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8년, 한 곤충학자의 경고가 전 세계를 패닉에 빠뜨렸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폴 에를리히(Paul Ehrlich) 교수가 펴낸 『인구 폭탄(The Population Bomb)』은 인류를 '지구라는 한정된 공간에 갇힌 굶주린 쥐 떼'로 묘사했다. 그는 1970년대와 80년대에 걸쳐 수억 명이 굶어 죽고 인류 문명이 붕괴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하지만 50년이 지난 오늘날, 조던 앤더슨 기고가는 내셔널리뷰(National Review)를 통해 "에를리히의 예언은 틀렸을 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정책적 재앙을 낳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기술의 승리, '멜서스 트랩'을 비웃다에를리히의 가장 큰 실책은 인간의 혁신 능력을 상수로 보지 않고 변수로 취급했다는 점이다. 그는 18세기 경제학자 토머스 멜서스의 이론을 추종하며,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지만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논리를 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녹색 혁명의 아버지'라 불리는 노먼 볼로그(Norman Borlaug) 박사가 개발한 고수확 품종과 현대적 농법은 식량 생산량을 폭발적으로 늘렸다. 에를리히가 "결코 자급자족할 수 없다"고 단언했던 인도는 오히려 식량 수출국으로 변모했다. 인구는 35억 명에서 80억 명으로 늘었지만, 전 세계 빈곤율과 기아 지수는 반세기 전보다 현저히 낮아졌다. 서구의 '공포'가 제3세계 '폭력'이 되기까지더욱 심각한 문제는 에를리히의 이론이 권위주의 정권의 인권 유린을 정당화하는 '면죄부'가 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는 저서에서 "세금이든 처벌이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출산을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도의 비극: 1975년 국가비상사태 당시 인디라 간디 총리의 아들 산자이 간디는 대대적인 강제 불임 캠페인을 주도했다. 단 1년 만에 600만 명 이상의 남성이 강제로 정관수술을 받았으며,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진행된 수술로 수천 명이 사망했다. 중국의 상흔: 1980년부터 시행된 중국의 '한 자녀 정책' 역시 에를리히 식 인구 통제론의 극단적 결과물이다. 강제 낙태, 영아 살해, '검은 아이(호적 없는 아이)' 양산 등 수십 년간 이어진 인권 유린의 기반에는 인구 과잉에 대한 공포가 자리 잡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미국 국제개발처(USAID)와 포드 재단 등은 인구 억제 프로그램에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며 이 비극적인 정책들이 유지되도록 도왔다. 1만 달러의 도박: '자원 고갈'은 환상이었나에를리히의 비관론에 정면으로 도전한 인물은 경제학자 줄리언 사이먼이었다. 1980년, 두 사람은 역사에 남을 내기를 한다. 에를리히는 인구 증가로 자원이 고갈되어 10년 후 구리, 크롬, 니켈 등 5개 금속의 가격이 폭등할 것이라고 주장했고, 사이먼은 인간의 기술 혁신으로 오히려 가격이 내릴 것이라며 1만 달러를 걸었다. 10년 뒤인 1990년, 결과는 사이먼의 압승이었다. 인구는 늘었지만 채굴 기술이 발전하고 대체재가 개발되면서 5개 금속의 실질 가격은 모두 하락했다. 에를리히는 패배를 인정하며 수표를 보냈지만, "자원은 유한하다"는 자신의 신념은 꺾지 않았다. 이 논쟁은 '인간의 창의성이야말로 궁극적인 자원(The Ultimate Resource)'임을 증명한 사건으로 기록된다. 헨리 키신저와 'NSSM 200': 인구 통제의 정치학왜 당시 미 행정부는 이토록 인구 억제에 집착했을까? 그 해답은 1974년 작성된 기밀문서 '국가안보연구각서 200(NSSM 200)'에 있다. 당시 국무장관 헨리 키신저(Henry Kissinger)는 개발도상국의 가파른 인구 증가가 미국의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판단했다. '인구 감소'라는 새로운 절벽 앞에 서다조던 앤더슨은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진짜 위기는 '과잉'이 아니라 '결핍'이라고 지적한다. 전 세계 대부분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은 이제 출산율 급락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과 연금 시스템 붕괴를 걱정하고 있다. 에를리히가 주장했던 "아이를 적게 낳는 것이 애국"이라는 구호는 이제 각국 정부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는 현실과 극명하게 대비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를리히는 최근 CBS '60분(60 Minutes)'에 출연해 "인류의 소비가 너무 과하며 여전히 인구 조절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이에 대해 내셔널리뷰는 "자신의 예측이 처참하게 빗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지적 오만을 버리지 못한 노학자의 고집이 현대 환경 운동을 극단적인 반(反)인류주의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데일리인사이트 이재영 기자 |
