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해당 기사는 디스패치의 케빈 D. 윌리엄슨이 작성한 칼럼을 번역한 것으로,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의 경제관을 비판하며,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개입 보다는 경쟁을 통해 실현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내가 젊었을 적인 80년대, 내 친구 중 한 명은 디지털 계기판이 달린 차를 한 대 가지고 있었는데, 나는 그게 마치 최첨단 기술인 것처럼 느껴졌었다. 그 친구는 이따금 "터보 차저 밟는 거 한번 봐봐"라고 말하곤 했는데, 속도계는 시속 60km에서 95km까지 순식간에 치솟았다. 물론 레이건 시대에 나왔던 경제형 자동차 모델에 탑재된 그 작은 4기통 엔진이 텍사스주 러벅의 루프 289번 도로에서 갑자기 타이어에 불이 붙을 정도로 엄청난 화력을 낸 것은 아니었다. 그저 시속 마일과 시속 킬로미터 사이를 왔다 갔다 했을 뿐이다. 이 말은 내 친구가 가장 좋아하는 농담 중 하나였고, 우리는 당시 십 대들처럼 형편없는 차를 몰았을 뿐이었다. 여기서 보여주는 교훈은 바로 측정 단위를 바꾼다고 해서 현상의 실체가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만일 고용주가 바로 내일부터 달러 대신 엔화로 급여를 지급한다고 말한다면, 급여 명세서의 숫자는
*편집자주 해당 기사는 내셔널리뷰의 도미닉 피노가 작성한 기사로, 미국의 확정급여형 연금이 쇠퇴한 이유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과거에 대한 경제적 향수가 만들어낸 일반적인 미신은 "옛날에는 모든 사람들이 확정급여연금을 받았지만, 탐욕스러운 자본가들이 로널드 레이건 정권 당시 노동자들을 착취하기 위해 뭉쳤고, 지금은 아무도 그것을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다. 물론 당시 확정급여연금이 지금보다 더 흔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이를 받지 못했고 그 이유는 오히려 노동자들에게 더 해로웠기 때문이었다. 이는 미국기업연구소의 앤드류 빅스가 작성한 칼럼의 주제이기도 하다. 빅스는 고용주의 관점에서 확정급여형 연금은 고용주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노동자에게 제공될 때만 효과가 있다고 적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의회가 확정급여연금 지급 계획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자, 대부분의 고용주들은 해당 연금 지급을 멈추고 대신 확정기여형으로 전환하기 시작했다. 확정급여형 연금제도에서 고용주는 퇴직자에게 일정한 액수를 연금으로 지급할 것을 보장한다. 그러나 확정기여형의 경우에는 고용주는 직원의 급여에서 일정 비율이 퇴직연금 계좌에 투자되도록 보장한다. 후자의 예시로는 401k 퇴
*편집자주 해당 기사는 내셔널리뷰의 댄 매클로플린이 작성한 칼럼을 번역한 것으로, 윌리엄 매킨리 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및 경제정책에 대한 배경을 설명하면서 이것이 왜 현대에는 이뤄질 수 없는지 이야기하고 있다. 뉴트 깅리치 전 미국 하원의장은 도널드 트럼프가 매킨리의 모델에 매우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즉, 이에 따르면 트럼프는 높은 관세가 미국에 막대한 자본 투자를 유도하고, 고소득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깅리치는 이어 "이것이 우리 모두가 적응해야 할 2~3년간의 전환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가 만일 2026년 하원, 상원의원 재선을 노리는 공화당원이라면, 평소에 낙관주의적 성향을 보이는 트럼프조차 의회를 향해 '약간의 조정기간이 있을 것'이라고 말할 때, 2~3년간의 전환이라는 공약에 크게 안심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는 지난 세기 이후 공직을 지내지 않은 깅리치에게는 큰 걱정은 아니다만, 트럼프는 의회 동맹들의 운명에 관하여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더군다나 친트럼프 성향의 언론들이 부시 시대의 공화당과 '좀비같은 레이건주의'를 얼마나 경멸스러워하는지 생각한다면, 트럼프가 칼 로브의 영웅인 윌리엄 매킨리를 받아들이고, 그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측근들로 구성된 팟캐스트 방송 '팟 세이브 아메리카'는 6일(현지 시각) 워싱턴포스트에 게재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사설을 "무책임하다"고 비판했고, 카말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을 인증한 것에 대해서는 민주당에게 "도덕성을 과시한다"고 비난했다. 폭스뉴스에 따르면, 바이든은 6일(현지 시각) "국회의사당 폭동이 일어난 당시의 역사가 잊혀진다면 미국은 똑같은 역사를 반복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국민들을 향해 "매년 이 사건을 기억하기로 약속하자"고 촉구했다. 그는 "과거를 잊는 나라는 그것을 반복한다는 속담의 지혜를 기억해야 한다. 우리는 4년 전에 일어난 일이 반복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워싱턴포스트에 적었다. 팟캐스트 공동 진행자이자 전 오바마의 연설문 작성자인 존 러벳은 바이든에게 철학자 조지 산타야나가 만들어낸 역사의 반복에 관한 어록을 오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바이든을 '고집 센 노인'에 비유하며 "과거에 너무 얽메이면, 즉 늙은이처럼 고집이 세지면, 같은 일을 반복할 운명에 처하게 된다"고 평가했다. 이어 토미 비토르 전 오바마 대변인은 "정말 뻔뻔스럽다"고 덧붙였다. 팟캐스트 진
