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해당 기사는 최근 발생한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에 대한 내셔널리뷰의 편집자 칼럼을 번역한 기사입니다.
이란 정권은 13일 이스라엘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감행했다. 드론, 순항미사일, 탄도미사일 등 300발 이상의 발사체를 발사한 것이다. 이러한 공격은 레바논, 시리아, 그리고 예맨의 대리공격에 의존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란이 자국영토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스라엘과 미국의 인상적인 공동대응 덕분에 예루살렘 상공에서는 거의 모든 발사체들이 요격되었다. 이스라엘 공군기지는 최소한의 피해만 입었고 여전히 기능을 유지했다. 이란의 공격 규모를 생각하면, 이러한 성공적인 방어는 놀라운 성과였다.
이란 측은 이번 공격이 최근 이스라엘이 다마스커스에 위치한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은신처를 공격해, 요르단 드론 공격에 연루된 것으로 추정되는 쿠드스군 소속 모하마드 레자 자헤디 사령관을 포함한 여러 군 최고 사령관을 사살한 것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방어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의 자산을 배치한 것은 옳은 일이지만, 이란에 대한 그의 수용적인 정책과 이스라엘에 대한 제재가 아니었다면 상황이 이렇게까지 흘러가진 않았을 것이다. 좀 더 과거를 돌이켜보면, 이란 공격의 근원은 이전 정권들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오바마 정권 당시 미국 정부는 재앙적인 핵 협정을 추진하면서 '이란과의 관계 개선'과 미국과 이스라엘 사이의 '햇빛'을 중심으로 중동의 방향을 바꾸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미 행정부는 협정을 추진하면서 이란의 악의적인 활동, 즉 테러 지원 및 지역 내 대리인들을 통한 불안정한 공격들을 간과했다.
최종 합의로 인해 이란에 대한 제재 완화에 수백억 달러가 투입되었고, 이란 정권은 더욱 큰 재래식 위협이 될 가능성이 커졌으며, 동시에 이란의 핵 보유 야망도 장기적으로 유지되었다.
이후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며 협정은 파기되고 IRGC 소속 가셈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사살하라는 명령을 내려 이란에 대한 미국의 억지력을 다시 확립했다. 그러나 바이든과 민주당은 협정을 다시 부활시키려고 했다. 다시 한 번 그들은 이란의 나쁜 행동을 경시하려고 했고, 이란의 제재 완화를 위해 수백억 달러를 쏟아부었다.
바이든은 취임 후 몇 주 만에 후티 반군에 대한 테러리스트 지정을 해제했고, 2023년에는 이란의 미사일 및 드론 프로그램에 대한 유엔 제재가 만료되도록 허용했다. 해당 무기들은 지난 공격 당시에 사용되었을 뿐 아니라, 이란이 우크라이나 공격에 사용되도록 러시아에게 판매하기도 했다.
바이든은 지난 10월 7일부터 이란이 전투에 개입할 가능성이 있냐고 질문을 받을 때마다 '하지 말라'고만 응답했고, 개입 시에는 어떤 일이 발생할 지 전혀 이야기하지 못했다. 슬프게도 이란이 이러한 미국의 모습에서 본 것은 '약점'이었다. 몇 달 동안 이란은 이 지역의 미군 자산에 대리 사격을 가하고 항로를 교란했지만, 몇 차례의 상징적인 보복을 제외하면 바이든의 반응은 묵묵부답이었다.
최근 이란은 바이든과 장관들이 홀로코스트 이후 유대인에 대한 최악의 공격에 이스라엘이 대응한 것을 비난하는 장면을 목격했다. 바이든은 이스라엘의 행동이 '과도하다'고, 폭격은 '무차별적'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하마스의 사상자 수를 무비판적으로 언급했으며, 이스라엘 원조를 조건으로 가자 남부 도시 라파에서 테러 단체를 끝장내지 말라고 이스라엘에 경고했다.
바이든은 이스라엘이 휴전 협상에서 점점 더 많은 입장을 양보하도록 압박했다. 하마스는 현재 논의가 필요한 모든 협상을 거부하고 있으며, 130명의 인질 중 아직 몇 명이 생존 중인지 조차 공개하지 않을 것이다.
바이든의 행동은 미국이 이스라엘을 버렸으며 이제 40년 넘게 금지되어 왔던 유형의 공격을 자유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분명한 신호를 이란 지도자들에게 보여준 것과 다름없다. 문제는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냐는 것이다.
바이든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통화 이후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 안보에 대한 미국의 철통 같은 약속'을 언급하고, 이란의 공격을 둔화하기 위한 이스라엘과 미국의 공동대응을 선전했다. 공개적으로 그는 이스라엘의 대응을 지지하거나, 이에 대해 경고하지 않았다. 사적으로, 몇몇은 단지 미국이 어떤 대응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다른 사람들은 바이든이 그 대응에 전적으로 반대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여러 차례 유출이 존재했다.
미국 언론 악시오스(Axios)는 바이든이 네타냐후에게 이란의 공격을 좌절시키는 것이 '승리'라고 보고 충분히 내버려두도록 설득하려 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미국이 이에 반대하더라도 바이든이 이스라엘의 라파(가자 지구 남부 도시) 진출 때와 같이 이스라엘의 대응에 장애물을 놓을지는 불확실하다.
이스라엘의 보복을 방해하는 노력은 도덕적으로도 수치스럽고 전략적으로는 바보같은 일이다. 이란은 수십 년간 대리공격을 통해 이스라엘 수도를 향해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수백 발의 발사체를 발사했다. 이란의 공격은 엄청난 노력과 기술들을 통해 좌절되었으나, 국가를 마비시켜 학교과 주요 공항들을 폐쇄시켰다. 특히 공항들은 국가와 세계를 경제적으로 연결하는 통로이기에 중요한 기관이다.
오바마와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덕분에, "'미국의 죽음'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로 나아가기 위해 이스라엘을 파괴하겠다"고 공언한 이란은 이스라엘을 향해 발사할 탄도미사일 수천 발을 더 가지게 되었다. 이란이 저지되지 않는다면 결국 그 미사일은 핵무기가 될 수 있다. 어떤 국가도 자신을 파괴하겠다고 말하는 다른 국가가 국민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살 수 없으며, 무기를 격추하는 데 있어 동일한 성공을 거두면서 미래의 모든 공격에 대처할 수 있다는 희망에 안주할 수 없다.
수개월 동안 이란에게 '하지 말라'고 경고한 후, 이스라엘이 할 일을 하는 것을 막아버린 바이든 행정부의 모든 조치는 이란을 더욱 대담하게 만들어 더 빈번하고 야심찬 공격으로 이어질 뿐이다. 또한 이는 바이든이 필사적으로 피하고 싶었던 지역 갈등을 심화시킬 뿐이다. 대신, 이스라엘은 이란에 대한 파괴적인 대응에 관하여 우리의 변함없는 지지를 받아야 한다.
데일리인사이트 정성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