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해당 기사는 리즌의 매튜 로즈가 작성한 칼럼을 번역한 기사로 도널드 트럼프의 관세 정책과 과거 그로버 클리블랜드 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대조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는 곧 미국 역사상 비연속 임기를 지내는 두 번째 대통령이 될 것이다. 자연스럽게, 이는 트럼프와 비연속 임기를 지낸 첫 번째 대통령인 그로버 클리블랜드(제22·24대 미국 대통령)를 비교하게 한다. 한 가지 중요한 측면에서 이러한 대조는 교훈적이면서도 잔혹하게 아이러니한 면모를 보인다. 트럼프는 관세 인상을 자신의 핵심적인 경제 정책으로 삼았다. 반면 클리블랜드는 높은 관세가 미국에 특정하고 위험한 유형의 공산주의, 즉 부도덕한 부의 공산주의를 가져온다고 경고하며 자신의 대통령 임기를 바쳤다. '부도덕한 부'라는 말은 소위 부정직하거나 불명예스러운 방법으로 획득한 돈을 지칭하는 용어로,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보일 수 있겠으나 클리블랜드의 사상을 설명하기에는 완벽한 단어다. 그는 1894년 토마스 캐칭스 전 하원의원에게 보낸 서신에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성공을 거두지 못하게 한 트러스트(기업합동) 및 조합, 즉 부도덕한 부의 공산주의는 잊히거나 용서받아서는 안 된다"고
3일, 오마이뉴스에는 '차별금지법, 먹고 사는 문제에 뒤로 밀리면 안됩니다'라는 제목으로 칼럼이 올라왔다. 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국교회총연합에 방문해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시급하다"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발언한 것에 대한 비판한 것이다. 이 대표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전국민에게 25만원 뿌리기'라는 점 역시 비판할 만 하다. 이재명식 기본소득론의 가장 큰 문제는 세원이 확보되지 않는 이상 국채를 끌어다 써야하기 때문에 결국 다음세대에게 빚을 떠넘기는 행동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당 칼럼에서는 그보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위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별론으로 두고, 오마이뉴스의 시각을 비판하고자 한다. 기본적으로 오마이뉴스를 포함해 진보 진영이 차별금지법에 관해 주로 내는 목소리는 "차별 및 혐오 표현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실제로 해당 칼럼에서는 "혐오 문제는 시간이 해결해주지 않는다"며 현재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유행하는 혐오 표현들을 열거해두고 있다. 물론 맞는 말이다. 혐오 표현은 도덕적으로 옳지 못할 뿐더러, 단순히 시간이 해결해 줄 수는 없는 문제다. 그러나 이들을 법으로 '금
지난 11일 트럼프와 해리스의 대선 토론 이후 언론들은 해당 토론에 대한 각자 저마다의 평가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주로 ‘해리스의 승리, 트럼프의 참패’라 평하면서 트럼프가 토론 이후 대선 경쟁에서 매우 불리해졌다는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언론들에서는 조금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토론 자체의 형평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으며, 실제 미국 언론들 사이에서는 트럼프가 사실상 3대 1로 토론을 진행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3대 1의 토론에서도 트럼프는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이며, 줄곧 ‘팩트’로 해리스와 사회자들에 맞섰다. 그러나, 해리스는 토론 내내 ‘거짓말’ 또는 ‘말 바꾸기’로 트럼프를 공격했다. 그리고 이런 토론의 내용은 미국 내에서는 비판이 많이 이루어지면서 사실상 트럼프의 승리라는 여론이 지배적인 상황이지만, 국내에서는 언론이 해리스의 승리와 토론 이후 해리스가 대권에 가까워졌다는 억측만 내면서 실제 미국의 상황에 대한 내용을 접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유명 칼럼니스트 벤 샤피로는 이번 토론에 대해 “이번 토론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여전히 미국인들이 카말라 해리스의 입장에 대해 알지 못하기 때