*편집자주 해당 기사는 미국의 김영옥(Young Kim) 연방하원의원이 더힐에 기고한 칼럼을 번역한 것으로, 현 한국의 탄핵 정국에 대해 미국이 어떤 스탠스를 보여야 할지 다루고 있다. 한미 동맹은 자유민주주의, 인권, 그리고 법치주의라는 공유 가치 위에 철통같이 세워졌다. 그리고 최근 한국의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우리의 경제 및 안보 동맹은 강력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한국이 가장 큰 도전 중 하나에 직면했음에도, 나는 한국 국민의 민주적 헌신에 대한 믿음이 있다. 미국은 현재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한다. 한국은 태평양을 자유롭고 개방적으로 유지하는 데 중요한 동맹국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공격성이 커지고,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이 태평양 지역을 위협함에 따라, 이를 억제하고 힘을 통해 평화를 증진시킬 한미 동맹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몇 주 사이에 모두 탄핵되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면서 한국의 정치적 불안정과 양극화가 지속되고 있다. 미국을 포함한 모든 미디어 보도가 윤석열 퇴진 시위에 집중하는 동안, 탄핵에 반대하는 한국인들은 매일 광화문에 나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었다. 안타깝게도 이는 대부분
*편집자주 해당 기사는 워싱턴프리베이컨의 매튜 콘티네티가 작성한 칼럼으로 최근 브라이언 톰슨 유나이티드헬스케어 CEO를 총격으로 살해한 루이지 맨지오니를 둘러싼 현재 미국의 여론들을 비판하고 있다. 최근 루이지 맨지오니가 브라이언 톰슨 유나이티드헬스케어 CEO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것은 단순한 형사 사건이 아니다. 그것은 미국의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도덕적 명확성에 관한 시험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너무나도 많은 미국인들이 이러한 시험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다. 가령 예를 들어, 매사추세츠 출신의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은 톰슨의 아내를 '미망인'으로 만들고, 두 아들로부터 아버지를 빼앗은 흉악한 암살 사건으로부터 정책적 교훈을 얻는 데 오래 걸리지 않았다. 워런은 허핑턴포스트에서 "폭력은 결코 답이 될 수 없다"고 말하면서도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사람들을 몰아붙일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 사건은 사람들을 너무 강하게 몰아붙이면 그들이 정부의 개혁 능력에 관한 믿음을 잃고, 의료를 제공하는 사람들의 변화 능력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며, 결국 모든 사람들에게 위협이 될 방식으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한다는 경고이다. 경험적인 자존
*편집자주 해당 기사는 리즌의 매튜 로즈가 작성한 칼럼을 번역한 기사로 도널드 트럼프의 관세 정책과 과거 그로버 클리블랜드 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대조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는 곧 미국 역사상 비연속 임기를 지내는 두 번째 대통령이 될 것이다. 자연스럽게, 이는 트럼프와 비연속 임기를 지낸 첫 번째 대통령인 그로버 클리블랜드(제22·24대 미국 대통령)를 비교하게 한다. 한 가지 중요한 측면에서 이러한 대조는 교훈적이면서도 잔혹하게 아이러니한 면모를 보인다. 트럼프는 관세 인상을 자신의 핵심적인 경제 정책으로 삼았다. 반면 클리블랜드는 높은 관세가 미국에 특정하고 위험한 유형의 공산주의, 즉 부도덕한 부의 공산주의를 가져온다고 경고하며 자신의 대통령 임기를 바쳤다. '부도덕한 부'라는 말은 소위 부정직하거나 불명예스러운 방법으로 획득한 돈을 지칭하는 용어로,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보일 수 있겠으나 클리블랜드의 사상을 설명하기에는 완벽한 단어다. 그는 1894년 토마스 캐칭스 전 하원의원에게 보낸 서신에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성공을 거두지 못하게 한 트러스트(기업합동) 및 조합, 즉 부도덕한 부의 공산주의는 잊히거나 용서받아서는 안 된다"고
