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연합뉴스는 '일제 통치 미화 영상'으로 논란이 된 부산의 한 중학교가 해당 영상을 상영한 교사를 징계하고 수업과 업무에서 배제시켰다고 보도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논란의 교사는 각종 기념일을 앞두고 기념일이 왜 생겼는지 교육하는 '계기 교육' 업무 담당자였으며, 학교 측은 다양한 시각에서 기념일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해당 영상을 선정했었다고 밝혔다. 현재 연합뉴스를 포함해 일제히 입을 모아 '일제 미화'라고 이야기하는 동영상은 유튜버 '호밀밭의 우원재'(이하 우원재)가 업로드한 '당신이 몰랐던 일제강점기의 팩트들'이라는 제목의 영상이다. 해당 영상은 15일 보배드림을 포함한 일부 커뮤니티에 해당 영상이 퍼날라진 이후 집단적인 댓글 테러를 받았으며 그 다음날 유튜브 측으로부터 헐벗은 조선 민중 사진을 이유로 19세 미만 시청 제한 처분을 받아, 영상을 잠시 비공개로 돌린 뒤 17일 다시 공개했다. 그런데 과연 해당 영상이 사람들이 입을 모아 이야기하는 것처럼 마냥 '일제를 미화하는' 친일적인 영상인지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우원재의 영상에는 일제의 국권침탈을 정당화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되려 영상의 말미에는 "일본이 자국뿐만
뉴욕타임즈의 칼럼니스트 모린 다우드는 지난 18일(현지 시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축출에 대해 "강력한 민주당 인사들이 비밀리에 주도한 '쿠데타'"라고 주장했다. 이어 다우드는 "옳은 일이긴 했으나, 바이든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었고, 대통령으로 재임할 수 없었기에 그것은 입이 떡 벌어지는 쿠데타였다"고 덧붙였다. 바이든은 지난 7월 말에 민주당 경선에서 물러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민주당 내 고위 인사들이 그에게 사적으로 물러나라고 요구한 것을 비롯해 몇 주간의 압력에 따른 것이다. 폭스뉴스에 따르면,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 척 슈머 상원의원 등의 민주당 인사들은 바이든을 몰아내기 위한 '쿠데타'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거듭 부인했다. 이어 다우드는 "어느 순간, 여론조사 지지율이 폭락했을 때, 민주당 관료들은 대통령의 자존심보다 당과 국가의 안위를 우선시하기로 결정했고, 도널드 트럼프를 이길 유일한 사람이 자기 뿐이라는 자기중심적 환상에 부응하는 것을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펠로시와 다른 사람들은 바이든이 후보에서 사퇴한 이후로 그와 통화를 나누지 못했음을 밝혔다고 언급했다. "의회 역사상 가장 무자비하고 성공적인 전술가 중 한 명이 친구를
*편집자주 해당 기사는 케이토 기관의 자유 표현 및 기술 담당인 데이비드 인세라와 기술 정책 연구원인 제니퍼 허들스턴이 내셔널리뷰에 작성한 칼럼을 번역한 것으로, 표현의 자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러닝메이트로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를 선택한 이후, 월즈가 인터뷰에서 "잘못된 정보나 혐오 표현에 대한 언론의 자유는 보장되지 않으며, 특히 민주주의에 관해서는 더욱 그렇다"고 말하는 영상이 화제가 되었다. 이러한 감정은 일부 미국인들과 월즈와 같은 입법권자들에게 인기를 얻었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미국 수정헌법 제1조는 잘못된 정보와 혐오 표현에 관해서도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다. 개인과 공직자는 이런 표현을 비판할 수 있으며, 인터넷 플랫폼은 이를 수용하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으나, 이를 정부가 규제하는 것은 우려할 만한 선례를 만들고 정치적 스펙트럼 전반에 걸쳐 우려할만한 방향으로 수정헌법 제1조의 원칙을 훼손할 것이다. 정책 입안자와 개인은 대중들을 잠재적 피해와 선전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정부가 잘못된 정보를 규제하도록 만드는 법률은 광범위하게 정치적·사회적 문제에 대해 논할 능력을 짓밟을
