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정부가 주택 공급을 가로막아온 주요 환경 규제를 전격 철폐하며, 극심한 주택난 해소에 나섰다.

Daily Wire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주택 건설 승인 과정에서 오랜 기간 발목을 잡아온 환경 품질법(California Environmental Quality Act·CEQA)의 특정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그동안 수년간 지연되던 신축 주택 프로젝트들이 대거 정상화될 전망이다.

개빈 뉴섬(Gavin Newsom)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주택 부족은 캘리포니아 주민 모두에게 부담을 주는 심각한 문제”라며 “지나치게 경직된 환경 심사로 인해 중산층과 서민층 주거안정까지 위협받아 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환경 보호는 중요하지만 과도한 규제로 인해 필수 주택 공급이 마비되는 것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규제 철폐로 인해 수년째 표류하던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저소득층 대상 주택 개발 사업들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환경 단체들은 “규제 완화가 장기적으로 생태계 파괴와 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즉각 반발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이번 결정을 통해 허가 기간 단축과 비용 절감 효과가 주택 건설 붐으로 이어져, 심각한 임대료 급등과 노숙자 문제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데일리인사이트 서대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