*본 칼럼은 헤리티지 재단의 빅토리아 코츠의 기고를 소개합니다. 이란 이슬람 공화국이 1979년 혁명 이후 최대의 체제 존립 위기에 직면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과거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이 베를린 장벽 앞에서 자유를 외쳤던 것처럼, 이제는 국제사회가 이란의 억압적인 신정 체제를 종식시키기 위한 단호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장벽을 허무시오"… 이란에 닥친 '레이건 모먼트'헤리티지 재단의 국가안보 및 외교 정책 수석 연구원이자 전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인 빅토리아 코츠(Victoria Coates)는 기고를 통해 현재 이란의 상황을 냉전 종식 직전의 동유럽에 비유했다. 그는 "1987년 레이건 대통령이 고르바초프에게 '이 장벽을 허무시오'라고 외쳤던 순간이 이란에도 찾아왔다"고 진단했다. 코츠 연구원은 이란 국민들이 더 이상 신정 체제의 이데올로기에 동요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2022년 '마흐사 아미니 사건'(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금됐다 사망한 사건) 이후 불거진 시위는 단순한 민생고를 넘어 체제 교체를 열망하는 민심을 확인시켜 주었다는 평가다. 유화책이 키운 '괴물', 테러 지원국으로 전락한 이란코츠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이란 정책이 오히려 독이 되었다고 날을 세웠다. 코츠 연구원은 "미국이 이란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고 동결 자금을 해제해준 결과, 그 자금이 하마스와 헤즈볼라 같은 대리 세력의 무장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녀는 "이란 정권은 자국민을 억압하는 동시에 중동 전역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불안의 수출국'"이라며, 이란 정권의 자금줄을 완전히 차단하는 이른바 '최대 압박(Maximum Pressure)' 정책의 복원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이란의 석유 수출을 실질적으로 제재해 테러 자금의 원천을 끊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스트 가메나이 시대, 민주주의 이란을 향한 여정현재 80대 중반에 접어든 알리 가메나이(Ali Khamenei) 최고지도자의 건강 문제와 후계 구도의 불확실성도 체제 붕괴의 변수로 지목됐다. 기사는 이란 국민들이 외부의 군사적 개입이 아닌, 스스로의 힘으로 자유를 쟁취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분석했다. 코츠 연구원은 "이란 정권의 종말은 이란 국민들에게는 자유를, 이스라엘과 주변 아랍국가들에게는 평화를 가져다줄 것"이라며 "미국은 이란 정권과의 협상이 아닌, 이란 국민들의 민주화 열망을 지원하는 데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데일리인사이트 이재영 기자 |
조지 콜드웰(George Caldwell)은 미국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의 객원 연구기자(Journalism Fellow)로, 미국의 외교·안보 정책과 보수 진영의 전략적 변화를 분석하는 칼럼을 주로 쓴다. 아래 글은 그의 칼럼을 옮긴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새 국가안보전략(NSS), 보수 진영에서 폭넓은 지지 얻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새로운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 이하 NSS)이 미국 보수 진영 전반에서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미 국무부는 지난 금요일 새 NSS를 발표했다. 이 문서는 행정부가 세계 각 지역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사안에 우선순위를 둘 것인지 정리한 33쪽 분량의 정책 문서다. 보수 진영에서는 이 문서를 트럼프 정부가 미국의 세계적 역할을 어떻게 재구성하려 하는지를 압축해 보여주는 일종의 결정판으로 평가한다. 새 전략은 미국의 지역별 우선순위를 새롭게 제시한다. 