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데일리인사이트는 외부 필진 및 시민 기자들의 기고를 환영합니다. 본 칼럼은 익명의 시민기자가 '대한민국을 위한 행동 공동대표' 의 필명으로 본지에 기고한 칼럼입니다.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현 윤석열 정부는 저출산, 인력난 해소를 위해 가칭 이민청 설립을 추진 중에 있다. 하지만 이민청이 국민의 출산율 저하, 산업현장 이탈을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이의 제기가 사회 각 계층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각 지자체가 이민청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관련하여 안산시는 지난 2월 9일 이민청 유치를 위해 인도네시아 대사관을 방문해 이민청 유치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지지, 협력을 당부했다고 SNS를 통해 공표하였다. 이는 주권 국가의 행정에서 있을 수 없는 사건으로 바라보는 입장에서 문제가 되는 점을 짚어보고자 한다. 이민청의 주 기능이 외국인 이민자 유입에 있다 하더라도 엄연히 국가 기관이다. 따라서 설립, 운영의 독립성이 보장되고 주권자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시 해야 한다. 외국의 기관이 설립 과정에 관여하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왜 지금 이 나라의 이민청이 그러한
*편집자주 아래 기사는 자유지상주의 언론 리즌의 엘리자베스 놀란 브라운이 텍사스주의 폰허브 규제에 대해 다룬 칼럼을 번역한 기사이다. 미국 유명 성인 컨텐츠 플랫폼 폰허브가 텍사스주에서 접속하는 유저들을 차단하기 시작했다. 이는 주 당국이 포르노 시청자들의 연령을 확인하도록 요구하는 새로운 법을 도입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회사 측은 이에 "비효율적이고, 무계획적이며,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일은 미국에서 처음 발생하는 일은 아니다. 실제로 텍사스는 캐나다 회사 에일로(前 마인드긱)가 운영하는 플랫폼에 연령 확인 요구를 남긴 일곱번째 주다. 그 결과 현재 미국에서 텍사스와 다른 6개의 주에서는 폰허브, 레드튜브, 유폰 등의 사이트 방문이 차단된다. 성인들의 사생활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면서 미성년자의 포르노 접근을 차단하는 더 나은 방법이 존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상당히 복잡하며, 포르노 플랫폼과 제작자 등을 무차별적으로 처벌할 가능성이 낮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이 방법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무조건적인 차단이 효과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지난 2월 켄 팩스턴 텍사스 법무장관이 에일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이후, 폰허브는 3월 14일
*편집자주 아래 기사는 데일리와이어의 맷 월시가 비디오 게임 산업 내의 '급진적 워키즘 프로파간다'에 대해 작성한 칼럼을 번역한 기사다. 1990년대 이전에 태어났다면 쉽게 믿을 수 없는 통계가 있다. 게임산업의 규모가 영화산업이나 음악산업보다, 심지어 이들을 합친 것보다 이익 규모가 크다는 통계가 바로 그것이다. 격차는 매년 1000억달러 이상씩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매우 큰 규모에도 불구하고 게임 산업은 비주류로 여겨진다. 시드니 스위니( Sydney Sweeney)나 테일러 스위프트(Taylor Swift )가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은 있어도 유명 비디오 게임 성우나 감독이 말하는 것은 본 적이 없을 것이고, 파라마운트는 들어봤어도 게임제작사는 잘 모른다. 들어본적도 없는 게임 제작사들이 누구보다 세상의 많은 어린이와 젊은 세대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상당히 놀라운 일이다. 홈스쿨링을 하는 아이들이라도 게임 제작사의 영향력밖에 있지 않다. '라이프 이즈 스트레인지'(Life is Strange)라는 비디오게임은 천만명 이상의 유저수를 확보하고 있는데 무척이나 프로파간다들이 들어가있다. 캐릭터 중에는 백인 인종차별자가 나오는데 히스패닉인 어린 아이를 납
