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미국 내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낙태 허용 문제와 이민자 문제가 지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다. 그 가운데 태아의 생명권(Pro-Life)과 산모의 권리(Pro-Choice)를 두고 낙태 찬반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현재 미국 애리조나는 낙태 허용 기간을 두고 치열한 다툼이 일어나고 있다. 애리조나는 올 11월 낙태를 두고 국민투표를 진행하게 된다. 현재 낙태 허용 기간을 24주까지 확대하느냐를 두고 치열하게 다투고 있다.

애리조나에서 일어나고 있는 낙태권 싸움에 대해 플로리다와 네바다를 포함한 12개 주의 낙태 찬성 운동가들은 낙태 제한 법안 무효화를 주장하고 있다. 또한 낙태 찬성 운동가들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민주당 투표율을 돕기 위해 낙태권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돕스 대 잭슨 여성 건강 기구 사건' 이후 진행된 낙태 찬반 투표에서 7차례 낙태 찬성 측이 승리를 거두면서 이들은 더욱 강하게 낙태권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 애리조나주에서 낙태와 관련한 이슈가 생기는 이유는 1864년 애리조나 주법이 제정된 이후로 주법에서 오늘날까지 산모의 생명을 무시하고 모든 상황에서의 낙태를 금지했기 때문이다.

애리조나 주법은 1864년 이후 1901년, 1913년, 1928년,. 1977년에 형법을 개정했지만 낙태 금지를 계속해서 유지했다. 특히 2022년 당시 주지사였던 더그 듀시(Doug Ducey)가 15주 금지 법안에 서명했지만 애리조나 주 대법원은 '낙태금지는 주의 법'이라며 단호한 자세를 취했다. 특히 대법원은 "15주 금지령은 Dobbs사건 이전 연방 사법부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 생겨난 것이지 생명에 대한 주법을 포기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과거 1864년 당시에는 철학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생명 보호법을 비교적 수월하게 지켜냈지만 2024년 현재는 상황이 많이 바뀌어 철학, 도덕적 그리고 정치적으로 방어하기에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만약 공화당이 이번 국민투표를 거부했을 시 유권자들을 설득하지 못하면 여론의 공격을 받게 될 것이며 동시에, 마땅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거나 현재 대안으로 제시되는 15주 낙태 허용을 채택하지 않을 시 국민투표를 통해 24주 낙태 허용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15주 낙태법은 15주간 낙태 허용과 더불어 강간, 근친상간 그리고 산모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 낙태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것을 담고 있다.

하지만 공화당 내에서도 15주 낙태 허용을 두고 찬반이 갈리고 있으며 애리조나 주 공화당원들은 최근 몇 년 동안 확실한 정치적 리더가 없어 명확한 방향성 없이 분열되어왔다.

데일리인사이트 서대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