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현지 시각),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미 연방상원의회는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에 대한 두 개의 탄핵안을 모두 기각하고, 내각 장관을 해임하려는 공화당의 압력을 무산시켰다.

상원은 첫 번째 탄핵안에 대해서는 기각 51표, 인용 48표, 기권 1표로 기각했으며, 두 번째 탄핵안은 각자 당파적 노선을 따라 기각 51표, 인용 49표로 기각되었다. 탄핵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상원의 3분의 2가 탄핵에 찬성해야 하는데,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다.

또한 상원은 이날 오전에 시작된 탄핵심판의 종료에 대해 찬성 51표, 반대 49표가 산출되어, 장관 탄핵심판을 끝내기로 결정했다.

하원의 공화당 의원들은 지난 3년 동안 국경을 확보하지 못한 책임으로 마요르카스를 탄핵하기로 결정한 지 두 달 뒤인 16일 두 개의 탄핵안을 상원에 전달했다. 이로써 마요르카스는 거의 150년 만에 처음으로 탄핵소추된 내각장관이 되었다.

하원 공화당의 첫 번째 탄핵소추안에서는 마요르카스가 이민 및 국경보안법을 집행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두 번째 탄핵소추안에서는 그가 국토안보부 장관으로서 자신의 감시 하에 국경이 안전할 것이라고 의회에 거짓말을 했다고 비판했다.

척 슈머 민주당 원내대표는 두 가지의 탄핵 혐의가 탄핵 절차상 해당되는 '중범죄 및 경범죄'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위헌적이라고 주장했다. 슈머는 앞서 탄핵안이 전달되는 대로 신속하게 재판을 끝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미치 맥코넬 공화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혐의와 재판을 신속하게 기각한 것은 '매우 불행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재판이 정회하자 "방금 상원이 한 일은 사실상 재판을 치르자고 한 하원의 지시를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원의 공화당 의원들도 기뻐하지 않았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톰 에머 공화당 원내총무, 스티브 스컬리스 원내대표, 앨리스 스테파닉 공화당 의원총회 의장은 "상원 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적 책임을 우회하기 위해 만장일치로 (기각에) 투표하고, '바이든 행정부의 위험한 국경 개방 정책'을 지지한다"고 비판했다.

네 명의 하원 공화당 리더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안타깝게도, 상원 민주당 의원들은 이 재앙에 대해 시간을 할애하거나, 상원에서 논의할 가치가 있다고 믿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들은 법을 무시하고 의회를 계속 오도해온 이 참사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내각 장관에게 비난의 여지가 없다고 수백만의 국민들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다. 미국 국민들은 이 부끄러운 모습에 대해 민주당 상원의원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마요르카스 탄핵 추진을 주도했던 국토안보위원회 위원장 마크 그린 의원도 상원이 완전한 재판과 증언 청취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상원은 마요르카스 장관에 대한 심각한 혐의를 다루는 대신, 그 책임을 무시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것은 상원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전례없는 실패이며, 상원은 역사상 처음으로 탄핵 재판 기회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은 우리 헌법 질서에 대한 마요르카스 장관의 공격을 묵인할 뿐 아니라 이 위기를 끝내고 위기를 만들어낸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길 바라는 수백만명의 미국인을 모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안보부와 백악관 측은 모두 상원의 결정을 칭찬했다. 미아 에렌버그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이제 공화당 의원들은 정치 게임에 시간을 낭비하고 상식적이고 초당적인 국경 개혁을 방해하는 대신, 우리 부서의 중요한 임무를 지원할 때"라고 밝혔다.

이안 샘스 백악관 대변인 역시 이번 결정에 박수를 보내며, "조 바이든 대통령과 마요르카스 장관은 미국을 안전하게 지키고, 국경에서의 행동 지침을 모색하기 위해 계속해서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인사이트 정성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