구체적으로는 서반구(미주 대륙)에서 지배적 위치를 확보하고, 아프리카에서는 대외 원조와 정치・이념적 영향력 확대 전략에서 한발 물러서며, 유럽에서는 평화 및 사회・경제적 활력을 회복하고, 국제무대에서 미국을 중국 앞에서 위축시켜 온 대중(對中) 정책 기조를 걷어내겠다는 방향이다. 상원 군사위원회 소속 에릭 슈미트(공화당, 미주리주) 의원은 데일리시그널에 이번 전략이 "과거의 잘못된 전략에서 벗어나는 환영할 만한 변화"라고 밝혔다. 슈미트 의원은 데일리시그널에 보낸 성명에서 "이번 전략은 우선순위를 제대로 바로잡았다"며, "국경 불안, 카르텔의 폭력 사태, 외국 세력의 침투가 우리 국민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서반구에서의 미국 리더십을 다시 세우려는 전략"이라고 밝혔다. 또한 "미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부족했던 강력함과 명료함으로 중국의 도전에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미국이 인권을 명분으로 개입 정책을 펼쳐오던 기조를 더는 유지하지 않게 된 점에 실망감을 드러냈다. 크리스 반 홀런(민주당, 메릴랜드주) 의원은 X에 올린 글에서 이번 전략이 "전 세계 자유와 인권을 위해 나서야 한다는 미국의 원칙을 버리고, 유럽 동맹국들에게는 훈계하듯 대하면서 정작 권위주의 지도자들과는 가까이 지내려 한다"고 비판했다. 마크 켈리(민주당, 애리조나주) 의원 역시 이번 전략이 "전 세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우리의 국가안보를 훼손할 것"이라는 의견을 X에 밝혔다. 이에 대해 슈미트 의원은 새 국가안보전략이 "미국의 국익을 분명히 규정하고, 군사력과 자원을 그 목적에 맞게 재배치하는 전략"이라며,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세계 질서를 다시 짤 수 있다는 환상을 거부하는 전략"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뒤이어 "이번 전략은 정부의 첫 번째 의무가 바로 미국 국민을 지키는 것임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라며, "국경을 지키고, 산업과 군사력을 재건하고 평화에 이르는 길은 국가적 힘을 통해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직 국방부 선임고문을 지낸 댄 콜드웰도 이번 전략이 냉전 이후 유지돼 온 초당적 외교정책 기조와 결별하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번 전략은 냉전 이후 형성된 실패한 초당적 외교정책 합의와의 진정한 결별"이라며, "그 합의는 미국을 끝이 보이지 않는 전쟁으로 몰아넣고, 동맹국들의 무임승차를 사실상 용인해왔다"는 의견을 밝혔다. 마이크 리(공화당, 유타주) 상원의원도 데일리시그널에 보낸 성명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우리의 반구를 방치해 미국에 손해를 끼쳤다. 이제 우리는 마약 테러조직과 카르텔, 중국의 영향력에 맞서야 하는 상황"이라며, "NSS는 우리 반구에서 미국의 패권을 되찾고, 미국인을 더 안전하고 번영하게 만들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이 전략 문서는 여러 면에서 미국이 주변 지역에서 사실상 패권을 쥐고 있어야 한다는 19세기적 발상을 되살리는 흐름을 보여준다. 전략 문서는 "트럼프식 먼로주의(Trump corollary to the Monroe Doctrine)"를 언급하며, 인접 국가들이 미국과 협력해 범죄 세력에 대응하고, 외국 세력의 핵심 자산소유 및 침투를 막으며, 미국의 전략적 지역 접근권을 함께 보장해야 한다고 적고 있다. 헤리티지 재단 국가안보센터장 롭 그린웨이는 데일리시그널에 보낸 성명에서 이 문서가 "트럼프 대통령의 성공적인 임기를 설명해주는 시의적 맥락을 제공하고, 앞으로 나라를 이끌 사고방식을 보여주는 문서"라고 평가했다. 중동의 전략적 위상 축소 백악관은 중동이 오랫동안 미국 군사력이 가장 많이 투입된 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만큼 전략적 중요성이 크지 않다고 본다. NSS는 "중동에서는 여전히 갈등이 가장 큰 문제 요인이지만, 오늘날 이 문제는 언론 헤드라인이 주는 인상만큼 심각하지는 않다"고 서술한다. 문서는 또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군사 억제, 최근 체결된 하마스와의 휴전이 중동 지역의 새로운 안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서술한다. 이어 "장기 전략 수립이든 일상적 외교 집행이든, 중동이 미국 외교정책을 사실상 지배하던 시대는 다행히 이제 끝났다"며, "이는 중동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과거처럼 지속적인 골칫거리이자 임박한 재앙의 잠재적 원천으로만 남아 있지는 않기 때문"이라고 덧붙인다. 미국 보수 매체 '아메리칸 컨서버티브(The American Conservative)'의 편집 책임자인 커트 밀스는 미국의 지역별 우선순위에 대해 글을 자주 써왔으며, 미국이 자금과 병력을 투입해 전쟁을 수행하는 방식이 오히려 미국에 해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해왔다. 