*편집자주 아래 기사는 디스패치의 크리스찬 알레한드로 곤잘레스가 작성한 칼럼을 번역한 것으로, 아마존 프라임 드라마 《더 보이즈》의 냉소주의적 세계관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드라마 《더 보이즈》는 4개의 시즌 내내 매우 정치적인 색채를 보였다. 그리고 해당 시리즈가 진행되면서, 그 정치적 태도는 점점 냉소적이라는 것이 확실해졌다. 더 보이즈의 세계관은 '부패한 기업', '사악한 슈퍼히어로', '그늘진 억만장자', 그리고 그들을 지지하는 성난 군중들에 의해 통제된다. 대부분의 슈퍼히어로는 고대 그리스 신화의 신들처럼 평범한 세상을 돌아다니며, 범죄에 대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난동을 부린다. 그리고 그들은 인간을 무가치한 소모품으로 취급한다. 그러나 그들의 끔찍한 행동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슈퍼히어로들은 여전히 소셜미디어에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인간의 편협함에 호소하며 대중들의 지지를 얻는다. 그렇다면 해당 쇼가 보여주는 것은 특권층이 많은 사람들을 억압하고, 바보같은 우익들의 원조를 받는 인종차별적이고 성차별적이며 극도로 불공평한 사회이다. 해당 드라마의 냉소적인 도덕 세계가 바로 그렇다. 사회는 힘 있는 자들이 약자들에게 고통을 강요하는 디스토피아적 지옥
*편집자주 해당 기사는 자유지상주의 언론 리즌의 토마스 새비지가 작성한 칼럼을 번역한 것으로, 일본의 '잃어버린 10년'과 현재 미국의 부채 위기를 엮어 설명하고 있다. 최근 닛케이는 1987년 이래 최악의 나날을 보냈고, 폭락하는 미국 주식 시장은 폭락의 정도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미국의 저조한 일자리 보고서가 글로벌 시장의 매도를 부추겼지만,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일본의 경험'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다. 한때 주요 경제학자들은 일본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경제를 선도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나 일본 중앙은행의 느슨한 통화 정책으로 부동산 거품이 생겼고, 결국에는 터졌다. 정부는 '경기 부양책'과 같은 쉬운 길로 대응했고, 이로 인해 국가 부채는 극적으로 늘어나 열악한 경제 상황이 장기화됐다. 이 때문에 소위 '잃어버린 10년'이 발생했는데, 당시에는 여러 차례의 경기 침체, 열악한 경제 성장, 높은 세금, 물가 상승 등이 발생했다. 현재 미국에서 대중들이 보유한 총 부채는 최근 35조 달러를 넘어섰다. 이는 34조 달러에 도달한 지 불과 209일 만이다. 사회보장 및 의료보험에 대한 미지급 의무를 더하면, 그 35조 달러는 113.2조 달러로 불
*편집자주 아래 기사는 내셔널리뷰의 알렉산더 윌리엄 살터가 작성한 칼럼을 번역한 것으로, 공공의 영역에서 기독교의 의미를 다루고 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러닝메이트로 J.D. 밴스 상원의원을 선택하면서 기독교와 민족주의에 대한 논쟁이 다시 시작되었다. 이런 논란의 핵심에는 '미국 내 공공의 영역에서의 종교, 특히 기독교의 적절한 역할'에 대한 질문이 존재한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은 세속적인 공화국이라고 생각하고, 공권력의 지위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신앙을 바로 확인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종교나 그 밖의 소수민족들의 권리에 대한 사람들의 우려는 칭찬할 만 하다. 우리는, '탈자유주의'(Post-liberalism)를 공언한 이들이 외치는 종교적 권리에 대한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회의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종교적 가치판단이 공적인 일에 설 자리가 없다는 견해의 논리적 종착점은 잘못된 것이다. 미국은 실질적으로 기독교 국가이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와, 의미하지 않는 바는 우리들 스스로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기독교는 마크 데이비드 홀 교수가 이야기한 것처럼 미국의 건국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
*편집자주 해당 기사는 내셔널리뷰의 리치 로리가 작성한 칼럼을 번역한 것으로, 카말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 주로 다루고 있다. 일주일 전쯤부터, 대선의 예측 가능성은 점점 줄어들고 중요성은 더욱 올라갔다. 새로 민주당 후보로서 임명된 카말라 해리스에게는 미국의 시스템이나 협약에 관해 쟁취해낼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다. 그녀는 대법원을 구성하고, 상원의 필리버스터를 무효화하거나 없애는 것을 선호한다. 다시 말해, 그녀는 미국 정부의 두 행정 기관을 근본적으로 바꿔, 하나는 굴복시키고 다른 하나는 진보적 목표에 더 잘 부합하도록 만드려고 한다. 이는 2019년의 이야기가 아니다. 며칠 전만 해도 그녀는 법관 임명 몰아주기를 지지했고, 2022년에는 필리버스터의 중요한 구멍을 돌파하는 것에 이야기했다. 해리스는 2020년 민주당 경선 토론에서 '행정권 견제'에 대한 그녀의 견해에 대해 모든 것을 밝혔다. 그녀는 일방적인 총기 규제 조치가 취할 수 있는 능력에는 헌법적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조 바이든의 제도주의적인 생각을 비웃었다. 미국의 입헌주의 정신을 이보다 더 가볍게 무시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해리스는 가장 미국적인 기회 균등 개
