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하원이 미등록 이주민(불법 체류자) 자녀에게 제공되는 공공 교육 혜택이 오히려 불법 이민을 장려하는 ‘유인책(Incentive)’으로 작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현지 시각 16일, 하원 교육노동위원회는 미 교육부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불법 이민자 유입이 미국 공교육 시스템과 납세자에게 미치는 경제적 파급 효과를 정밀 분석하겠다고 밝혔다. “공교육 시스템 과부하”… 공화당, 교육부에 소명 요구버지니아 폭스(Virginia Foxx, 노스캐롤라이나) 하원 교육노동위원장은 이날 미겔 카르도나(Miguel Cardona) 교육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미국 시민과 합법적 거주자들을 위해 마련된 교육 자원이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폭스 위원장은 서한에서 “미등록 이주민 자녀들에게 제공되는 무상 교육 혜택이 사실상 국경을 넘게 만드는 자석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교실은 과밀화되고 언어 장벽으로 인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면서 교육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 측은 교육부에 이주민 학생 지원을 위해 투입된 연방 기금의 규모와 학생 수 변동 추이 등 구체적인 데이터 제출을 명령했
미국 하원의 한 상임위원회가 연방 기금을 지원받는 비영리단체의 정치 활동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전망되면서, 워싱턴 정가에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15일(현지 시각), 복수의 의회 소식통과 보수 매체인 데일리 시그널(The Daily Signal)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번 법안은 이른바 민주당의 '인재 양성 파이프라인'을 겨냥한 것으로, 세금이 특정 정당의 세력 확장에 이용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비영리' 탈 쓴 '정치 활동' 전수 조사이번 법안의 핵심은 연방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비영리단체의 활동 내용을 전수 조사하고, 이들이 정치적 목적이나 특정 정당을 이롭게 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는 것이다. 공화당 측은 일부 비영리단체가 '시민 참여'나 '사회 운동'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질적으로는 민주당의 선거 운동을 돕거나 미래의 정치 지망생들을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조직적인 양성소' 역할을 해왔다고 주장한다. "납세자 혈세, 특정 정당 유불리에 쓰여선 안 돼"법안을 주도한 공화당 의원들은 "국민의 소중한 혈세가 공정해야 할 민주주의 프로세스를 왜곡하는 데 쓰여서는 결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간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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