그는 이번 문서가 국가 재건 프로젝트에 반대하는 점도 전혀 놀랍지 않다고 말했다. 미국의 대중 전략: 충돌 회피와 관계 재조정 문서에서 가장 긴 분량을 차지하는 것은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전략이다. 이 부분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결함이 있지만, 여전히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관계로 본다고 적고 있다. 전략 문서는 중국산 수입 의존도를 줄이고, 지식재산권 도난에 대응하며, 새로운 무역 파트너를 찾는 방식으로 미・중 경제 관계를 재조정할 것을 제안한다. 또 태평양 지역의 평화를 유지하고 대만의 자주성을 지키기 위해 "대규모 군사 충돌을 억제하고 방지할 수 있는 강력한 군사력"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커트 밀스는 이 전략의 대중 기조가 예상보다 덜 강경하다고 평가한다. 문서는 중국과의 교역 관계에서 전면적 교역 중단이 아니라 '균형 잡힌 무역'을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밀스는 이에 대해 "이 전략을 보면, 이 행정부가 가까운 시일 안에 중국과 장기적인 실질적 물리적 충돌(Kinetic War)이나 장기적 무역 전쟁을 벌일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밝혔다. 유럽・아프리카에 대한 새 접근 앞서 '부활한 먼로주의'를 제시한 데 더해, 전략 문서는 아프리카와 유럽에서의 미국 역할을 재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문서는 미국이 아프리카와의 관계를 원조 중심에서 무역과 투자 중심의 관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서술한다. 백악관은 자유주의 이념을 확산하는 것보다 아프리카의 풍부한 천연자원과 잠재된 경제력을 활용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미국 우선(America First)' 아프리카 전략을 제안한다. 유럽 부분에서 NSS는 유럽 대륙의 분열, 표현의 자유에 대한 검열과 정치적 반대세력 탄압, 출산율 붕괴, 민족적 정체성과 자존감 상실을 우려한다. 문서는 "우리는 유럽이 유럽으로 남길 원한다. 유럽이 자신의 문명에 대한 자신감을 되찾고, 규제로 숨통을 조이는 데 집착해 온 실패한 접근을 버리길 바란다"고 서술했다. 백악관이 유럽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정책 과제는 유럽 내부에서의 안정을 회복하고, 러시아와의 전략적 안정성을 되찾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이 과제를 꾸준히 추진해왔다고 문서는 설명한다. 전 세계적 우선순위 재조정? 분명한 점은 트럼프 정부가 미국이 전 세계 어디에나 동시에 개입할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미국의 국가안보에 있어 더 중요한 지역과 덜 중요한 지역이 분명히 나뉜다고 보는 것이다. 헤리티지 재단 국가안보센터장인 롭 그린웨이는 이번 전략의 우선순위 재조정에 대해 "행정부의 우선순위에 맞추기 위해서는, 인력을 포함한 자원들을 서반구와 어쩌면 아시아까지 옮기는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내다봤다. 밀스는 독자들에게 정책 문서보다 정부의 실제 행보를 더 주의깊게 보라고 조언한다. 그는 "이 문서는 매우 흥미로우며, 나쁜 NSS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이걸 '트럼프대통령의 마그나 카르타'라고 부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장점을 가진 사람이지만, 정책 문서를 꼼꼼히 작성하고 읽고, 세부사항까지 그대로 지키는 스타일은 아니다"라는 의견을 덧붙였다. 데일리인사이트 최정윤 기자 |
*편집자주 아래 기사는 내셔널리뷰의 노아 로스먼이 작성한 칼럼 기사인 'The Pike Place Proletariat: 'Barista Socialism' Is a Metaphor No More'을 번역한 것이다. 본문에서 언급되는 '바리스타 사회주의'의 의미는 전통적 노동계급과 괴리되어 있고, 대학교육을 받으면서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청년 좌파들의 사회주의적 성향을 비꼬는 용어로, 이들은 주로 저임금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경향이 있다. 미국의 역사학자이자 미국기업연구소의 선임연구원인 마이클 바론은 2023년 상반기부터 "미국의 양당을 뒤흔들 이념적 분열이 다가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그는 현재 우익 진영에서 주도권을 다투고 있는 '쇄국적 민족주의'(Isolatist Nationalism)과, 리버럴은 물론 진보진영까지 대체하려는 사회주의적 반란까지도 예견했다. 그리고 후자의 사회주의 그룹에 관해서는 '바리스타 사회주의'의 선봉이라고 불렀다. 