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자주
해당 기사는 미국의 김영옥(Young Kim) 연방하원의원이 더힐에 기고한 칼럼을 번역한 것으로, 현 한국의 탄핵 정국에 대해 미국이 어떤 스탠스를 보여야 할지 다루고 있다.
한미 동맹은 자유민주주의, 인권, 그리고 법치주의라는 공유 가치 위에 철통같이 세워졌다. 그리고 최근 한국의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우리의 경제 및 안보 동맹은 강력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한국이 가장 큰 도전 중 하나에 직면했음에도, 나는 한국 국민의 민주적 헌신에 대한 믿음이 있다.
미국은 현재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한다. 한국은 태평양을 자유롭고 개방적으로 유지하는 데 중요한 동맹국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공격성이 커지고,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이 태평양 지역을 위협함에 따라, 이를 억제하고 힘을 통해 평화를 증진시킬 한미 동맹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몇 주 사이에 모두 탄핵되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면서 한국의 정치적 불안정과 양극화가 지속되고 있다. 미국을 포함한 모든 미디어 보도가 윤석열 퇴진 시위에 집중하는 동안, 탄핵에 반대하는 한국인들은 매일 광화문에 나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었다. 안타깝게도 이는 대부분의 서구 미디어에서 외면되고 있다.
한미 동맹은 미국에서 양당의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지만, 한국에서 대통령 탄핵을 주도한 세력을 포함한 파벌들은 한미 동맹과 한미일 파트너쉽을 훼손하려고 안간힘을 써왔다. 중공의 해군력 확대와 북한과 러시아 사이에서 전례없는 관계 발전이 이뤄짐에 따라, 3국 파트너쉽의 장기적 지속 가능성은 지역적 안정에 필수적이다.
지금 우리는 합동 훈련, 인적 교류, 정보 및 기술 협력을 확대할 때이지, 물러설 때가 아니다. 안타깝게도 윤 대통령에 대한 제1차 탄핵안은 그가 북한,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동북아에서 한국을 고립시키며, 지나치게 친일적이라고 비난했다. 이 같은 파벌들은 현재 종전선언을 추진하고 있는데, 나는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와 북한 주민들의 기본권이 존중될 때까지 반대한다고 주장해왔다. 북한의 양보 없이 일방적으로 종전을 선언한다면 한반도의 안보는 불안정해질 것이다.
또한 성급한 종전 선언은 주한미군의 위험을 초래할 것이다. 정치적으로도 해당 선언은 북한과 중국이 한반도에서 약 2만9000명의 군대를 철수하고, 주한미군을 해체하고, 연례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영구적으로 중지할 것을 요구할 완벽한 구실을 제공한다. 나아가, 무조건적인 평화를 선언하는 것은 해당 지역에서 중요한 국가 안보 목표를 달성하려는 우리의 일을 방해한다.
우리의 연합 억제력과 동맹에 대한 믿음이 침식된다면 태평양 지역의 안보에 중대한 위험이 초래될 것이다. 중공과 북한 정권과 같은 적들은 우리 동맹의 약점을 악용하고 위태로운 상황을 이용할 방법을 찾고 있다. 한국의 정치적 혼란과 증가하는 반미 선전은 우리의 적들에게 청신호를 줄 뿐이다.
중공의 영향력은 날이 갈수록 더 대담하고 뻔뻔해지고 있다. 남중국해에서 우리 동맹국을 향한 협박 전술과 직접 공격, 그리고 9개의 미국 통신회사를 포함한 글로벌 통신 네트워크를 해킹하려는 시도가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게다가 미 국무부에 따르면, 중공은 매년 수십억 달러를 해외 정보 조작에 들이고 있으며, 글로벌 정보 환경을 재편하기 위해 대규모 정보 조작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는 이에 맞서야 하고 동맹국을 지원해야 한다.
또한, 우리는 북한의 침략, 핵 야망, 인권 침해에 눈을 가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나는 이번 의회에서 압도적으로 양당의 지지를 받아 통과된 북한 인권 재승인법을 도입했다. 안타깝게도 상원은 해당 법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그렇기에 새로운 의회에서 북한 정권에 맞서고,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리더쉽과 가치를 증진하는 것이 나의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다.
한미 동맹은 미국이나 한국에서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 한국에서의 안정과 진정한 민주적 통치는 미국이 평화롭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태평양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의회와 현재 및 차기 행정부는 한미 동맹과 자유롭고 민주적인 한국에 대한 우리의 지속적인 헌신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데일리인사이트 정성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