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애리조나주 상원의회는 지난 4월 주 대법원이 태아를 거의 모든 낙태로부터 보호하는 주법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리자, 해당 법을 폐지하는 법안을 투표로 통과시켰다.

AP통신 보도에 따르면, 하원에서 3명의 공화당 의원이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법안을 승인한 이후, 2명의 공화당 상원의원이 14명의 민주당 의원과 합세하여 지난 1일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다. 주 상원의 최종 투표 집계는 찬성 16표, 반대 14표였다. 

공화당 소속 제이크 호프만(Jake Hoffman) 주 상원의원은 폐지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민주당과 협력한 공화당 의원들을 비판했다. 그는 "오늘날 공화당의 상황이 역겹다"고 비난했다.

한편 민주당 소속의 크리스 메이스(Kris Mayes) 애리조나주 법무장관은 해당 결정을 반기며 "이번 투표는 우리 주의 자유를 위한 승리"라고 말했다.

이제 낙태금지법 폐지안은 민주당 소속의 케이티 홉스(Katie Hobbs) 애리조나 주지사의 사무실로 향한다. 그녀는 낙태금지법에 대해 "1864년 27명의 남성들이 제정한 법이 수백만명의 애리조나 여성들의 삶을 지배하도록 허용할 수 없다"고 비난한 바 있다.

홉스가 법안에 서명하게 된다면, 주법은 공화당 소속의 더그 듀시(Doug Ducey) 전 주지사가 2022년에 법으로 서명한 15주 낙태금지법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이는 입법회기가 끝난 이후 90일이 지나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기에, 6월이나 7월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AP통신이 전했다. 이에 메이스는 "법무부는 이 터무니없는 법이 효력을 발휘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안을 모색 중이다"라고 밝혔다.

1864년에 만들어진 애리조나주의 낙태금지법은 산모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상황에서의 낙태를 금지했다. 또한 낙태를 도운 사람은 누구든지 2~5년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했다.

애리조나주 대법원은 지난 3월 해당 법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리며, 이것이 "집행 가능하다"고 말했다. 수잔 B. 앤서니 프로라이프 아메리카(Susan B. Anthony Pro-Life America)와 같은 생명보호단체들은 해당 결정을 반기며, '태아와 어머니들을 위한 엄청난 승리'라고 불렀다.

그러나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민주당 의원들이 말하는 것과 동일하게 "트럼프 정권 당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무력화 시켰기에 이제 애리조나 법이 집행 가능하다"고 지적하면서, "낙태법이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낙태는 2024년 선거에서 주요 쟁점이 될 수 있으며, 특히 민주당은 애리조나, 미시간, 위스콘신과 같은 중요한 경합주에서 유권자들의 지지를 불러일으키는 것에 이를 활용하기를 바라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주 고등법원의 판결 이후 애리조나주 입법부와 주지사에게 "일어난 일을 바로잡기 위해 신속히 행동하라"고 촉구하며, "애리조나주 대법원이 낙태에 대한 판결을 너무 과하게 해서 1864년 낙태법과 같은 부적절한 법을 승인했다"고 주장했다.

데일리인사이트 정성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