사실 이는 경멸적인 표현에 가깝다. 그러나 맑스 스스로 혁명을 이끌 것이라고 예상했던 프롤레타리아의 모습과는 전혀 유사하지 않은 정치적 좌파의 혁신성을 묘사하기에는 상당히 간결하고 적절한 단어였다. 맑스주의자들은 사회주의적인 격변의 기회가 공장 노동 시스템에 의해 박탈당했다고 생각한다. (맑스주의자의 시각에서) 누군가는 위험한 환경에서 장시간 일했고, 누군가는 정규 교육을 받기 어려운데다 어떠한 상업적 도구(자본)도 소유하지 못했다. 즉, 무자비한 기계 속의 톱니바퀴처럼 일만 한 것이다. 이들의 가치는 전적으로 고용주에게 달려있었고, 노동에 대한 경쟁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잉여가치'는 최대한 착취될 수 밖에 없었다. 그렇게 소모된 노동자들은 버려질 예정이었다. 맑스주의적 이상은 혁명적 사회주의 운동의 현실과 결코 양립할 수 없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혁명적 사회주의 운동의 지도부는 충분한 물질적 안정을 바탕으로 혁명 정치에 대한 낭만을 꿈꿀 시간을 보낼만큼 안락하고 교육 수준이 높은 사상가들로 가득 찼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세계는 한 세기가 넘게 '바리스타 사회주의'에 시달려왔다. 그러나 이런 비유적 표현이 이제는 '문자 그대로'의 의미로 바뀌고 있다. 미국의 자칭 사회주의자들과 그들의 지지자들이 지역 스타벅스 카운터 뒤에 앉아 있는 '억압받고 예속된' 사람들을 대신하여 전면적인 시위를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뉴욕 시장 선거에서 당선된 조란 맘다니는 X를 통해 "전국 스타벅스 직원들이 불공정 노동 관행에 저항하는 파업에 돌입하여 공정한 노동계약을 요구하고 있다"며 "계약관계가 없으면 커피도 없다"(No Contract, No Coffee)는 시위 슬로건을 인용했다. 그는 지지자들을 향해 스타벅스에서 근무하는 바리스타 약 24만명 중 약 1000명이 파업에 돌입한 것을 지지한다고 밝히며 스타벅스 불매운동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맘다니 뿐 아니라, 시애틀시의 시장으로 당선된 사회주의자 케이티 윌슨은 파업 중인 스타벅스 노동자와 함께 피켓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그녀는 "스타벅스가 막대한 부를 얻게 된 것은 바리스타들의 공로 덕분"이라고 주장했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도 이에 동의하며 "CEO에게 9600만 달러를 임금으로 지불할 여력이 있다면, 노동자들에게 생활 임금과 적절한 복리후생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X를 통해 밝혔다. 이러한 분위기라면 스타벅스 노조가 회사 역사상 '최대 규모, 최장 파업'을 예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한 노동자는 USA투데이 기고문에서 "스타벅스가 명성의 찌꺼기로 연명하고 있다"며 "시급 17달러의 임금으로는 집세, 생필품, 그리고 물가가 비싼 시카고에서 생활하는 어머니의 의료비를 감당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한탄했다. 게다가 회사 경영진들이 수억 달러에 달하는 연봉을 받고 수백만 달러 규모의 컨퍼런스에 참석하기 위해 전용기를 타고 이동한다는 사실에 더욱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자신과 다른 파업 참가자들이 고객들의 편의와 함께 자신들의 근무 조건도 개선하고 싶어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직원들은 회사가 제공하는 시간당 30달러의 보상 패키지, 18주간의 유급 가족 휴가, 4년제 대학에 대한 100% 학비 지원 등의 사내복지를 누릴 만큼의 근로 시간을 얻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각주: 스타벅스사의 사내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주 20시간 이상 근무해야 하지만 직원들을 현행 계약대로라면 주당 19시간 이상 근무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 그들은 근무시간 연장, 임금 인상, 직원 증원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스타벅스 경영진 측은 "노조의 제안 중 일부가 스타벅스의 운영 방침을 크게 변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NBC뉴스에 따르면, 이들은 노조 측의 주장에 대해 "매장에 5개 이상의 주문이 밀려있을 경우에는 노동자에게 모바일 주문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바뀔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스타벅스사는 더 많은 직원을 채용하고 대기 시간을 줄일까, 아니면 더 적은 수의 직원들에게 더 적은 일을 시키고 임금을 인상할까? 현재까지 양측의 교착상태는 지속되고 있다. 스타벅스 전체 직원 수에 비해서 노조 가입률이 낮다는 점을 보아, 미국 내 젊은 사회주의 운동가들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갈등은 가시화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들의 투쟁은 사회주의 좌익세력이 끌리는 '대의의 질'과 미국 정치에서 가장 계급 의식이 강한 파벌 중 하나인 소위 프롤레타리아 간부들의 특성을 잘 보여준다. 데일리인사이트 정성민 기자 |