최근 데일리와이어는 스페이스 X CEO 일론 머스크가 자신의 X 계정에 호르몬 피임약 부작용에 대해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고 전했다. 이에 많은 여성들이 공감하며 자신들의 부정적 경험을 공유하는 등 이슈가 되었다. 호르몬 피임약, 일명 '경구 피임약'은 여성 성인들 및 청소년들에게 매우 흔하며, 때때로 청소년들에게 여드름과 같은 질환에 도움이 된다고 권장되기도 한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일부 여성들은 부작용으로 인해 경구 피임약을 끊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머스크는 X에 "경구 피임약은 당신을 뚱뚱하게 만들고 우울증 위험을 두 배, 자살 위험을 세 배로 높인다"며 "이것은 명백한 과학적 합의이지만 이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다"고 적었다. 해당 글은 현재 4,200만 회 이상 조회되었다. 머스크는 이어 '경구 피임약과 관련된 자살 위험 증가'를 강조한 타임지 기사 링크와 함께, '호르몬 피임이 자살 시도 위험을 두 배로 높이고 자살 위험을 세 배로 높인다'는 미국 정신의학 저널의 연구 링크를 공유했다. 머스크의 글을 본 많은 여성들은 찬사를 보내고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하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낙태 클리닉으로 알려진 플랜드 페어런트후
*편집자주 아래 글의 원본 기사는 자유지상주의 언론 리즌의 스테파니 슬레이드(Stephanie Slade)가 작성한 칼럼입니다. 정부가 자신의 영향력을 강화하기위해 하는 것들을 주의깊게 관찰하고 경계할 필요가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현대 산업 전략에 대해 주창하며 전략 공공 투자를 통한 국가 잠재경쟁력 극대화 등을 내세운다. 그 중 하나로는 정부 중식의 탑 다운 방식에 관련된 단어가 다수 언급되었다. 최근에는 위에서 언급된 산업 정책이라는 단어에 대해 자신을 보수주의자라고 여기는 사람 중에서도 이를 지지하는 것이 필수적이고 지혜로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례도 생겨났다. 2020년에 아메리칸 컴퍼스(American Compass)를 창립한 오렌 카스(Oren Cass)가 대표적인데, 그는 적극적인 자유 시장 지지 사상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작은 정부를 지지하는 대표적인 주장은 큰 정부가 공공의 자원으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지원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산업 정책 지지자들은 흥미로운 주장을 제시한다. 모든 정부의 선택에는 필수적으로 어떤 식으로든 승자와 패자가 정해지기에 최소한의 선택을 하여서 이것을 최소한으로 회피하는
*편집자주 이하는 J.D. 투치(J.D. Tuccille)가 리즌지에 게재한 미국 플로리다, 텍사스 주의 SNS 규제와 사법부의 판결에 대한 칼럼이다. 만약 민간 소유의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당신이 좋아하지 않는 표현 규제 정책을 시행하는 경우, 당신은 어떻게 할텐가? 1. 메세지를 전달할 다른 수단을 찾으면서 공공연하게 그들에게 불만을 제기한다. 2. 자신이 선호하는 정책을 시행하도록 정부의 공권력을 사용한다. 현재 플로리다와 택사스의 공무원들은 후자를 택했고, 미국 연대법원은 이에 대해 곧 심판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빅테크 기업들은 최근 몇 년 동안 발언 및 표현에 대해 자의적이고 이념적인 동기에 기반하여 편파적으로 제한을 가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트위터와 페이스북의 사례에서 알 수 있지만, 민간 플랫폼들은 종종 정부의 압력에 따랐다. 그리고 그런 정부 기관들은 검열친화적인 헛소리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비난받았다. 그러나, 마음에 안 들지는 몰라도, 그들은 그들만의 규칙을 만들 권리가 있다. 일부 정부 관료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2021년 텍사스는 대규모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특정 표현을 차단, 금지, 제거, 제한, 거부 혹은 기타의 차별하는 행
*편집자주 이하는 헤리티지 재단(The Heritage Foundation)의 앤드류 퍼즈더(Andy Puzder) 수석 연구원이 자국의 친환경 정책에 관해 비평한 칼럼으로, 영국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넷 제로 정책이 가져올 경제적 악영향을 경고하고 있다. 지난 2023년 두바이에서 개최된 UN 기후 회의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030년까지 전 세계의 재생 에너지의 양을 3배로 늘리겠다고 합의했다. 또한 탈석탄동맹(PPCA)에 가입해 석탄발전을 없애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2035년까지 미국 전력망을 완전히 탈탄소화하고, 2050년까지 온실가스 '넷제로' 상태를 만들겠다는 바이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정책이다. 영국은 2008년부터 이러한 길을 걸어왔다. 당시 영국 의회는 80% 탈탄소화를 목표로 하는 법을 제정했고, 2019년에는 이를 100%로 상향, 즉 넷제로로 목표를 강화했다. 부유층만이 감당할 수 있는 이 사치스러운 제도는 기업과 일반인들 모두에게 큰 부담을 안겨줬다. 보일러로 집을 따뜻하게 데우고 출근을 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비용이 생기기 때문이다. 환경운동가 루퍼트 다르월(Rupert Darwall)이 작성한 리얼클리어 재단의 새로