3일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한겨레에 '공적연금의 본질 훼손할 ‘청개구리’ 대통령 개혁안 [왜냐면]'이라는 제목으로 대통령실의 연금 개혁안을 비판했다. 주요 논지는 "대통령의 연금 개혁안은 재정계산위와 국회 연금특위에서 한번도 논의된적 없거나 반대 및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많았으며, 개혁 역시 근본적으로 모수개혁이지 구조개혁이 아니"라는 점이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의 연금 개혁안이 최선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남 교수의 주장은 동의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비판의 여지가 상당하다. 먼저 자동안정장치에 관해서 이야기해보자. 남 교수가 언급했듯이 자동안정장치는 해외에서 이미 도입한 사례가 많다. 자동안정장치는 자동조정장치라고도 부르는데, 이는 인구구조, 경제지표, 재정수지 등에 따라 연금 수령액 및 보험료율이 자동으로 조정되게 설정한 규칙이다. OECD 회원국의 3분의 2가 해당 제도를 이미 도입했고, 이를 도입하지 않은 국가는 한국과 오스트리아, 벨기에 등 14개 국가 뿐이다. 자동안정장치는 연금제도가 정권의 성격에 따라 임의적으로 변경되기보다는, 더욱 규칙적이고 투명하며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또한 반복적인 연금개혁 논의로
지난 19일, 연합뉴스는 '일제 통치 미화 영상'으로 논란이 된 부산의 한 중학교가 해당 영상을 상영한 교사를 징계하고 수업과 업무에서 배제시켰다고 보도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논란의 교사는 각종 기념일을 앞두고 기념일이 왜 생겼는지 교육하는 '계기 교육' 업무 담당자였으며, 학교 측은 다양한 시각에서 기념일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해당 영상을 선정했었다고 밝혔다. 현재 연합뉴스를 포함해 일제히 입을 모아 '일제 미화'라고 이야기하는 동영상은 유튜버 '호밀밭의 우원재'(이하 우원재)가 업로드한 '당신이 몰랐던 일제강점기의 팩트들'이라는 제목의 영상이다. 해당 영상은 15일 보배드림을 포함한 일부 커뮤니티에 해당 영상이 퍼날라진 이후 집단적인 댓글 테러를 받았으며 그 다음날 유튜브 측으로부터 헐벗은 조선 민중 사진을 이유로 19세 미만 시청 제한 처분을 받아, 영상을 잠시 비공개로 돌린 뒤 17일 다시 공개했다. 그런데 과연 해당 영상이 사람들이 입을 모아 이야기하는 것처럼 마냥 '일제를 미화하는' 친일적인 영상인지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우원재의 영상에는 일제의 국권침탈을 정당화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되려 영상의 말미에는 "일본이 자국뿐만
뉴욕타임즈의 칼럼니스트 모린 다우드는 지난 18일(현지 시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축출에 대해 "강력한 민주당 인사들이 비밀리에 주도한 '쿠데타'"라고 주장했다. 이어 다우드는 "옳은 일이긴 했으나, 바이든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었고, 대통령으로 재임할 수 없었기에 그것은 입이 떡 벌어지는 쿠데타였다"고 덧붙였다. 바이든은 지난 7월 말에 민주당 경선에서 물러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민주당 내 고위 인사들이 그에게 사적으로 물러나라고 요구한 것을 비롯해 몇 주간의 압력에 따른 것이다. 폭스뉴스에 따르면,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 척 슈머 상원의원 등의 민주당 인사들은 바이든을 몰아내기 위한 '쿠데타'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거듭 부인했다. 이어 다우드는 "어느 순간, 여론조사 지지율이 폭락했을 때, 민주당 관료들은 대통령의 자존심보다 당과 국가의 안위를 우선시하기로 결정했고, 도널드 트럼프를 이길 유일한 사람이 자기 뿐이라는 자기중심적 환상에 부응하는 것을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펠로시와 다른 사람들은 바이든이 후보에서 사퇴한 이후로 그와 통화를 나누지 못했음을 밝혔다고 언급했다. "의회 역사상 가장 무자비하고 성공적인 전술가 중 한 명이 친구를
*편집자주 해당 기사는 케이토 기관의 자유 표현 및 기술 담당인 데이비드 인세라와 기술 정책 연구원인 제니퍼 허들스턴이 내셔널리뷰에 작성한 칼럼을 번역한 것으로, 표현의 자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러닝메이트로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를 선택한 이후, 월즈가 인터뷰에서 "잘못된 정보나 혐오 표현에 대한 언론의 자유는 보장되지 않으며, 특히 민주주의에 관해서는 더욱 그렇다"고 말하는 영상이 화제가 되었다. 이러한 감정은 일부 미국인들과 월즈와 같은 입법권자들에게 인기를 얻었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미국 수정헌법 제1조는 잘못된 정보와 혐오 표현에 관해서도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다. 개인과 공직자는 이런 표현을 비판할 수 있으며, 인터넷 플랫폼은 이를 수용하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으나, 이를 정부가 규제하는 것은 우려할 만한 선례를 만들고 정치적 스펙트럼 전반에 걸쳐 우려할만한 방향으로 수정헌법 제1조의 원칙을 훼손할 것이다. 정책 입안자와 개인은 대중들을 잠재적 피해와 선전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정부가 잘못된 정보를 규제하도록 만드는 법률은 광범위하게 정치적·사회적 문제에 대해 논할 능력을 짓밟을