1968년, 한 곤충학자의 경고가 전 세계를 패닉에 빠뜨렸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폴 에를리히(Paul Ehrlich) 교수가 펴낸 『인구 폭탄(The Population Bomb)』은 인류를 '지구라는 한정된 공간에 갇힌 굶주린 쥐 떼'로 묘사했다. 그는 1970년대와 80년대에 걸쳐 수억 명이 굶어 죽고 인류 문명이 붕괴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하지만 50년이 지난 오늘날, 조던 앤더슨 기고가는 내셔널리뷰(National Review)를 통해 "에를리히의 예언은 틀렸을 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정책적 재앙을 낳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기술의 승리, '멜서스 트랩'을 비웃다에를리히의 가장 큰 실책은 인간의 혁신 능력을 상수로 보지 않고 변수로 취급했다는 점이다. 그는 18세기 경제학자 토머스 멜서스의 이론을 추종하며,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지만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논리를 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녹색 혁명의 아버지'라 불리는 노먼 볼로그(Norman Borlaug) 박사가 개발한 고수확 품종과 현대적 농법은 식량 생산량을 폭발적으로 늘렸다. 에를리히가 "결코 자급자족할 수 없다"고 단언했던 인도는 오히려 식량 수출국으로
이재영 기자
과거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시설에 대한 선제적 타격을 주장했던 전직 미 정보당국 고위 인사가, 최근 이란에 대한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 계획에 반발하며 전격 사퇴를 선언해 파장이 예상된다. 현지 시각 23일, 데일리와이어(Daily Wire) 보도에 따르면 국가대테러센터(NCTC)의 고위 보좌관이었던 조 켄트(Joe Kent)는 이날 전격적으로 사퇴 서한을 제출했다. 켄트는 사퇴의 결정적 배경으로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에 대한 대응으로 이란 내 목표물에 대한 '비례적 타격'을 감행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방침을 꼽았다. '미국 우선주의' 위배… "이스라엘 이익 대변하는 전쟁"켄트는 데일리와이어가 입수한 사퇴 서한에서 이란에 대한 군사 행동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핵심 가치인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에 위배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우리는 또다시 우리의 국익과 무관한, 외국 세력의 이해관계에 얽매인 전쟁으로 이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이스라엘과 미국 내 일부 미디어 로비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끝없는 중동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켄트는 "이스라엘은 자신의 안보를 위해 미국을 앞
이재영 기자
미국 국가대테러국장(NCTC) 조 켄트(Joe Kent) 후보가 과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북 외교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시설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 타격을 주장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현지 시각 17일, 데일리와이어(Daily Wire) 보도에 따르면 켄트 후보는 지난 2020년 한 팟캐스트 프로그램에 출연해 당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접근 방식을 "기회를 놓친 것"으로 평가하며 훨씬 더 공격적인 군사 행동이 필요했다고 역설했다. "김정은과의 대화보다 실력 행사가 우선"당시 팟캐스트에서 켄트 후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주고받은 이른바 '러브레터'와 정상회담을 통한 외교적 수사를 강력히 비판했다. 그는 "개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핵 역량(ballistic and nuke capes)을 완전히 분쇄(crush)했어야 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우리가 북한에 들어갈 필요는 없지만, 그들이 가진 수단들을 파괴했어야 했다"며 "그 이후에 김정은에게 전화해 '자, 이제 대화할 준비가 됐나?'라고 물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외교적 협상에 앞서 선제적