*편집자주 해당 기사는 내셔널리뷰의 알렉산드라 데산키스가 작성한 칼럼을 번역한 것으로, 낙태에 관한 트럼프의 관대한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6월, 연방대법원은 때때로 낙태약이라고 불리는 화학적 낙태 약물의 규제와 관련된 사건에서 만장일치의 판결을 내렸다. 이른바 '식품의약국 대 히포크라태스 의학 연합' 사건(일명 FDA 판결)은 화학적 낙태에 사용되는 두 가지 약물,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에 대한 FDA의 승인절차에 대한 이의제기와 연관이 있다. 그 이유는 절차가 너무 성급했고, 정치적 동기가 부여되어 해당 약물을 사용하는 여성의 건강을 위험에 빠뜨렸다는 것이다. 법원의 판결은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판사들은 만장일치로 "FDA에 이의를 제기한 의료 종사자들은 이 사건에 아무런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간단히 말해, 이 판결은 화학적 임신 중절 약물의 합법성과 안전성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도 트럼프와 밴스는 대법원이 '합법적인 화학적 임신 중절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린 것마냥 말하면서, 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6월 대선 토론에서 트럼프는 대통령으로서 '임신 중절 약물을 차단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편집자주 해당 기사는 자유지상주의 언론 리즌의 에릭 보엠이 작성한 칼럼을 번역한 글로 보편적 기본소득에 대한 문제점을 다루고 있다. 매달 아무런 조건 없이 1000달러를 사람들에게 지급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에 대한 가장 큰 규모의 연구 결과, 해당 금액을 지급받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덜 일하고', 여가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쏟는 것으로 밝혀졌다. 주로 보편적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하위 및 중산층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와 전면적으로 반대되는 결과인 셈이다. 보편적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해당 정책으로 일부 사람들이 새로운 직업이나 창업 기회를 추구하는 것을 가로막는 재정적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발상에 기인한다. 2020년 대통령 선거 당시, 이런 생각을 대중화한 사업가이자 민주당 대선 후보 중 한 명이었던 앤드류 양은 월 1000달러의 기본소득으로 모든 미국인이 스스로를 교육하고, 사업을 시작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돌보는 등, 미래에 대한 실질적인 지분을 가지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이론적으로는 완벽한 생각이다. 그러나 이번 7월 에바 비발트 외 4명이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
*편집자주 해당 기사는 내셔널리뷰의 루터 레이 에이블이 작성한 칼럼을 번역한 글로 27일 열린 프랑스 파리 올림픽 개막식에 드래그퀸들이 '최후의 만찬'을 패러디한 사건에 대해 다루고 있다. 올림픽 개막식에 대한 소동은 '최후의 만찬'에 대한 이교도적이고 범법적인 조롱으로 절정에 달했는데, 이건 좀 선을 넘었다. 프랑스인들에게 또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그들은 무례하고, 남자답지 못하고, 수십년 이상 정치 체제를 유지하지도 못한다. 이들의 수출품은 고급 브랜드와 산업용 가스 생산이고, 국가적 스포츠는 유럽을 침략하고 폭동을 일삼는 '루이비통 핸드백'에 불과하다. 이런 프랑스인들이 스스로에게 아첨하는 참수된 여왕(마리 앙투아네트)과 드래그퀸들의 흐트러진 아상블라주보다 더 나은 것을 보여줄 수 없었다는 사실은 용인될 수 있는 프랑스인들의 어리석음의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 있겠다. 에드먼드 버크가 그의 성찰에서 말했듯이 프랑스인들은 모든 생각, 말, 행동에 '음모와 강요의 정신'을 가지고 있다. '최후의 만찬'의 드래그퀸 버전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단지 얀 헤르만스 반 바이엘러트(Jan Hermansz. van Bijlert)의 '신들의 향연'(Le F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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