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스코틀랜드에서 시행된 '증오범죄법'이 국경을 넘나드는 뜨거운 논쟁을 촉발시켰다. 특히 해당 법률에 대해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와 해리포터의 저자 조앤 롤링도 비판하면서 논란은 더욱 커지는 양상을 보였다.

4월 1일부로 발효된 스코틀랜드의 증오범죄법은 사람들의 성향에 대한 차별과 편견으로부터 오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해당 법에서 보호하는 대상에는 종교, 성적 지향, 그리고 트랜스젠더 정체성 등이 포함된다. 

스코틀랜드 웨스트민스트 의회를 통과한 증오범죄법은 현재 스코틀랜드 지역에서만 시행된다. 이는 스코틀랜드가 영국에 속해 있으면서도, 특정 부문을 제외하고는 자체 입법이 가능한 자치 의회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법안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해당 법이 스코틀랜들을 더욱 포용적으로 만들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일각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고, 심지어는 보복을 위한 무기가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여성을 위한 스코틀랜드'(For Women Scotland)의 이사 수잔 스미스는 해당 법으로 인해 악의에 기반한 수많은 사건 신고가 이뤄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앤 롤링도 해당 법을 비판하는데 나섰다. 특히 그녀의 경우 오랜 기간 동안 그녀를 '트랜스젠더 혐오자'로 낙인 찍은 트랜스젠더 커뮤니티와의 법적 공방을 벌여왔다. 롤링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면서, "그저 여성의 권리를 지키길 원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영국 보수연합당 소속 리시 수낙 총리도 이러한 비판에 힘을 실었다. 그는 스카이뉴스와 인터뷰를 통해 "성별은 2개라는 생물학적 사실만으로 사람들을 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국가적 차원에서 더 중요한 사안에 집중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반대로, 스코틀랜드 자치정부의 행정수반 훔자 유사프는 "현재 사람들을 공격하는 혐오 의 풍조가 급증되었다"고 말하면서 법률 제정을 옹호했다. 그는 인터뷰에서 "이 법은 우리 사회에 만연해져가는 증오범죄들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는 법이다"라고 강조했다.

데일리인사이트 정성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