이재영 기자
17일(현지 시각) 조 바이든 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연방 판사가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RFK Jr.) 보건복지부(HHS) 장관의 핵심 백신 정책에 제동을 걸면서 워싱턴 정가에 거센 후폭풍이 불고 있다. 공화당과 보수 진영은 이번 판결을 ‘사법부에 의한 국정 방해’로 규정하고 해당 판사에 대한 탄핵까지 거론하며 정면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백신 데이터 공개에 ‘제동’… 법원 “절차적 정당성 부족”이번 논란은 케네디 장관이 취임 직후 단행한 ‘백신 안전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행정지침’에서 시작됐다. 해당 지침은 수십 년간 기밀로 분류되었던 백신 부작용 관련 원시 데이터를 대중에게 전면 공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바이든 정부 시절 임명된 해당 연방 판사는 제약업계와 일부 의료 단체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정책 집행을 일시 중단시켰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HHS의 급진적인 데이터 공개 정책이 개인정보 보호법과 행정절차법(APA)을 위반할 소지가 있으며, 공중보건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국민을 바보로 아나” 케네디 장관의 분노케네디 장관은 판결 직후 성명을 통해 “부패한 제약 카르텔과 결탁한 사법 관료주의의 전형”이
이재영 기자
17일(현지 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핵심 선거 개혁안인 ‘SAVE 아메리카 법안(Safeguard American Voter Eligibility Act)’ 처리를 두고 의회를 향해 전례 없는 수준의 ‘초토화(Scorched-Earth)’ 경고장을 날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향후 의회가 제출하는 그 어떤 법안에도 서명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국정 운영 중단까지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시민권 증명 없으면 투표 불가”… 트럼프의 ‘선거 철권’트럼프 대통령이 사활을 걸고 있는 ‘SAVE 아메리카 법안’은 연방 선거 투표 등록 시 미국 시민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여권, 출생증명서 등) 제출을 의무화하고, 우편 투표를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Truth Social)’을 통해 “이 법안은 우리 국가의 영혼을 결정짓는 싸움”이라며 “열정적으로, 그리고 다른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이번 2026년 중간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SAVE 법안이 통과되면 민
이재영 기자
*본 칼럼은 헤리티지 재단의 빅토리아 코츠의 기고를 소개합니다. 이란 이슬람 공화국이 1979년 혁명 이후 최대의 체제 존립 위기에 직면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과거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이 베를린 장벽 앞에서 자유를 외쳤던 것처럼, 이제는 국제사회가 이란의 억압적인 신정 체제를 종식시키기 위한 단호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장벽을 허무시오"… 이란에 닥친 '레이건 모먼트'헤리티지 재단의 국가안보 및 외교 정책 수석 연구원이자 전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인 빅토리아 코츠(Victoria Coates)는 기고를 통해 현재 이란의 상황을 냉전 종식 직전의 동유럽에 비유했다. 그는 "1987년 레이건 대통령이 고르바초프에게 '이 장벽을 허무시오'라고 외쳤던 순간이 이란에도 찾아왔다"고 진단했다. 코츠 연구원은 이란 국민들이 더 이상 신정 체제의 이데올로기에 동요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2022년 '마흐사 아미니 사건'(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금됐다 사망한 사건) 이후 불거진 시위는 단순한 민생고를 넘어 체제 교체를 열망하는 민심을 확인시켜 주었다는 평가다. 유화책이 키운 '괴물', 테러 지원국으로 전락한 이
이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