*편집자주 아래 기사는 디스패치의 크리스찬 알레한드로 곤잘레스가 작성한 칼럼을 번역한 것으로, 아마존 프라임 드라마 《더 보이즈》의 냉소주의적 세계관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드라마 《더 보이즈》는 4개의 시즌 내내 매우 정치적인 색채를 보였다. 그리고 해당 시리즈가 진행되면서, 그 정치적 태도는 점점 냉소적이라는 것이 확실해졌다. 더 보이즈의 세계관은 '부패한 기업', '사악한 슈퍼히어로', '그늘진 억만장자', 그리고 그들을 지지하는 성난 군중들에 의해 통제된다. 대부분의 슈퍼히어로는 고대 그리스 신화의 신들처럼 평범한 세상을 돌아다니며, 범죄에 대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난동을 부린다. 그리고 그들은 인간을 무가치한 소모품으로 취급한다. 그러나 그들의 끔찍한 행동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슈퍼히어로들은 여전히 소셜미디어에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인간의 편협함에 호소하며 대중들의 지지를 얻는다. 그렇다면 해당 쇼가 보여주는 것은 특권층이 많은 사람들을 억압하고, 바보같은 우익들의 원조를 받는 인종차별적이고 성차별적이며 극도로 불공평한 사회이다. 해당 드라마의 냉소적인 도덕 세계가 바로 그렇다. 사회는 힘 있는 자들이 약자들에게 고통을 강요하는 디스토피아적 지옥
*편집자주 해당 기사는 자유지상주의 언론 리즌의 토마스 새비지가 작성한 칼럼을 번역한 것으로, 일본의 '잃어버린 10년'과 현재 미국의 부채 위기를 엮어 설명하고 있다. 최근 닛케이는 1987년 이래 최악의 나날을 보냈고, 폭락하는 미국 주식 시장은 폭락의 정도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미국의 저조한 일자리 보고서가 글로벌 시장의 매도를 부추겼지만,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일본의 경험'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다. 한때 주요 경제학자들은 일본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경제를 선도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나 일본 중앙은행의 느슨한 통화 정책으로 부동산 거품이 생겼고, 결국에는 터졌다. 정부는 '경기 부양책'과 같은 쉬운 길로 대응했고, 이로 인해 국가 부채는 극적으로 늘어나 열악한 경제 상황이 장기화됐다. 이 때문에 소위 '잃어버린 10년'이 발생했는데, 당시에는 여러 차례의 경기 침체, 열악한 경제 성장, 높은 세금, 물가 상승 등이 발생했다. 현재 미국에서 대중들이 보유한 총 부채는 최근 35조 달러를 넘어섰다. 이는 34조 달러에 도달한 지 불과 209일 만이다. 사회보장 및 의료보험에 대한 미지급 의무를 더하면, 그 35조 달러는 113.2조 달러로 불
*편집자주 아래 기사는 내셔널리뷰의 알렉산더 윌리엄 살터가 작성한 칼럼을 번역한 것으로, 공공의 영역에서 기독교의 의미를 다루고 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러닝메이트로 J.D. 밴스 상원의원을 선택하면서 기독교와 민족주의에 대한 논쟁이 다시 시작되었다. 이런 논란의 핵심에는 '미국 내 공공의 영역에서의 종교, 특히 기독교의 적절한 역할'에 대한 질문이 존재한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은 세속적인 공화국이라고 생각하고, 공권력의 지위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신앙을 바로 확인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종교나 그 밖의 소수민족들의 권리에 대한 사람들의 우려는 칭찬할 만 하다. 우리는, '탈자유주의'(Post-liberalism)를 공언한 이들이 외치는 종교적 권리에 대한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회의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종교적 가치판단이 공적인 일에 설 자리가 없다는 견해의 논리적 종착점은 잘못된 것이다. 미국은 실질적으로 기독교 국가이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와, 의미하지 않는 바는 우리들 스스로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기독교는 마크 데이비드 홀 교수가 이야기한 것처럼 미국의 건국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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