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AP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마약 단속국이 마리화나를 덜 위험한 약물로 재분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미국 언론들은 해당 결정이 대마초를 전면 합법화하지는 않지만, 해당 단계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고 평가했다.

현재 미국의 연방통제물질법(CSA)에 따르면 약물은 스케쥴  I~V의 단계로 분류된다. 스케쥴 I 약물의 경우 가장 남용가능성이 높으며, 의학적 사용 및 처방이 불가능하도록 가장 엄격하게 통제된다. 이와 반대로 스케쥴 V는 남용가능성이 가장 낮으며, 규제 약물 중 가장 안전하다고 취급되는 단계다.

이번 바이든 행정부의 결정은 마리화나를 기존의 스케쥴 I 등급에서 스케쥴 III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스케쥴 III은 이보다 더 위험한 등급인 스케쥴 I, II보다 남용 가능성은 적으나 심리적, 신체적 의존성을 유발하는 약물에 해당하며, 이는 비교적 마리화나에 대한 통제를 느슨하게 하기 위한 결정으로 보인다.

업워드뉴스는 행정부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8~29세 유권자 사이에서 지지율이 낮기 때문에, 청년들의 표를 창출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대마초 합법화를 향한 움직임은 미국인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것부터, 중국과 멕시코 마약 카르텔에 힘을 더 실어줄 수 있어 부정적인 측면이 존재한다"고 우려했다.

현재 마리화나 합법화 담론은 미국인 사이에서 매우 뜨거운 인기를 얻고 있다. 퓨 리서치(Pew Research)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마리화나 합법화를 거부한 유권자는 오직 75세 이상에 해당하는 노령층이었다. 또한 폴리티코는 현재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약 3분의 2가 합법화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그러나 대마초 합법화 문제를 둘러싼 논쟁은 여전히 치열하다. 대마초를 합법화한 지역에서는 대마 흡연 시 발생하는 악취에 대해 많은 불만이 제기된 바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워싱턴D.C.의 한 여성은 흡연 혐의로 이웃을 고소했으며, 이에 판사는 해당 이웃에게 그녀의 집 근처에서 대마를 흡연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또한 범죄 카르텔의 존재도 무시할 수 없다. 현재 중국 범죄 조직이 미국 전역의 불법 마리화나 시장을 장악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중국으로 돌아가는 수십억 달러의 자금을 세탁하고 있다. 멕시코와 라틴 아메리카 카르텔 역시 동일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결국 미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대마를 합법화했지만, 여전히 불법적인 마약이 성행하고 있는 것이다.

데일리인사이트 정성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