 자유 무역을 허용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 있다. 그런 상황에서 제재와 금수조치는 효과적인 국가 방위 정책의 일부가 될 수 있다. 특히 핵무기에 관한 문제가 그렇다. 그러나 자유 무역에 대한 국가 안보 예외 사례를 주장하는 근거는 종종 허약하다. 대표적으로 철강 보호주의가 그러한데, 이는 거의 항상 부분적으로는 국가 안보적 이유로 정당화된다. 그러나 산업정책 담당 전 국방부 차관보인 윌리엄 그린윌트가 말했듯이, 철강보호주의는 실제로 방위 준비 태세를 해치고, 국방부가 필요한 철강을 확보하기 어렵게 만든다. 사무엘 그레그가 미국 경제연구소에 기고한 새로운 논문에서는 자유 무역이 어떻게 미국의 국가 안보를 강화하고, 보호 무역은 어떻게 훼손하는지 설명하고 있다. 특히 그레그는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가 안보 전략의 구성요소로 '무역자유화'를 추
15일, 오마이뉴스에는 '극우적 주장 득세하는 남자 고등학교 교실 풍경'이라는 제목의 칼럼이 투고되었다. 해당 글의 주요 요지는 "남자 고등학생들 사이에서 '극우적 담론'이 널리 퍼져있으며, 이로 인해 약자 혐오와 무한경쟁 의식이 학교를 장악해가는 현실이 우려스럽다"는 점이다. 오마이뉴스가 전형적인 좌파언론이다보니 이런 칼럼이 올라오는 것은 예삿일이 아니다. 보수적인 담론을 조금만 꺼내기만 해도 극우타령하는 것이 자칭 '진보정치'의 현 주소이기 때문에 오마이뉴스가 이러는 것도 이해하지 못할 일은 아니다. 물론 오마이뉴스에서 언급하는 '극우 청소년'(*각주 : 필자는 해당 용어에 동의하진 못하지만, 편의상 이렇게 언급하겠다.) 사이에서 나도는 담론들을 전부 동의할 수는 없다. 분명히 비판할 거리가 존재하는 주장들이고, 입체적으로 봐야 할 사안을 과도하게 단순화시켜 바라본다는 문제점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런 점은 오마이뉴스 역시 마찬가지가 아닌가? 분명히 이들의 담론 속에는 나름의 근거들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이를 단순히 '유튜브를 신봉하는 극우 청소년들의 헛소리'로 치부하는 모습은 오마이뉴스 역시 이들의 주장을 보고 싶은대로만 단순화하여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편집자주 아래 기사는 내셔널리뷰의 다니엘 달링이 작성한 칼럼을 번역한 것이며, 미국의 남침례교단의 인공수정 반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6월 12일, 미국 최대 개신교 교단인 남침례교단의 대표들은 체외수정에 관한 결의안을 승인했다. 해당 조치를 '인공수정 금지'로 묘사하거나, 정치적 우려에 의해 유발된 숨막히는 헤드라인과 미디어 평론에도 불구하고, 해당 결의안은 인공수정에 대한 깊은 도덕적 우려를 표하면서도, 생식 기술에 대한 윤리적 반성을 요구할 뿐이다. 결의안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담겨있다. 모든 자녀는 임신 환경에 관계없이 주님의 선물이다. (시편 127:3) 그리고 모든 어린이는 완전히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하지만, 인간 생식을 지원하는 모든 기술적 수단이 똑같이 신을 공경하거나 도덕적으로 정당한 것은 아니다. 남침례교는 역사적으로 모든 인간 생명의 가치를 확인하고 인간 생명의 신성함을 무시하는 기술의 사용에 반대해왔다. 체외 수정 과정에서는 안전하게 이식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배아가 일상적으로 생성되므로 인간 배아의 지속적인 동결, 비축 및 궁극적인 파괴가 발생하며, 그 중 일부는 생체실험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체외수정은 인간 배아
※편집자주 해당 기사는 미국의 자유지상주의 언론 리즌지의 에릭 봄이 작성한 경제 관련 칼럼을 번역한 글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임기 중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이 미국의 대규모 무역 적자를 줄일 것이라고 장담했다. 그 당시, 많은 경제학자들은 해당 주장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들은 "관세는 무역 장부의 수입 측면을 약간 줄일 수는 있지만, 경제적인 생산과 수출을 함께 감소시키기 때문에 무역 적자에 대한 순수한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2017년 백악관 공식 무역 정책 어젠다는 미국의 제조업 무역 적자가 어떻게 2000년 3170억 달러에서 2016년 6480억 달러로 상승했는지를 강조했다. 이들은 "더 많은 무역이 미국의 GDP 성장 둔화, 약한 고용 성장, 그리고 제조업 고용의 급격한 순손실의 시기를 촉발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이들은 관세를 인상했으며, 더 많은 관세가 추가되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트럼프 정권 당시의 높은 관세를 그대로 이어받았다. 미국 기업과 소비자들은 더 높은 세금으로 인한 비용을 지불했다. 미국의 수입품에 대한 평균 관세율은 1.5%에서 3% 이상 증가했으며, 연간 관세 수익은 거의 3배
6일, 오마이뉴스의 '이슬기의 뉴스 비틀기' 코너에 대한민국 정부의 '만 5세 입학' 정책을 비판하는 칼럼 기사가 올라왔다. 더불어 한국의 초저출산의 원인이 여성이 아니라 '남성'에게 있다며 남성중심주의를 비판하는 '텅 빈 지구'라는 저서를 인용하고 있다. 해당 칼럼을 정독한 이후 나는 입에서 정말 '오마이하다'는 말을 멈출 수 없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말도 안되는 소리만 가득했기 때문이다. 해당 칼럼의 말도 안되는 내용을 두 문장으로 정리해보자면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한국은 남성중심사회이며, 이것이 저출산의 원인이다. 2. PACS 제도의 도입은 저출산에 도움이 된다. 쉽게 말해 1번은 진보언론의 고질적인 문제점인 '한국 남성 질책하기'로 정리할 수 있고, 2번은 진보정치권의 주장을 다시금 재언급한 것과 다를 것이 없다. 이것들이 왜 문제가 되는지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하겠다. 남자가 문제다... 정말로? 이슬기 기자는 한국의 저출산 문제에 대해 남성이 문제라며, '가사노동의 편중'과 '남성중심주의'를 언급한다. 그런데 정말로 그런가는 의문이다. 2023년 한국리서치의 여론조사 내용 중 세대별 가사 분담 현황을 확인해보면, 2030세대는 아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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