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의 창립자이자 CEO인 파벨 두로프가 텔레그램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이유로 이번 주 프랑스에서 공식적으로 기소됐다.
프랑스 당국은 지난 주말 두로프가 개인 전용기를 타고 프랑스에 들어오자마자 곧바로 구금했다. 그는 현재 법 집행 기관에 대한 협조 거부, 텔레그램 운영을 통해 조직적·광범위한 범죄 공모·동조 등 총 12가지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수요일 오후 두로프는 기소된 이후 500만 유로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 그러나, 그에게 프랑스 출국 금지 명령이 내려졌으며 일주일에 두 차례 경찰서에 직접 방문해 신고를 해야한다.
프랑스 당국은 그가 범죄조직이 불법거래를 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했으며, 해당 플랫폼 내에서 발생한 범죄(조직 사기, 해킹, 불법 프로그램 배포, 아동 포르노, 불법 약물 매매 등)에 대한 조사에 비협조했다는 이유로 그를 기소했다.
파리 검찰총장 로르 베쿠아우는 텔레그램이 “프랑스 사법 시스템의 공식 조사에 전혀 대응하지 않았다”며 두로프의 비협조적인 행태를 강조했다.
그러나, 언론의 자유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두로프의 체포에 대해 강한 반발을 표하고 있다. 그들은 이번 일로 선례가 만들어질 경우 텔레그램 이외의 수많은 플랫폼 CEO들도 비슷한 이유로 체포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텔레그램은 지금까지 10년 이상 운영되어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9억 명 이상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텔레그램은 높은 보안성을 갖고 있으며, 그로 인해 다양한 사람들이 텔레그램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범죄조직은 텔레그램의 보안성을 악용해 범죄를 저지르는데 사용하고 있다. 실제 전 세계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한 마약 밀거래가 일어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마약 밀거래, 성범죄 등의 범죄로 악용되고 있다.
뉴욕 타임즈에 따르면 프랑스가 그를 기소한 다른 이유는 러시아 군대가 러·우 전쟁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통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두로프가 체포된 후 군사 분석가들은 지금까지 텔레그램이 부대 지휘 및 통제의 주요 수단이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했다. 이후, 그들은 러시아를 향해 “자체적으로 안전한 통신 채널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인사이트 서대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