*편집자주 아래 기사는 더글라스 카(Douglas Carr)가 내셔널리뷰에 투고한 칼럼으로, 그간 전세계적으로 퍼져있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과 오명에 대해 미국의 연방 정부 지출 통계를 제시하면서 반박하고 있다. 그동안 신자유주의(Neoliberalism)는 시장친화적이고 작은 정부를 지향하며 진보를 자칭하는 좌파와 국가친화적인 사회와 공동선을 추구하는 보수주의자들 양측 모두의 비판의 대상이 되어왔다. 루즈벨트 기관(Roosevelt Institue)은 2008년 금융 위기(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연이은 저성장이 정책입안자와 정치가들에게 신자유주의라는 경제적 패러다임에 의문을 제기하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좌익 성향의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셉 스티글리츠(Joseph Stiglitz)는 신자유주의가 초래할 자본주의체제로부터 비롯되는 경제성장의 불균형에 대해서 경고했다. 또한 시장친화적인 보수주의자들은 신자유주의적 미국 자본주의가 직업들을 모두 해외에 넘긴다고 비판한다. 신자유주의에 대한 전형적인 비판은 상승하지 않는 실질임금, 그리고 경제적 양극화 심화에 관한 것들이다. 다만 비판의 전제가 된 부분에서 완벽히 틀린 전제들이 있다. 시장이 돌아가는 방식은
*편집자주 급진 페미니즘은 여성들을 남성화하는 작업을 수행했다. 이는 대한민국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2015년 등장한 메갈리아의 탈코르셋 운동과 'Girls Do Not Need A Prince' 구호가 대표적이었다. 그런데 비혼을 외쳤던 페미니스트들은 30대 중반이 되자 너나할 것 없이 결혼상대를 찾고 가정주부가 되길 원한다. 분명 여성의 사회진출이 늘어나 페미니스트들이 원하는 세상이 되었을텐데 여성들은 여전히 우울하다. 왜 그럴까? 데일리와이어의 칼럼니스트 캔디스 오웬스는 이에 "남녀간의 생물학적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급진 페미니스트들이 오히려 현대 여성들을 우울하게 만들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페미니스트들이 꿈꿔오던 삶을 보장받은 소녀들은 자라서 이제 직업 현장으로 나서게 되었다. 그녀들이 어렸을 때는 페미니스트들로부터 남성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약속받았다. "당신은 남자처럼 될 수 있어요! 남성과 동등해지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것이고, 우리는 1주일에 40시간씩 일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분명히 그렇게 하는 것을 좋아할 거에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런 말을 들은 소녀들은 페미니스트들이 바라던 영광스런 삶이 사실은 그다지 환
*편집자주 아래는 헤리티지 재단의 E.J. 안토니(E. J. Antoni)와 피터 세인트 온지(Peter St. Onge)가 미국 제조업계의 몰락에 대해 작성한 칼럼이다. 세계 최초로 10억 달러 가치를 가졌던 US 스틸이 폐기 처분되고 있다. 그리고 미국 정부가 바로 그것을 실현시킨 장본인이다. 본디 카네기 철강과 수많은 소규모 회사들이 합병하여 만들어진 US 스틸은 수십 년 동안 시장 점유율을 잃어왔다. 그리고 정부의 느린 교살 행위로 인해 해당 기업은 해외 경쟁사에 인수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US 스틸은 한때 미국 제조업의 가장 중요한 보석이었고, 그 결과 '민주주의 무기고'의 중추를 형성했다. 말 그대로 해당 기업은 제 2차 세계대전 당시 주요 전함들과 항공모함의 용골을 생산하는 일을 했다. 당시 US스틸이 만들던 배는 일본과 싸우기 위해 출항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80년 후에는 그 일본의 기업 신일본제철이 미국 정부에 의해 파괴된 US 스틸의 잔해물들을 사들이고 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미국의 제조업체 하나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더 심각하다. 수십 년 동안 더욱 저렴한 상품들이 전 세계로부터 밀려들면서, 생산직 일자리들이 미국 전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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