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미국 하원 감독위원회 위원장을 역임 중인 제임스 코머 하원의원은 법무부에게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많은 요양원 환자들이 사망한 일에 대한 처리 방식에 관하여 의회에 위증을 한 혐의로 앤드류 쿠오모 전 뉴욕 주지사를 형사 고발할 것을 요청했다.

내셔널리뷰에 따르면, 코머는 팸 본디 법무부장관에게 앤드류 쿠오모의 위증 혐의를 형사 회부했다. 이는 메릭 갈랜드 전 법무부장관이 10월에 제출된 의회 요청에 대한 조치를 거부한 것에 따른 것이었다. 그는 지난 21일 서한을 통해 "쿠오모의 위증에 관한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행정부가 이를 무시했다"고 언급했다.

회부서에 따르면 쿠오모는 뉴욕주 보건부의 2020년 7월 보고서 초안 작성 및 검토에 참여했으며, 요양원 사망자 수를 46%나 축소하여 집계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에 쿠오모는 보고서 초안 작성이나 검토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으나, 하원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특별소위원회는 해당 발언이 거짓이었다고 밝혔다.

코머는 성명을 통해 "앤드류 쿠오모는 부패와 사기 전력이 있는 인물이며, 뉴욕 요양원 참사에 대한 특별소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의회에 거짓을 말한 사실이 적발되었다"며 "뉴욕 요양원에서 발생한 참사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한 남성의 의도적인 은폐 공작"이라고 공격했다. 107페이지 분량의 회의록에 따르면, 쿠오모는 2020년 7월 보고서가 동료 평가를 받았다는 것에 아무 논의도 하지 않았으며, 뉴욕 보건부 외부인들이 보고서를 검토했다는 사실도 몰랐다고 부인했다. 

코머는 "의회에 거짓말하는 것은 연방 범죄"라며 "쿠오모는 법이 허용하는 최대 한도까지 기소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하원 감독위원회는 앤드류 쿠오모의 범법 행위에 대한 법무부 조사에 전적으로 협조하고 그가 책임을 지게 만들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해당 사건 회부는 원래 하원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특별소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던 브래드 웬스트럽 전 하원의원이 서명했다. 현재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보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쿠오모 주지사의 '입원 의무화' 지침으로 9000명이 넘는 코로나 바이러스 회복 환자들이 요양원에 입원하거나 재입원되었다. 해당 명령은 팬데믹 초기인 2020년, 병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었지만, 이미 바이러스에 취약한 노인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그러나 당시 주 정부 보고서는 쿠오모 행정부의 명령이 아니라, 감염된 요양원 직원이 많은 노인들의 사망을 초래했다고 결론 지었다.

코머의 이러한 회부 요청은 쿠오모가 에릭 애덤스의 후임 시장직을 통해 정계 복귀를 노리는 와중에 이뤄졌다. 그는 현재 민주당 내부 경선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애덤스는 무소속으로 재선에 도전하고 있다. 

쿠오모는 3월에 선거운동을 시작하면서 자신의 요양원 정책을 인정하지 않았고, 되려 주지사로서 팬데믹에 대한 자신의 대응을 자랑스럽게 내세웠다. 그는 "우리는 코로나19에 맞섰다"며 "생사가 걸린 도전이었고, 아무런 경고 없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심각한 상황에 직면했다. 우리는 혼자였고 한계였지만, 함께 극복했고 국가를 이끌었다"고 말했다.

쿠오모 선거캠프의 리치 아조파르디 대변인은 하원 공화당의 이같은 재심의 결과에 대해 "작년에도 말도 안 되는 보도자료에 불과했다고 결론 난 일이며, 지금은 더욱 그렇다"고 반론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의 법무부가 전직 주지사이자 시장 후보를 상대로 형사 고발을 제기하는 유일한 이유는 정치적 동기 뿐이라고 일갈했다.

데일리인사이트 정성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