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미국 플로리다 주에서 임신 6주 이후 여성의 낙태 시술을 금지하는 새로운 낙태법이 발효됐다. 6주 낙태금지법이 발효되기 전까지 플로리다는 낙태를 옹호하는 프로초이스(Pro-Choice) 단체의 반대로 인해 그간 15주 금지 조치를 유지했다.

지난 2022년 7월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15주 낙태 금지 법안에 서명하기 전까지, 플로리다에서는 임신 24주까지 낙태가 합법이었다.

이번에 새로 제정된 플로리다의 6주 낙태금지법은 임신 6주 이후의 낙태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낙태권 옹호자들은 이 점을 두고 비판하며 강한 반발을 내보이고 있다. 그들은 임신 후 6주라는 기간은 많은 여성들이 자신이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알기 어려우며 이는 사실상 낙태를 아예 하지 못하도록 전면 금지해 낙태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법안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산모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태아에 이상이 있는 경우 등 몇 가지 예외 조항을 포함시켜 일부 상황에서의 낙태를 허용한다. 강간, 근친상간, 인신매매의 경우 경찰 보고서, 의료기록, 법원 명령 등 증거를 제출하면 15주까지 낙태가 가능하다.

또한 그 과정에서 의사들은 원격으로 낙태약을 처방할 수 없으며 낙태를 하기 이전 산모를 두 차례 직접 만나 진찰해야 한다.

이번 플로리다의 낙태법은 미국 내에서도 큰 화제가 되고 있다. 그 이유는 플로리다는 미국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주임과 동시에 2022년 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을 뒤집은 이후 남동부의 주들이 낙태 금지 및 제한 조치가 취해지자 플로리다는 남동부의 주요 낙태시술지로 자리 잡았었기 때문이다.

실제 '미국 가족 계획 협회'(Society of Family Planning)가 지난 2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뒤집어진 이후 플로리다에서는 낙태 건수가 폭증했다. 이에 론 디샌티스 주지사는 미 대선 출마 선언 이전 "우리 주가 낙태 관광지가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하며 6주 낙태 금지법을 승인했다.

법이 발효되고 난 뒤, 향후 플로리다에서는 해당 법안으로 인해 불필요하고 무차별적인 낙태가 줄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의사들의 무책임한 선택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올 11월 플로리다 주민들에게는 6주 낙태 금지법을 취소 결정을 두고 투표를 할 예정이며 미국 민주당에서는 6주 낙태 금지법을 24주로 개정해 발의할 것을 밝혔다.

만약 플로리다 주 유권자 60% 이상이 개정안에 찬성을 할 경우, 낙태 금지법은 현재 6주에서 또다시 24주로 돌아가 2025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데일리인사이트 서대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