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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정책의 최우선 고려사항은 인간

우리 모두 인류가 깨끗한 환경에서 번영하는 미래를 바란다. 그러나 현실은 다큐멘터리 영화 '기후 : 차가운 진실'(Climate the Movie : The Cold Truth)가 보여주듯, 기후 재앙을 피하기 위해 화석 연료 사용을 급격하게 줄여야 한다고 강력한 경고하며 인류가 스스로를 인도주의적 위기에 처하게 만들었다.

 

해당 영화는 케냐 키시에 거주하는 그레이스 냐케난다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그녀는 전기나 가스 없이 나무와 말린 배설물을 태워 요리와 난방을 해결하며 살아가고 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생활방식은 그녀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유해한 연기에 노출시켜 폐 질환, 실명, 조기 사망과 같은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킨다. 

 

 

부유한 국가들은 석탄, 석유, 가스를 기반으로 경제회복력을 구축했다. 그런데 검증도 되지 않은 기후 위험을 근거로 가난한 국가들에게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부도덕한 것이다.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존 클라우저는 이를 두고 '모두 헛소리'라고 비판했다.

 

이 다큐멘터리는 에너지 정책의 목표가 미국을 비롯한 모든 국가의 생활 수준을 높이기 위해 깨끗하고 안정적이며, 회복 탄력성을 지닌 전력을 공급하는 것이야 함을 보여준다. 

 

이는 자연재해를 감당할 수 있는 에너지 발전 조성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세계가 여전히 필요로 하는 모든 종류의 에너지 개발을 금지시키는 게 아니라 선택의 폭을 극대화 하자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환경운동가들은 화석연료 사용을 금지하려고 하면서 일부 지역의 전기 요금을 인상하고 개발 도상국들이 경제적인 화석연료 사용을 박탈당하고 있다. 

 

해당 다큐멘터리는 미국 환경보호청(ERA)이 2032년까지 신차의 70%를 하이브리드 또는 배터리 전기 자동차로 생산할 것을 요구하는 최종 규정을 발표한 주와 동일한 주에 유튜브에서 상영됐다. 하지만 이러한 전기차량 전환 규정 시행은 가정에 비용 부담과 불편만 가중시킬 뿐 이득이 전혀 없다. 미국만 화석연료 사용을 규제한다고 해서 지구 온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 모델에 따르면 미국이 하룻밤 사이에 탄소 배출을 전면 중단해도 2100년이 되면 지구 기온은 섭씨 0.2도 이하의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클라우저는 다큐멘터리에서 "지구 기온 조절에 있어서 이산화탄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한다. 

 

허리케인이 악화되고 있다는 뉴스에도 불구하고 미국 해양대기청(NOAA)에 따르면 1800년대 이래로 측정된 미국의 허리케인 발생 빈도나 강도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증가하지 않았다. '기후 : 차가운 진실'은 기후 모델이 지난 50년 동안 실제 관측치보다 43% 더 큰 수치의 과장된 기온 상승을 지속적으로 기록했음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 입안자들은 친환경 에너지를 우선시하는 공격적인 탄소 배출 감축과 재생 에너지 의무화를 재촉하는 가운데, 이는 비용 증가와 더불어 더 잦은 정전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 전력망이 풍력 및 태양광 발전과 같이 간헐성 에너지원에 더 많이 의존할수록, 정전에는 더 취약해지기 때문이다

 

세계 최빈국이 화석 연료 사용을 포기하는 것은 재앙과도 같다. 건강 관리, 위생, 안전한 식수, 폭염과 한파로부터의 보호 등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하는 데 있어서 저렴하고 안정적인 전력 생산 여부는 생사가 걸린 문제다. 

 

화석 연료에 기반한 경제 성장 덕분에 사회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게 됐고,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는 급감했다. 

 

사실 현재 인류가 직면한 진짜 위기는 인류 스스로가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다. 공격적인 기후 정책으로 인해 현재 미국은 중국이 통제하고 있는 태양광 패널, 풍력 터빈, 배터리, 광물 공급망에 위험한 수준으로 의존하고 있다. 

 

독일은 재생에너지 의무화로 인해 소비자 물가가 미국의 세 배 이상으로 올랐다. 충분히 피할 수 있었던 일이지만 그 결과는 독일 기업들에게 큰 부담을 주며 불필요한 운영 비용 증가로 이어졌다. 

 

기업들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는 가운데 노동조합은 임박한 탈산업화의 위기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있다. 원자력 발전을 포함해 신뢰성과 비용 효율성이 높은 재생 가능 에너지원과 기술을 꼭 사용해야 한다. 현실과 이상이 충돌할 때, 법제화를 통한 급격한 전환은 재앙의 지름길이 된다. 

 

인간의 생명과 복지를 보호하는 것이 우리의 최우선 과제다. 이것이 모든 환경적 발전의 견고한 기반이다. 에너지의 풍부함과 탄력성을 갖춘 에너지원을 사용해야만 우리는 국내외 생활 수준을 계속해서 높이고 힘겹게 얻은 경제적 이득을 유지할 수 있다. 

 

지구를 구하려고 노력하는 와중에도 이 사실을 잊지 말고 균형을 유지해야만 한다. 
 

데일리인사이트 김현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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