3일, 오마이뉴스에는 '차별금지법, 먹고 사는 문제에 뒤로 밀리면 안됩니다'라는 제목으로 칼럼이 올라왔다. 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국교회총연합에 방문해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시급하다"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발언한 것에 대한 비판한 것이다. 이 대표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전국민에게 25만원 뿌리기'라는 점 역시 비판할 만 하다. 이재명식 기본소득론의 가장 큰 문제는 세원이 확보되지 않는 이상 국채를 끌어다 써야하기 때문에 결국 다음세대에게 빚을 떠넘기는 행동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당 칼럼에서는 그보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위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별론으로 두고, 오마이뉴스의 시각을 비판하고자 한다. 기본적으로 오마이뉴스를 포함해 진보 진영이 차별금지법에 관해 주로 내는 목소리는 "차별 및 혐오 표현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실제로 해당 칼럼에서는 "혐오 문제는 시간이 해결해주지 않는다"며 현재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유행하는 혐오 표현들을 열거해두고 있다. 물론 맞는 말이다. 혐오 표현은 도덕적으로 옳지 못할 뿐더러, 단순히 시간이 해결해 줄 수는 없는 문제다. 그러나 이들을 법으로 '금
지난 11일 트럼프와 해리스의 대선 토론 이후 언론들은 해당 토론에 대한 각자 저마다의 평가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주로 ‘해리스의 승리, 트럼프의 참패’라 평하면서 트럼프가 토론 이후 대선 경쟁에서 매우 불리해졌다는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언론들에서는 조금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토론 자체의 형평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으며, 실제 미국 언론들 사이에서는 트럼프가 사실상 3대 1로 토론을 진행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3대 1의 토론에서도 트럼프는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이며, 줄곧 ‘팩트’로 해리스와 사회자들에 맞섰다. 그러나, 해리스는 토론 내내 ‘거짓말’ 또는 ‘말 바꾸기’로 트럼프를 공격했다. 그리고 이런 토론의 내용은 미국 내에서는 비판이 많이 이루어지면서 사실상 트럼프의 승리라는 여론이 지배적인 상황이지만, 국내에서는 언론이 해리스의 승리와 토론 이후 해리스가 대권에 가까워졌다는 억측만 내면서 실제 미국의 상황에 대한 내용을 접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유명 칼럼니스트 벤 샤피로는 이번 토론에 대해 “이번 토론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여전히 미국인들이 카말라 해리스의 입장에 대해 알지 못하기 때
3일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한겨레에 '공적연금의 본질 훼손할 ‘청개구리’ 대통령 개혁안 [왜냐면]'이라는 제목으로 대통령실의 연금 개혁안을 비판했다. 주요 논지는 "대통령의 연금 개혁안은 재정계산위와 국회 연금특위에서 한번도 논의된적 없거나 반대 및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많았으며, 개혁 역시 근본적으로 모수개혁이지 구조개혁이 아니"라는 점이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의 연금 개혁안이 최선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남 교수의 주장은 동의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비판의 여지가 상당하다. 먼저 자동안정장치에 관해서 이야기해보자. 남 교수가 언급했듯이 자동안정장치는 해외에서 이미 도입한 사례가 많다. 자동안정장치는 자동조정장치라고도 부르는데, 이는 인구구조, 경제지표, 재정수지 등에 따라 연금 수령액 및 보험료율이 자동으로 조정되게 설정한 규칙이다. OECD 회원국의 3분의 2가 해당 제도를 이미 도입했고, 이를 도입하지 않은 국가는 한국과 오스트리아, 벨기에 등 14개 국가 뿐이다. 자동안정장치는 연금제도가 정권의 성격에 따라 임의적으로 변경되기보다는, 더욱 규칙적이고 투명하며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또한 반복적인 연금개혁 논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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